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원론

제1편 경매의 이론적 기초
Section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Ⅰ. 부동산의 개념 3
1. 민법상의 부동산 3
2. 의제 부동산 4
Ⅱ. 부동산의 특성과 입지선정 4
1. 부동산의 특성 4
2. 부동산입지의 선정 5
Ⅲ. 부동산의 가격 6
1. 부동산가격 결정의 요인 6
2. 경매절차에서 부동산가격 결정 7
Section 2. 경매절차 분석을 위한 자료
Ⅰ. 경매물건의 조회 및 확인 9
1. 경매정보 인터넷 사이트 9
2. 법원경매정보 9
3. 임장활동(臨場活動) 9
Ⅱ. 공적 장부 11
1. 부동산등기부 11
2. 대장 13
3. 지적도 또는 임야도 15
4.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개별공시지가확인서 16
5. 주민등록 열람 17
Ⅲ. 법원에서 제공하는 서류 18
1. 현황조사서 18
2. 감정평가서 19
3. 매각물건명세서 20
4. 사건 상세조회 21
Section 3. 부동산등기와 등기부의 공신력
Ⅰ. 부동산등기 22
1.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 22
2. 등기청구권 24
3. 등기의 유효요건 26
4. 등기의 효력 28
Ⅱ. 니코틴 살인사건 사례 30
1. 사례의 내용 30
2. 진정한 상속인의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33
3. 등기부 공신력(公信力)의 문제 34
4. 거래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 35
Ⅲ. 근저당권 불법말소사건 사례 40
1. 사례의 내용 40
2.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무단말소 41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회복청구 소송 43
4. 제도적 대응방안과 L은행의 책임 44

제2편 경매의 절차적 분석
Section 1. 경매절차의 개관
Ⅰ. 경매의 특색과 구조 47
1. 경매절차의 특색 47
2. 부동산경매의 집행기관과 공매 49
3. 경매절차의 다면적 영향성 50
4. 일반적인 부동산 경매절차 51
5.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 54
Ⅱ.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57
1. 권리분석의 의의 57
2. 권리관계의 내용 57
Ⅲ. 권리의 소멸과 인수 59
1. 소멸주의와 인수주의 59
2. 말소등기의 촉탁 59
3. 말소기준권리의 판단기준 59
4. 말소기준권리가 되는 권리 60
5. 인수되는 권리 65
Section 2. 경매신청과 경매개시
Ⅰ. 경매신청 68
1. 경매신청서의 제출 68
2. 강제경매와 임의경매 68
3. 경매신청의 취하 71
4. 경매신청의 심리 72
Ⅱ. 부동산 경매의 대상 72
1. 토지 및 그 정착물 72
2. 건물 81
3. 압류금지부동산 83
4. 신탁부동산 85
5.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있는 부동산 86
6. 회생절차의 개시결정, 파산선고가 있는 채무자의 부동산 86
Ⅲ. 경매개시결정 87
1. 내용 87
2. 경매개시결정등기의 촉탁 87
3. 경매개시결정의 송달 및 통지 87
4. 경매신청의 중복 89
5. 경매개시결정의 효력 90
6.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92
7. 사례연구 94
Section 3. 집행절차의 참가와 매각준비
Ⅰ. 집행절차의 참가 96
1. 의의 96
2. 배당요구종기제도 97
3. 임차인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 101
4. 계산서의 제출 103
Ⅱ. 매각의 준비 104
1. 일반론 104
2. 현황조사명령 105
3. 감정평가명령과 최저매각가격의 결정 107
4. 남을 가망이 없을 경우(무잉여)의 경매취소 113
5.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 117
6. 경매기록의 열람과 복사 123
Section 4. 매각의 실시와 매각대금의 지급
Ⅰ.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공고･통지 124
1. 매각방법과 매각조건 124
2. 일괄매각결정 128
3. 매각기일 및 매각결정기일의 지정 131
Ⅱ. 매각의 실시 134
1. 매각의 개시 134
2. 우선매수신고 143
3. 새매각 148
Ⅲ. 매각결정절차 150
1. 매각결정기일 150
2. 매각불허가 결정 153
3. 매각허가 결정 155
4. 매각허부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156
5. 부동산관리명령 160
Ⅳ. 매각대금의 지급 160
1. 대금지급기한 160
2. 대금지급방법 162
3. 매수인이 대금을 미납한 경우 164
4. 대금납부의 효력 166
Ⅴ. 매수인의 대금납부후의 조치 169
1.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 신청 169
2. 부동산인도명령의 신청 177
Section 5. 배당절차
Ⅰ. 배당기일의 지정과 통지 183
1. 배당기일의 지정 183
2. 배당기일의 통지 183
Ⅱ. 배당순위 184
1. 배당순위의 결정 184
2. 배당방법 186
Ⅲ. 구체적인 배당방법 188
1. 안분배당에 의한 경우 188
2. 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88
3. 안분 후 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89
4. 순환흡수배당에 의한 경우 190
Ⅳ. 배당에 대한 이의 192
1. 배당이의의 신청 및 배당이의의 효과 192
2. 배당이의의 소 193

제3편 부동산에 대한 사법관계(부동산 권리분석)
Section 1. 부동산과 관련한 계약 일반론
Ⅰ. 계약총론 199
1. 서설 199
2. 계약의 성립 201
3.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06
4. 계약의 효력 208
5. 계약의 해제 및 해지 216
Ⅱ. 매매계약 227
1. 매매의 의의 227
2. 매매의 성립 227
3. 매매의 효력 234
4. 매도인의 담보책임 237
5. 환매 247
6. 분양권 매매 250
Ⅲ. 임대차계약 252
1. 임대차계약 일반론 252
2. 임대차의 효력 255
Ⅳ. 금전지급채무 발생의 원인과 소멸 269
1. 금전지급채무 발생의 원인 269
2. 채권의 소멸원인 275
3. 금전채권의 담보 284
4. 보전처분과 강제집행 284
Section 2. 소유권과 공동소유
Ⅰ. 소유권 286
1. 총설 286
2. 상린관계 287
3. 부동산 소유권 취득의 원인 287
4.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289
Ⅱ. 공동소유(共同所有) 291
1. 공유 293
3. 합유 302
4. 총유 304
Section 3. 저당권
Ⅰ. 총 설 307
1. 저당권의 의의 307
2. 근대적 저당권의 특징 307
3. 저당권의 법률적 성질 309
Ⅱ. 저당권의 성립 309
1. 저당권설정계약 309
2. 저당권설정등기 311
3. 저당권의 목적물 313
4.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314
5. 부동산공사수급인의 저당권설정청구권 315
6. 법정저당권 315
Ⅲ. 저당권의 효력 316
1.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16
2. 저당권의 우선변제적 효력과 저당권 실행 320
3. 법정지상권 322
4.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327
5. 저당권침해에 대한 구제 328
Ⅳ. 저당권의 처분 및 소멸 329
1. 저당권의 처분 329
2. 저당권의 소멸 331
Ⅴ. 특수한 저당권 332
1. 근저당권 332
2. 공동저당 336
Section 4. 가등기, 가처분, 가압류에 관한 등기
Ⅰ. 가등기 343
1. 총설 343
2.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343
3.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과 담보가등기 346
4. 경매절차에서의 가등기 355
Ⅱ. 가처분등기 356
1. 의의 356
2.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기의 집행 357
3. 처분금지가처분등기의 효력 359
Ⅲ. 가압류등기 360
1. 의의 360
2. 부동산가압류의 집행 361
3. 가압류집행의 효력 361
4. 부동산경매절차에서 가압류의 취급 365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가압류와 임대주택의 양도 366
Section 5. 유치권
Ⅰ. 유치권에 대한 일반이론 368
1. 유치권의 의의와 법적성질 368
2. 유치권의 성립요건 371
3. 유치권의 효력 378
4. 유치권의 소멸 381
Ⅱ.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유치권 382
1.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인수 382
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의 권리주장 386
3. 경매절차 진행 중 유치권부존재확인의 소의 제기 388
Section 6. 지상권
Ⅰ. 일반론 390
1. 지상권의 의의 및 성질 390
2. 지상권의 취득 391
3. 지상권의 존속기간 393
4. 지상권의 효력 396
5. 지상권의 소멸 399
Ⅱ. 특수한 지상권 401
1. 구분지상권 401
2. 관습법상 지상권 402
3. 분묘기지권 408
4. 담보지상권 410
Ⅲ. 경매절차에서 지상권의 지위 412
1. 말소기준권리에 의한 인수여부의 판단 412
2. 저당부동산 경매의 경우 법정지상권의 성립여부 412
Section 7. 전세권과 대항력 있는 임차권
Ⅰ. 전세권 415
1. 전세권의 의의 및 특성 415
2. 전세권의 취득과 존속기간 418
3. 전세권의 효력 419
4. 전세권의 소멸 423
5. 경매절차에서 전세권의 지위 426
Ⅱ.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임차권 428
1. 서설 428
2. 적용범위 428
3. 주택임차인의 권리 435
4. 임차권등기명령 447
5. 주택임차권의 승계 448
6. 경매절차에서의 임차권 448
7. 사례연구 449
Ⅲ.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차권 451
1. 서설 451
2. 임차인의 권리 454
3. 임차권등기명령과 자료의 열람･제공요청 458
4. 권리금계약 459
5. 주택임차권과 상가건물임차권의 차이 462
Section 8. 기타 민사특별법
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64
1. 집합건물 및 구분소유의 개요 464
2. 집합건물의 구성 465
3. 집합건물의 관리 474
4. 구분소유자의 권리와 의무 481
5. 집합건물의 재건축 및 멸실된 공용부분의 복구 485
Ⅱ.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489
1. 명의신탁의 개념 및 관련 용어 489
2. 명의신탁의 유형과 효력 489
3. 명의신탁의 금지 원칙과 예외 490
4. 명의신탁 무효의 법적 효과와 제3자 보호 491

제4편 기재예시
기재예시 1. 토지 등기부 495
기재예시 2. 건축물대장 496
기재예시 3.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 497
기재예시 4. 법원 경매부동산의 매각공고(기일입찰) 498
기재예시 5.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499
기재예시 6. 공유자에 대한 통지서 500
기재예시 7.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주택임대차) 501
기재예시 8. 현황조사명령 502
기재예시 9. 미등기건물의 현황조사명령 503
기재예시 10. 주택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504
기재예시 11. 상가건물 임차인에 대한 통지서 506
기재예시 12. 남을 가망이 없다는 통지서 508
기재예시 13. 경매신청채권자의 경매부동산 매수신청서 509
기재예시 14. 매각물건명세서 510
기재예시 15. 매각명령 511
기재예시 16. 매각기일공고 및 공고게시보고서 512
기재예시 17. 기일입찰표 513
기재예시 18. 공동입찰신고서 515
기재예시 19. 입찰보증금봉투 및 입찰봉투 517
기재예시 20. 경매입찰시 첨부서류 등에 흠이 있는 경우의 처리기준 518
기재예시 21. 경매입찰시 기일입찰표의 유･무효 처리기준 519
기재예시 22. 최고가(차순위)매수신고인 증명신청 520
기재예시 23. 매각불허가신청서 521
기재예시 24. 매각부동산지정신청서 522
기재예시 25. 매각허가결정 523
기재예시 26. 대금지급기한통지서 524
기재예시 27. 법원보관금납부명령서 525
기재예시 28. 법원보관금납부서 526
기재예시 29. 매수인의 채무인수에 의한 매각대금납입신청서 527
기재예시 30. 채무인수에 관한 승낙서 528
기재예시 31. 매수인의 채무인수신청서 529
기재예시 32. 채무인수신고서 530
기재예시 33. 차액지급신고서 531
기재예시 34.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532
기재예시 35. 매각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촉탁서 534
기재예시 36. 등기촉탁 공동신청 및 지정서 535
기재예시 37. 피지정자확인서(등기소 제출용) 536
기재예시 38. 등기촉탁서 영수증 537
기재예시 39. 부동산인도명령신청서 538
기재예시 40. 부동산인도결정 539
기재예시 41. 부동산매매계약서 540
기재예시 42. 분양권매매계약서 541
기재예시 43. 부동산임대차계약서 542
기재예시 44.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543
기재예시 45. 계약갱신 거절통지서 546
기재예시 46. 상가건물 임대차 권리금계약서 547
기재예시 47.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549
기재예시 48. 유치권 권리신고서 553
기재예시 49. 대물반환예약서 554
기재예시 50. 가등기담보설정계약서 555
기재예시 51. 부동산매매예약서 556
기재예시 52.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채권신고 최고서 557
기재예시 53. 공유자 우선매수신고서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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