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민사법 파이널노트 1

[제1부] 재산법
[논점 01] 제한능력자 재산적 법률행위 방식 3
[논점 02] 부재자관재인 8
[논점 03] ｢비영리법인․비법인사단｣ 주요쟁점 11
[논점 04] 대리행위 22
[논점 05] 부동산이중매매 33
[논점 06] 계약당사자결정 36
[논점 07] 의사표시 흠결․하자(통정허위표시,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44
[논점 08] 법률행위 무효 및 민법상 추인 55
[논점 09] 소멸시효(1)-대상권리․기산일․시효기간․시효완성 효과 60
[논점 10] 소멸시효(2)-소멸시효중단․시효이익포기․새로운 소멸시효 진행 72
[논점 11] 제척기간 97
[논점 12] 특정물채권․종류채권-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99
[논점 13] 이자채권․소송촉진법 104
[논점 14] 동시이행항변권 112
[논점 15] 제3자를 위한 계약 117
[논점 16] 계약금 119
[논점 17] 매매계약 124
[논점 18] 임대차계약(1)-민법․주택임대차법․상가임대차법 주요내용 138
[논점 19] 임대차계약(2)-임차권의 대항력․우선변제권 147
[논점 20] 임대차계약(3)-임대차보증금 167
[논점 21] 임대차계약(4)-임차권양도․전대차 171
[논점 22] 임대차계약(5)-임대차종료 179
[논점 23] 기타 주요 전형계약(1)-증여계약․도급계약․조합계약․예금계약 188
[논점 24] 사무관리 209
[논점 25] 부당이득 211
[논점 26] 주요 불법행위 유형․불법행위 효과 226
[논점 27] 변제․대물변제 240
[논점 28] 상 계 258
[논점 29] 공 탁 272
[논점 30] 계약해제 274
[논점 31] 채권자대위권 284
[논점 32] 채권자취소권(1)-소송요건 295
[논점 33] 채권자취소권(2)-본안요건 301
[논점 34] 채권자취소권(3)-사해행위취소 인용판결의 효력 321
[논점 35] 지명채권양도 330
[논점 36] 채무인수․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이행인수 342
[논점 37]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1)-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보증채무 350
[논점 38] 다수 당사자 채권관계(2)-분할채권관계․불가분채권관계 364
[논점 39] 물상대위권 368
[논점 40] 저당권(일반) 375
[논점 41]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390
[논점 42] 공동(근)저당권․누적적 근저당권 403
[논점 43] 유치권 418
[논점 44] 채권질권 423
[논점 45] 비전형담보권 428
[논점 46] 부동산등기 434
[논점 47] 동산선의취득 449
[논점 48]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451
[논점 49] 부동산에의 부합 472
[논점 50] 토지소유권자의 독점적․배타적 사용․수익권 포기 476
[논점 51] 주위토지통행권 481
[논점 52]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83
[논점 53] 공 유 489
[논점 54] 명의신탁 495
[논점 55] 담보지상권 513
[논점 56] 분묘기지권 516
[논점 57] 전세권 518

[제2부] 가족법
[논점 01] 친권자의 대리행위와 이해상반행위 527
[논점 02] 상속권자의 결정․상속분(법정상속분․구체적 상속분)․대습상속 529
[논점 03] 상속재산분할 534
[논점 04] 상속회복청구권 540
[논점 05] (법정)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542
[논점 06] 유류분반환청구권 545

[제3부] 민사소송법
[논점 01] 법원관할 557
[논점 02] 법관의 제척․기피 566
[논점 03] 당사자․소송대리인 570
[논점 04] 소이익 583
[논점 05] 소송물 이론(대법원 판례 정리) 597
[논점 06] 재판장 소장심사권․소장각하명령 602
[논점 07] 중복제소 금지 605
[논점 08] 변론과 당사자소송행위론(주요쟁점) 609
[논점 09] 처분권주의․변론주의 615
[논점 10] 당사자불출석 621
[논점 11] 기간․추후보완․송달 625
[논점 12] 소송절차 중단-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을 중심으로 635
[논점 13] 증 거-재판상자백․서증을 중심으로 646
[논점 14] 소취하 653
[논점 15] 재판상화해․조정 662
[논점 16] 재판누락․판단누락 667
[논점 17] 판결확정시기 669
[논점 18] 판결편취와 피고 구제수단 671
[논점 19] 기판력 675
[논점 20] 청구병합 706
[논점 21] 청구취지변경 725
[논점 22] 반 소 731
[논점 23] 공동소송 736
[논점 24] 선정당사자 747
[논점 25] 공동소송참가 750
[논점 26] 보조참가 751
[논점 27] 독립당사자참가 755
[논점 28] 특정승계(참가승계․인수승계) 762
[논점 29] 소송계속 중 계쟁물을 양수한 자를 당사자로 추가하는 방법 및 그 자가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방법 767
[논점 30] 상소심 주요쟁점 7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