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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국적법 (외국인 및 재외동포를 위한, 제2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6217
· 쪽수 : 439쪽
· 출판일 : 2022-11-18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88963466217
· 쪽수 : 439쪽
· 출판일 : 2022-11-18
목차
제1장 총 론
제2장 국적법에 관한 일반적 논의
제3장 국적의 취득 및 절차
제4장 수반취득
제5장 국적회복에 의한 국적의 취득
제6장 국적취득자의 외국국적 포기의무
제7장 국적의 재취득
제8장 복수국적과 복수국적자
제9장 복수국적자를 포함한 병역의무자의 출입국관리
제10장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제도
제11장 대한민국 국적의 선택
제12장 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제13장 국적선택의 명령
제14장 대한민국 국적의 상실
제15장 복수국적지에 대한 통보의무
제16장 외국 국적 취득에 따른 국적의 상실
제17장 법정대리인에 의한 신고 등
제18장 국적의 판정
제19장 귀화허가, 국적회복허가 또는 국적판정의 취소
제20장 수수료의 납부
제21장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의무
제22장 권한의 위임
제23장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보의 처리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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