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논점민법강의 : 재산법

제1부
민법총설

제1관 민법의 법원(法源) 3
Ⅰ. 개 념 /3 Ⅱ. 법 원 /3
제2관 신의칙 5
Ⅰ. 서 설 /5 Ⅱ. 신의성실의 원칙의 기능 /5
Ⅲ. ｢일반조항｣으로서의 신의칙 /6 Ⅳ. 적용 요건 /6
Ⅴ. 신의성실 원칙의 구체적 적용(파생원리) /6 Ⅵ. 신의칙의 한계 /10



제2부
재산법


제1편 권리의 주체와 대리
제1장 자연인 13
제1절 자연인의 능력 13
제1관 자연인의 권리능력(출생․사망) 13
Ⅰ. 의 의 /13 Ⅱ. 권리능력의 시기(始期)와 종기(終期) /13
제1-1관 태아의 권리능력 15
Ⅰ. 개 관 /15 Ⅱ.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사유 /15
Ⅲ.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에 대한 해석론 /16
제2관 자연인의 의사능력․책임능력 17
Ⅰ. 의사능력(=판단능력) /17 Ⅱ. 책임능력 /17
제3관 자연인의 행위능력(제한능력자) 18
Ⅰ. 개 관 /18 Ⅱ. 미성년자 /18
Ⅲ. 피성년후견인 /24 Ⅳ. 피한정후견인 /26
Ⅴ. 피특정후견인 /28 Ⅵ. 심판사이의 관계 /29
제3-1관 제한능력자에 의한 법률행위의 취소에 따른 특칙 30
Ⅰ. 개 관 /30 Ⅱ. 제한능력자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특칙 /30
Ⅲ. 제한능력자의 반환의무 범위에 관한 특칙 /32
제2절 부재자에 관한 법적 규율 33
제1관 부재자의 재산관리 33
Ⅰ. 서 설 /33
Ⅱ. 부재자관재인의 성격․권한 및 가정법원에 의한 통제방식 /34
Ⅲ. 부재자관재인 선임결정 취소 /36 Ⅳ. 부재자 실종선고와 관련된 논점 /36
제2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37
Ⅰ. 서 설 /37 Ⅱ. 실종선고의 요건 /37
Ⅲ. 실종선고의 효과 /38 Ⅳ. 실종선고의 취소 /39
제2장 법인․비법인단체 43
제1절 법 인 43
제1관 비영리법인의 설립․소멸․법인등기 43
Ⅰ. 법 인 /43 Ⅱ. 법인설립에 관한 입법주의 /43
Ⅲ. 비영리사단법인의 설립 /43 Ⅳ. 비영리재단법인의 설립 /45
Ⅴ. 법인의 소멸 /46 Ⅵ. 법인등기 /50
제1-1관 비영리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51
Ⅰ. 서 설 /51
Ⅱ. 재단법인 설립이 ｢생전처분｣으로 이루어진 경우 /51
Ⅲ. 재단법인 설립이 ｢유언｣으로 이루어진 경우 /52
제2관 법인의 능력 54
Ⅰ. 법인의 권리능력 /54 Ⅱ. 법인의 행위능력 /54
Ⅲ.법인의 불법행위능력 /55
제3관 법인의 기관 58
Ⅰ. 법인의 기관 /58 Ⅱ. 이 사(집행기관) /58
Ⅲ. 임시이사․특별대리인․직무대행자 /66 Ⅳ. 사단법인 의사결정기관(사원총회) /69
Ⅴ. 감독기관 /73
제4관 정관 및 정관의 변경 74
Ⅰ. 정 관 /74 Ⅱ. 정관의 변경 /74
제4-1관 비영리재단법인 재산처분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76
Ⅰ. 관련법상 처분행위시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 /76
Ⅱ. 학교 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의 무단처분행위 /78
제2절 비법인단체(비법인사단․재단) 79
제1관 비법인사단 79
Ⅰ. 총 설 /79 Ⅱ. 성립요건 /79
Ⅲ. 법적 지위 /80 Ⅳ. 비법인사단의 구체적인 형태 /82
제1-1관 종중의 법률관계 85
Ⅰ. 의 의 /85 Ⅱ. 종중의 구성 /85
Ⅲ. 종중원의 자격 /86 Ⅳ. 종중의 제사주재자 및 대표기관 /86
Ⅴ. 종중회의 /87 Ⅵ. 기타 쟁점 /90
Ⅶ. 종중유사단체 /90
제2관 비법인재단 92
Ⅰ. 개 념 /92 Ⅱ. 당사자능력 인정 /92
Ⅲ. 재산귀속관계 /92

제3장 대 리 93
제1절 정상적인 대리행위 93
제1관 대리행위 일반론 93
Ⅰ. 대리의 의의 /93 Ⅱ. 대리와 구별하여야 할 제도 /93
Ⅲ. 대리주장과 변론주의 관계 /94 Ⅳ. 대리권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 문제 /94
제2관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95
Ⅰ. 총 설 /95 Ⅱ. 대리권의 발생원인 /95
Ⅲ.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 /97 Ⅳ. 대리권의 소멸 /99
제3관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0
Ⅰ. 개 관 /100 Ⅱ. 현명주의(顯名主義) /100
Ⅲ. 대리행위의 하자 /103 Ⅳ. 대리인의 능력 /103
제4관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04
Ⅰ. 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104 Ⅱ. 대리권남용 /104
제5관 복대리 107
Ⅰ. 총 설 /107 Ⅱ. 대리인의 복임행위와 책임 /107
Ⅲ. 복대리의 내용 /108 Ⅳ. 복대리권의 소멸 /109
제2절 표현대리 110
Ⅰ. 총 설 /110 Ⅱ. 제125조의 표현대리 /110
Ⅲ. 제126조의 표현대리 /112 Ⅳ. 제129조의 표현대리 /115
Ⅴ. 표현대리의 효과 /116
제3절 무권대리 118
제1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의해 체결된 계약의 효력 118
Ⅰ. 개 관 /118 Ⅱ. 본인이 추인한 경우의 법률관계 /118
Ⅲ. 본인이 추인거절한 경우의 법률관계 /120 Ⅳ. 상대방의 최고권․철회권 /123
제2관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단독행위의 효력 124

제2편 법률행위 일반론
제1장 법률행위의 목적 127
제1절 목적의 확정성 및 실현가능성 127
Ⅰ. 목적의 확정성 /127 Ⅱ. 목적의 실현가능성 /127
제2절 목적의 적법성 131
Ⅰ. 서 설 /131 Ⅱ. 강행법규 /131
Ⅲ. 단속법규 /132 Ⅳ. 주요 판례 사례 /133
제3절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 134
제1관 일반론 134
Ⅰ. 반사회적 법률행위 /134 Ⅱ.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요건 /134
Ⅲ. 반사회적 법률행위의 효과 및 적용범위 /138 Ⅳ. 불공정한 법률행위 /138
제2관 강박에 의해 이루어진 의사표시 효력에 관한 판례분석 141
Ⅰ. 서 설 /141
Ⅱ.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 /141
Ⅲ. ｢불공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
Ⅳ. ｢비진의 의사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142
Ⅴ. ｢강박을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42
제3관 부동산이중매매 143
Ⅰ. 서 설 /143 Ⅱ. 반사회적 무효론 /143
Ⅲ. 반사회적 무효론의 문제점 /144
Ⅳ. 반사회적 무효론을 대체하기 위한 새로운 이론의 모색 /145
제2장 법률행위의 해석 146
제1절 일반론 146
Ⅰ. 총 설 /146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146
Ⅲ. 법률행위해석의 소송상의 문제점 /150
제2절 계약당사자의 결정(확정) 151
Ⅰ. 계약당사자 결정에 관한 일반적 기준 /151 Ⅱ. 구체적인 판례사례 검토 /152
Ⅲ. 행위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법률관계 /155
제3장 의사표시 157
제1절 총 설 157
Ⅰ. 서 설 /157 Ⅱ. 의사표시 본질론 /157
Ⅲ. 의사표시의 구성요소 /157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159
제2절 의사표시의 하자 혹은 흠결 162
제1관 진의 아닌 의사표시 162
Ⅰ. 서 설 /162 Ⅱ. 요 건 /162
Ⅲ. 효 과 /164 Ⅳ. 적용범위 /165
제2관 통정허위표시 166
Ⅰ. 서 설 /166 Ⅱ. 요 건 /166
Ⅲ. 효 과 /167 Ⅳ. 적용범위 /173
Ⅴ. 대리인이 본인소유 부동산을 무단으로 자기 명의로 한 후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제 126조 및 제108조 제2항 유추적용 여 /173
제3관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75
Ⅰ. 서 설 /175 Ⅱ. 착오의 유형 /175
Ⅲ. 착오에 따른 법률행위의 취소 /179 Ⅳ. 적용범위 /181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2 Ⅵ. 당사자 쌍방의 착오(공통착오) /183
제4관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84
Ⅰ. 서 설 /184 Ⅱ. 요 건 /184
Ⅲ. 효 과 /186 Ⅳ. 적용범위 /186
Ⅴ. 타제도와의 관계 /187
제4장 법률행위의 부관(조건․기한) 188
제1절 법률행위의 조건 188
Ⅰ. 의 의 /188 Ⅱ. 조건의 종류 /188
Ⅲ.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조건에 친하지 않는 법률행위) /190
Ⅳ.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190
제2절 법률행위의 기한 194
Ⅰ. 기한의 의 의 /194 Ⅱ. 기한의 종류 /194
Ⅲ.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195
Ⅳ. 불확정기한부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행기․이행지체 기산점 /195
Ⅴ. 기한부 법률행위의 효력 /195 Ⅵ. 기한의 이익 /196
제5장 법률행위의 무효․취소 198
제1절 법률행위의 무효 198
제1관 무효 일반론 198
Ⅰ. 서 설 /198 Ⅱ. 무효의 종류 /198
Ⅲ. 무효의 효과 /199
제2관 일부무효 200
Ⅰ. 서 설 /200 Ⅱ. 전부무효 혹은 잔부유효의 판정기준 /200
Ⅲ. 적용범위 /201
제3관 무효행위의 추인 204
Ⅰ. 서 설 /204 Ⅱ. ｢비소급적｣ 추인 /204
Ⅲ. ｢소급적｣ 추인(해석론) /205 Ⅳ. 관련문제 /206
제4관 무효행위의 전환 207
Ⅰ. 서 설 /207 Ⅱ. 요 건 /207
Ⅲ. 효 과(다른 법률행위로서의 효력 발생) /207
제2절 법률행위의 취소 209
Ⅰ. 서 설 /209 Ⅱ. 취소권자 /209
Ⅲ. 취소의 방법 및 권리행사기간 /210 Ⅳ. 취소의 효과 /210
Ⅴ. 취소권의 소멸사유 /211
제6장 기 간 213
Ⅰ. 서 설 /213 Ⅱ. 기간의 계산방법 /214
제7장 권리의 존속기간(소멸시효․제척기간․권리실효) 215
제1절 소멸시효 개관 및 요건(대상권리․기산점․소멸시효기간) 215
제1관 개 관 215
Ⅰ. 서 설 /215 Ⅱ. 소송상 소멸시효 주장의 형태 /215
제2관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 218
Ⅰ. 서 설 /218 Ⅱ. 채 권 /218
Ⅲ. 물 권 /219 Ⅳ. 형성권 /219
제3관 소멸시효의 기산점(기산일) 220
Ⅰ. 서 설 /220 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의 의미 /220
Ⅲ. 기산점의 구체적 검토 /221
제4관 소멸시효기간 226
Ⅰ. 소멸시효기간의 배제․연장․가중 및 단축․경감 /226
Ⅱ.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기간 /226
Ⅲ. 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소멸시효기간 /236
제2절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237
Ⅰ. 시효완성의 원용이 필요한지 여부 /237 Ⅱ. 시효완성효과의 범위 /238
Ⅲ. 관련문제 /239
제3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1)—중단․정지 241
제1관 소멸시효의 중단 241
Ⅰ. 서 설 /241 Ⅱ. 시효중단의 사유 /241
Ⅲ. 시효중단의 효력 /257
제2관 소멸시효의 정지 259
제4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2)—소멸시효 이익의 포기 260
Ⅰ. 개 념 /260 Ⅱ. 시효완성 전의 포기 /260
Ⅲ. 시효완성 후의 포기 /260
제5절 소멸시효항변에 대한 재항변사유(3)—신의칙 위반 263
Ⅰ.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으로 허용되지 않는 경우 /263
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국가의 소멸시효 항변 제한 문제 /264
제6절 소멸시효와 유사한 제도 266
제1관 제척기간 266
Ⅰ. 개 념 /266 Ⅱ. 법적 성질 /266
Ⅲ. 소멸시효와의 관계 /267
Ⅳ. 형성권의 행사기간 및 기산점에 대한 당사자 약정의 효력 /268
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권리에 대하여 제척기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69
제2관 권리의 실효 270
Ⅰ. 서 설 /270 Ⅱ. 요 건 /270
Ⅲ. 관련판례 /271

제3편 채권관계(1)
제1장 채권의 일반적․추상적 유형 275
제1절 특정물채권 275
Ⅰ. 특정물채권 /275 Ⅱ. 채무자의 보존의무(보관의무) 및 인도의무 /275
Ⅲ. 목적물의 멸실․훼손에 따른 법률관계 /276
제2절 종류채권 278
Ⅰ. 서 설 /278 Ⅱ. 목적물의 품질 /278
Ⅲ. 특 정(집중) /278
Ⅳ. 목적물 멸실․훼손에 따른 구체적인 법률관계 /280
제3절 금전채권 281
Ⅰ. 의 의 /281 Ⅱ. 종 류 /281
Ⅲ. 금전채무의 채무불이행(이행지체) /283 Ⅳ. 소송법상 논점 /287
제4절 이자채권 288
Ⅰ. 이자의 개 념 /288 Ⅱ. 이자채권의 종류와 원본채권과의 관계 /288
Ⅲ. 약정이자의 제한(이자제한법) /289 Ⅳ. 이자소구와 처분권주의 /292
제5절 선택채권 293
Ⅰ. 서 설 /293 Ⅱ. 선택채권의 특정(집중) /293
제2장 계약일반론 295
제1절 계약의 성립유형 295
Ⅰ. 청약과 승낙의 합치에 의한 계약성립 /295
Ⅱ. 기타 계약성립 유형 /298
Ⅲ. 계약이 성립된 이후 계약구속력과 관련된 문제 /298
제2절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299
Ⅰ. 서 설 /299
Ⅱ. ｢계약목적의 원시적 불능｣과 체약상과실책임(제535조) /299
Ⅲ. 제535조의 확대운용에 관한 논의(보호의무론) /300
Ⅳ. 관련논점-계약교섭의 부당파기와 손해배상책임 /301
제3절 쌍무계약 303
제1관 쌍무계약 일반론 303
Ⅰ. 개 념 /303 Ⅱ. 쌍무계약의 견련성(牽聯性) /303
제2관 동시이행항변권 304
Ⅰ. 서 설 /304 Ⅱ. 요 건 /304
Ⅲ. 효 과 /307
Ⅳ. 쌍무계약 이외의 영역에서의 동시이행항변권 /310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행사와 권리남용 /312
제3관 물건(급부)위험부담 및 대가(반대급부)위험부담 313
Ⅰ. 물건(급부)의 위험부담 /313 Ⅱ. 대가(반대급부)의 위험부담 /313
제4절 제3자를 위한 계약 316
Ⅰ. 서 설 /316 Ⅱ. 제3자를 위한 계약에 있어서 3면관계 /316
Ⅲ. 성립요건 /317 Ⅳ. 효 과 /318
Ⅴ. 적용범위 /320
제3장 구체적 계약유형 321
제1절 매매계약 321
제1관 매매계약 일반론 321
Ⅰ. 서 설 /321 Ⅱ. 매매의 성립 /321
Ⅲ. 매매의 효력 /322 Ⅳ. 특수한 형태의 매매 /325
제2관 매매예약 329
Ⅰ. 의 의 /329 Ⅱ. 예약의 성립요건 /329
Ⅲ. 종 류 /329 Ⅳ. 민법상 예약(=일방예약) /329
제3관 계약금 331
Ⅰ. 서 설 /331 Ⅱ. 계약금계약(= 종된 계약․요물계약) /331
Ⅲ.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解約契約金) /332 Ⅳ. ｢위약금｣으로서의 계약금 /335
제4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336
Ⅰ. 서 설 /336 Ⅱ. 권리의 전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38
Ⅲ.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하는 경우 /341 Ⅳ. 목적물의 수량부족․일부멸실의 경우 /342
Ⅴ. 제한물권이 있는 경우 /343 Ⅵ. 저당권․전세권의 행사가 있는 경우 /343
Ⅶ. 물건의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 /344 Ⅷ. 경매에 있어서 담보책임 /348
Ⅸ. 채권의 매도인의 담보책임 /350 Ⅹ. 동시이행․면제특약 /350
Ⅺ. 다른 제도와의 관계 /350
제4-1관 매도인의 담보책임 본질론과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 351
Ⅰ. 담보책임의 본질론 /351 Ⅱ. 채무불이행책임과의 경합문제 /352
제5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매매계약의 효력 354
Ⅰ. 서 설 /354
Ⅱ.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설) /354
Ⅲ. 유동적 무효에서의 구체적인 법률관계 /354
제2절 임대차계약 360
제1관 임대차계약 일반론 360
Ⅰ. 서 설 /360 Ⅱ. 민법상 임대차 /361
Ⅲ. ｢주택임대차법｣에 의한 주택임대차 규율 /367
Ⅳ. ｢상가임대차법｣에 의한 상가건물임대차의 규율 /371
제2관 임차권의 대항력 379
Ⅰ. 서 설 /379
Ⅱ. 임차목적물 이전의 양태에 따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권리내용 개관 /379
Ⅲ. 대항력①—대항력의 취득요건 /380
Ⅳ. 대항력②—대항력의 내용 /389
Ⅴ. 임대주택(상가)의 경매와 대항력 있는 임차권자의 우선변제권 /393

제3관 임대차보증금 402
Ⅰ. 서 설 /402 Ⅱ. 보증금계약의 체결 /403
Ⅲ. 보증금의 효력 /403 Ⅳ.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06
제4관 임차권의 양도와 전대차 410
Ⅰ. 임차권의 양도 /410 Ⅱ. 임차권의 전대 /413
제5관 임대차 종료에 따른 법률관계의 청산 418
Ⅰ. 개 관 /418
Ⅱ. 임차목적물의 원상회복 및 임대차보증금의 반환 /418
Ⅲ. 비용상환 및 부속물의 처리 /422
Ⅳ. 토지임대차와 지상물매수청구권 /427
Ⅴ. 임대인이나 제3자 귀책으로 인해 임대차계약 종료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 /430
제3절 도급계약 431
Ⅰ. 서 설 /431 Ⅱ. 효 력 /431
Ⅲ. 도급의 종료원인 /439 Ⅳ. 관련문제 /440
제4절 조합계약 443
Ⅰ. 민법상 조합 /443 Ⅱ. 조합의 성립(조합계약) /443
Ⅲ. 조합의 효력 /446 Ⅳ. 조합의 해산․청산 /454
제5절 위임계약 457
Ⅰ. 서 설 /457 Ⅱ. 위임의 효력 /457
Ⅲ. 위임의 종료 /460
제6절 임치계약 462
제1관 임치계약 일반론 462
Ⅰ. 의 의 /462 Ⅱ. 임치의 효력 /462
Ⅲ. 임치의 종료 /464 Ⅳ. 특수한 임치 /464
제2관 예금계약과 관련된 법률관계 총정리 465
Ⅰ. 개 관 /465 Ⅱ. 공동명의예금의 법률관계 /466
Ⅲ. 착오에 의한 송금 /467
제7절 증여계약 470
Ⅰ. 서 설 /470 Ⅱ. 증여의 효력 /470
Ⅲ. 특수한 형태의 증여 /473
제8절 소비대차계약 475
Ⅰ. 서 설 /475 Ⅱ. 소비대차의 성립 /475
Ⅲ. 소비대차의 효력 /476 Ⅳ. 준소비대차 /477
제9절 화해계약 479
Ⅰ. 서 설 /479 Ⅱ. 성립요건 /479
Ⅲ. 화해의 창설적 효력 /480 Ⅳ. 화해계약의 무효․취소․해제 /480
Ⅴ. 화해와 후발적 손해와의 관계 /481
제10절 나머지 전형계약 482
Ⅰ. 교환계약 /482 Ⅱ. 사용대차계약 /482
Ⅲ. 고용계약 /483 Ⅳ. 여행계약 /484
Ⅴ. 현상광고(懸賞廣告) /486 Ⅵ. 종신정기금계약 /487
제4장 법정채권관계 488
제1절 사무관리 488
Ⅰ. 서 설 /488 Ⅱ. 성립요건 /489
Ⅲ. 효 과 /491
제2절 부당이득 494
제1관 부당이득 개관 및 요건 494
Ⅰ. 서 설 /494 Ⅱ. 부당이득 요건(유형별) /497
제2관 부당이득의 효과 508
Ⅰ. 부당이득의 반환 /508 Ⅱ. 반환범위 /513
Ⅲ.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질․소멸시효 /516
제3관 특수한 형태의 부당이득 517
Ⅰ. (협의의) 비채변제(非債辨濟) /517 Ⅱ. 변제기 이전의 변제 /518
Ⅲ. 타인채무의 변제 /518 Ⅳ. 불법원인급여(不法原因給與) /519
제3절 불법행위 522
제1관 불법행위 유형(1) 522
Ⅰ. 일반불법행위 /522 Ⅱ. 감독자책임(제755조) /528
Ⅲ. 도급인책임(제757조) /530 Ⅳ. 동물점유책임(제759조) /530
제2관 불법행위 유형(2) 531
Ⅰ. 서 설 /531 Ⅱ. 요 건 /532
Ⅲ. 손해배상책임자 /533
제3관 불법행위 유형(3) 534
Ⅰ. 서 설 /534 Ⅱ. 사용자책임의 요건 /535
Ⅲ. 배상책임 /538 Ⅳ. 구상관계 /538
Ⅴ. 피용자가 제3자와 공동불법행위 관계에 있을 경우 사용자의 책임관계 /539
제4관 불법행위 유형(4) 540
Ⅰ. 공동불법행위 /540 Ⅱ.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542
Ⅲ.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 /543
제5관 불법행위 유형(5) 545
Ⅰ. 서 설 /545 Ⅱ. 성립요건 /546
Ⅲ. 효 과 /550
제6관 불법행위 유형(6) 554
Ⅰ. 서 설 /554 Ⅱ. 요 건 /554
Ⅲ. 효 과 /561
제7관 불법행위 유형(7) 565
Ⅰ. 서 설 /565 Ⅱ. 제조물책임법의 제정과 그 내용 /565
제8관 불법행위 유형(8) 571
Ⅰ. 서 설 /571 Ⅱ. 의료과오와 채무불이행책임 /571
Ⅲ. 의료과오와 불법행위책임 /571
Ⅳ. 관련문제 의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수술비 등 청구 가능성 /579
제9관 불법행위의 효과 581
Ⅰ. 손해배상의 방법 /581 Ⅱ. 손해배상의 산정(손해3분설) /581
Ⅲ. 손해배상의 범위 /586
Ⅳ.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지연손해금 기산일 /589
Ⅴ. 태아의 권리능력인정 /589 Ⅵ. 배상액의 감경청구 /590
Ⅶ.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590
Ⅷ. 생명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 /594

제4편 채권관계(2)
제1장 채무이행에 따른 채권의 소멸 597
제1절 변 제 597
제1관 변제 일반론 597
Ⅰ. 서 설 /597 Ⅱ. 변제자 /598
Ⅲ. 변제수령자 /600 Ⅳ. 변제제공 /604
Ⅴ. 변제목적물에 관한 특칙 /607 Ⅵ. 변제장소 /607
Ⅶ. 변제시기 /607 Ⅷ. 변제비용의 부담 /608
Ⅸ. 변제의 증거 /608 Ⅹ. 변제충당 /608
제2관 구상권 및 변제자대위권 609
Ⅰ. 서 설 /609 Ⅱ. 변제자대위의 요건 /609
Ⅲ. 효 과 /610
제3관 변제충당 620
Ⅰ. 서 설 /620 Ⅱ. 변제충당 적용범위 /620
Ⅲ. 합의충당(合意充當) /620 Ⅳ. 지정충당(指定充當) /621
Ⅴ. 법정충당(法定充當) /622
Ⅵ.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624
Ⅶ. 기존 변제충당방법을 배제한 새로운 충당합의 허용여부(적극) /625
Ⅷ. 변제충당에 관한 주장․증명책임 /625
제4관 대물변제 626
Ⅰ. 서 설 /626 Ⅱ. 요 건 /626
Ⅲ. 효 과 /628 Ⅳ. 대물변제약정 /628
제4-1관 원인채무에 대해 어음․수표가 교부된 경우의 법률관계 630
Ⅰ. 당사자 약정의 해석 /630
Ⅱ. 어음 수표의 교부와 기존채무의 변제기한 유예 /631
Ⅲ. 기존 원인채권과 어음 수표채권이 병존할 경우 동시이행항변권 이행지체 문제 /631
Ⅳ. 소멸시효 중단 /632
제2절 상 계 633
Ⅰ. 서 설 /633 Ⅱ. 상계적상(相計適狀) /634
Ⅲ. 『지급금지채권 』을 수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 /641
Ⅳ. 『양수금채권』 을 『수동채권 』으로 하는 상계 /644
Ⅴ. 상계방법 /647 Ⅵ. 상계효과 /647
Ⅶ. 상계방법 /649
제3절 공 탁 651
Ⅰ. 서 설 /651 Ⅱ. 공탁 요건 /651
Ⅲ. 공탁의 효과 /655 Ⅳ. 공탁물의 회수 /658
Ⅴ. 채권자불확지 공탁․집행공탁․혼합공탁의 구별 및 처리절차 /659
제4절 경 개 661
Ⅰ. 서 설 /661 Ⅱ. 성립요건 /661
Ⅲ. 효 과 /663 Ⅳ. 경개계약의 해제 /665
Ⅴ. 유사제도 /665
제5절 면제․혼동 666
Ⅰ. 면 제 /666 Ⅱ. 혼 동 /666
제2장 채무불이행 667
제1절 채권의 기본적 효력 667
Ⅰ. 청구권․급부보유력․강제력 /667 Ⅱ. 강제력 없는 채권 /667
제2절 채무불이행 유형 669
제1관 이행지체 669
Ⅰ. 서 설 /669 Ⅱ. 요 건 /669
Ⅲ. 이행지체 효과 /675 Ⅳ. 이행지체의 종료 /675
제1-1관 이행보조자 676
Ⅰ. 서 설 /676 Ⅱ. 이행보조자 개 념 /676
Ⅲ. 이행보조자 유형 /677 Ⅳ. 이행보조자 귀책 유무에 대한 판단기준 /678
Ⅴ. 효 과 /678 Ⅵ. 적용범위 /679
제2관 이행불능 680
Ⅰ. 개 념 /680 Ⅱ. 요 건 /680
Ⅲ. 효 과 /683
제2-1관 대상청구권 684
Ⅰ. 의 의 /684 Ⅱ. 요 건 /684
Ⅲ. 효 과 /685 Ⅳ. 다른 제도와의 경합문제 /687
제3관 불완전이행 688
Ⅰ. 서 설 /688 Ⅱ. 불완전급부(不完全給付) /688
Ⅲ. 부수적 의무위반(附隨的 義務違反) /689 Ⅳ. 보호의무위반(保護義務違反) /693
제4관 이행거절 694
Ⅰ. 서 설 /694 Ⅱ. 이행거절의 판단기준 /694
Ⅲ. 이행거절의 종료(이행거절의사의 철회) /695 Ⅳ. 이행거절의 효력 /695
제3절 채무불이행의 효과(1)-손해배상 696
제1관 손해배상 일반론 696
Ⅰ. 손해 및 손해발생 /696 Ⅱ. 손해배상청구권 /699
Ⅲ.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준 /699
제2관 신뢰이익의 배상 707
Ⅰ. 서 설 /707 Ⅱ. 신뢰이익 배상이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례 /707
Ⅲ. 신뢰이익 배상의 범위 /708
제3관 과실상계 709
Ⅰ. 서 설 /709 Ⅱ. 채권자․피해자의 과실 /709
Ⅲ. 제3자의 과실 문제 /710 Ⅳ. 과실상계의 효과 /712
Ⅴ. 적용범위 /713
제4관 손익상계 715
Ⅰ. 서 설 /715
Ⅱ. 공제대상이 되는 이익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는 주요 사례 /715
제5관 손해배상액의 예정 718
Ⅰ. 서 설 /718 Ⅱ. 성립요건 /718
Ⅲ.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발생 /718
Ⅳ. 손해배상예정액 지급청구권의 내용 및 다른 수단과의 관계 /720
Ⅴ. 손해배상예정액의 감액․증액 /722 Ⅵ. 관련법률과의 관계 혹은 적용범위 /723
Ⅶ. 위약금 및 계약금과의 관련성 /724
제4절 채무불이행의 효과(2)-계약해제․해지 726
제1관 계약의 해제 726
Ⅰ. 서 설 /726 Ⅱ. 해제권의 발생사유 /726
Ⅲ. 해제권 행사 /732 Ⅳ. 해제권행사의 효과 /734
Ⅴ. 해제권의 소멸 /742 Ⅵ. 유사개념 /742
제2관 계약의 해지 746
Ⅰ. 서 설 /746 Ⅱ. 해지권의 발생 /746
Ⅲ. 해지권의 행사 /747 Ⅳ. 해지의 효과 /748
Ⅴ. 합의해지(해지계약) /748
제3장 채권자지체․제3자 채권침해 749
제1절 채권자지체 749
Ⅰ. 서 설 /749 Ⅱ. 법적 성격 /749
Ⅲ. 요 건 /750 Ⅳ. 효 과 /751
제2절 제3자 채권침해 752
Ⅰ.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752
Ⅱ. 제3자 채권침해로 인한 침해배제청구권 /753
제4장 책임재산의 보전 754
제1절 채권자대위권 754
Ⅰ. 서 설 /754 Ⅱ. 성립요건(1)—소의 적법요건 /754
Ⅲ. 성립요건(2)—피대위권리의 존재(본안요건) /761
Ⅳ.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방법 및 범위 /763 Ⅴ.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효과 /767
제2절 채권자취소권 769
제1관 채권자취소권 서설 769
Ⅰ. 서 설 /769 Ⅱ. 법적 성질 /769
Ⅲ. 채권자취소소송시 전반적인 검토사항 /770
제2관 채권자취소권 성립요건 775
Ⅰ. 취소채권자의 채권이 존재할 것(피보전채권) /775
Ⅱ. 사해행위가 있을 것 /778
Ⅲ. 채무자의 악의 및 수익자(전득자)의 악의 /789
제3관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791
Ⅰ. 사해행위취소 /791 Ⅱ. 원상회복 방식(원물반환 가액배상) /792
Ⅲ. 사해행위취소소송 승소판결확정 후 원상회복 이전에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조치 /798
제4관 채권자취소권행사의 효과 799
Ⅰ. 채무자에 대한 효과 /799 Ⅱ. 채권자에 대한 효과 /801
Ⅲ. 수익자(전득자)에 대한 효과 /803 Ⅳ. 채권자 혹은 수익자가 여러 명인 경우 /804
제5장 채권의 변동(지명채권양도․채무인수) 806
제1절 지명채권양도 806
Ⅰ. 서 설 /806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807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810 Ⅳ. 채권양도의 효과 /820
제2절 채무인수 821
Ⅰ. 서 설 /821 Ⅱ. 면책적 채무인수(免責的 債務引受) /821
Ⅲ. 병존적 채무인수(竝存的 債務引受) /824 Ⅳ. 이행인수․계약인수 /826
제6장 채권의 담보 829
제1절 인적담보-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829
제1관 분할채권․분할채무 829
Ⅰ. 서 설 /829 Ⅱ. 분할채권관계의 성립요건 /829
Ⅲ. 효 력 /830
제2관 불가분채권․불가분채무 831
Ⅰ. 서 설 /831 Ⅱ. 불가분채권 /831
Ⅲ. 불가분채무 /832 Ⅳ. 가분채권 혹은 가분채무로의 변경 /833
제3관 연대채무 834
Ⅰ. 서 설 /834 Ⅱ. 법적 성격 /834
Ⅲ. 성 립 /834 Ⅳ. 효 력 /835
제3-1관 부진정연대채무 842
Ⅰ. 서 설 /842 Ⅱ. 발생원인 /842
Ⅲ. 효 력 /843
제4관 보증채무 일반론 849
Ⅰ. 서 설 /849 Ⅱ. 성립요건 /853
Ⅲ. 보증채무의 내용 /855 Ⅳ. 보증채무의 대외적 효력 /858
Ⅴ.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860
Ⅵ.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 /861
Ⅶ. 특수한 형태의 보증채무 /869

제4-1관 공동보증 870
Ⅰ. 개 념 /870 Ⅱ. 대외적 관계(특히 분별의 이익) /870
Ⅲ. 주채무자․공동보증인에게 생긴 사유의 효력 /870
Ⅳ.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871
제4-2관 일부보증 874
Ⅰ. 일부보증의 유형 /874 Ⅱ. 공동보증과 일부보증 /874
제4-3관 계속적 보증(=신용보증․근보증) 876
Ⅰ. 서 설 /876 Ⅱ. 계속적 보증의 특성과 책임제한의 필요성 /877
Ⅲ. ｢계속적 보증계약의 합리적 해석｣을 통한 책임제한 /877
Ⅳ. 계약해석상 인정된 책임에 대한 규범적 사후적 제한(신의칙에 의한 제한) /878
Ⅴ. 계속적 보증인의 ｢해지권｣ 인정 /879 Ⅵ. 계속적 보증관계의 승계 제한 /880
제4-4관 신원보증(身元保證) 881
Ⅰ. 서 설 /881 Ⅱ. ｢신원보증법｣의 주요내용 /881
제2절 물적담보 884
제1관 담보권총설 884
Ⅰ. 총 설 /884 Ⅱ. 담보물권의 통유성(通有性) /884
Ⅲ. 경매절차에서의 제한물권의 존속여부(인수주의와 소멸주의) /885
제1-1관 물상대위성 887
Ⅰ. 서 설 /887 Ⅱ. 물상대위의 본질(가치권설) /887
Ⅲ. 요 건 /888 Ⅳ. 행사방법(1)—기본적 절차 /888
Ⅴ. 행사방법(2) 제3자가 당해 채권을 양수 전부받거나 압류 추심절차를 진행 중인 경우 /889
Ⅵ. 금전 등을 수령한 저당목적물 소유권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891
Ⅶ. 전세권저당권자의 전세금반환채권에 대한 물상대위권 행사와 제3채무자인 전세권설정 자가 전세권자에 대해 갖는 반대채권을 가지고 상계할 수 있기 위한 요건 /891
제2관 저당권 일반론 893
Ⅰ. 서 설 /893 Ⅱ. 저당권 성립 /893
Ⅲ. 저당권의 효력 /895 Ⅳ. 저당권의 처분 /904
Ⅴ. 저당권의 소멸 /905 Ⅵ. 근저당 및 공동저당 /905
제2-1관 제3자 명의로 된 저당권등기의 효력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 906
Ⅰ. 원 칙 /906 Ⅱ. 예 외 /906
제2-2관 법정지상권(제366조 해석론) 908
Ⅰ. 서 설 /908 Ⅱ. 성립요건 /908
Ⅲ. 법정지상권의 성립과 내용 /910 Ⅳ. 법정지상권의 이전 /911
Ⅴ. 법정지상권의 소멸 /912
제2-3관 근저당권 913
Ⅰ. 서 설 /913 Ⅱ. 근저당권 성립 /913
Ⅲ. 근저당권 확정 /914 Ⅳ. 근저당권자의 권리 /915
Ⅴ. 근저당권의 변경 ․ 이전 /916 Ⅵ. 포괄근저당권 /917
제2-4관 공동(근)저당․누적적 근저당 918
Ⅰ. 서 설 /918 Ⅱ. 공동저당의 성립 /918
Ⅲ. 공동저당의 법적 구조 /918 Ⅳ. 공동저당의 효력(배당의 방법 및 순위) /918
Ⅴ. 공동근저당과 배당 /926 Ⅵ. 누적적 근저당권과 권리실행 방법 /927
제3관 유치권 928
Ⅰ. 서 설 /928 Ⅱ. 성립요건 /929
Ⅲ. 유치권의 효력 /933 Ⅳ. 유치권의 소멸 /937
제3-1관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및 유치권성립의 제한문제 939
Ⅰ.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의 의미 /939 Ⅱ. 민사집행법 제91조 제5항 적용범위 /939
Ⅲ. 신의칙에 의한 유치권행사의 제한 /940
제4관 질 권 941
Ⅰ. 서 설 /941 Ⅱ. 동산질권 /941
Ⅲ. 권리질권 /945
제5관 비전형담보 일반론 950
Ⅰ. 서 설 /950 Ⅱ. 유 형 /950
Ⅲ. 비전형담보의 문제점과 규제 방식에 관한 입법 개관 /951
제5-1관 가등기담보법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53
Ⅰ. 서 설 /953 Ⅱ. 가등기담보 /954
Ⅲ. 양도담보(매도담보) /962
제5-2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기한 비전형담보의 규율 966
Ⅰ. 민법규정 /966 Ⅱ. 적용범위 /966
Ⅲ. 양도담보의 법적 성질 /667 Ⅳ. ｢효력이 없다｣의 의미 /968
Ⅴ. 제607조, 제608조 관련법리의 확대적용 /969
Ⅵ. 동산양도담보(종합) /969
제6관 특별법에 의한 담보제도 973
Ⅰ. ｢공장및광업재단저당법｣에 따른 저당 /973
Ⅱ. ｢자동차등 특정동산저당법｣에 따른 동산저당 /975
Ⅲ. ｢동산채권담보법｣에 따른 동산․채권담보 /975
Ⅳ.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입목등기 /976
Ⅴ. ｢광업법｣에 따른 채굴권 저당 /976

제5편 물권관계
제1장 물권총설 979
제1절 물권의 객체(물건) 979
제1관 일반론 979
Ⅰ. 물건주의 /979 Ⅱ. 물건의 특정성․독립성 /980
Ⅲ. 일물일권주의(一物一權主義) /981
제2관 부동산․동산 983
Ⅰ. 부동산 /983 Ⅱ. 동 산 /986
제2-1관 토지의 포락(浦落) 987
Ⅰ. 서 설 /987 Ⅱ. 요 건 /987
Ⅲ. 효 과 /987
제3관 주물․종물 988
Ⅰ. 서 설 /988 Ⅱ. 종물의 요건 /988
Ⅲ. 종물의 효과(=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름) /988
제4관 원물(元物)․과실(果實) 990
Ⅰ. 서 설 /990 Ⅱ. 천연과실(天然果實) /990
Ⅲ. 법정과실(法定果實) /991 Ⅳ. 사용이익 /992
제5관 집합동산양도담보 993
Ⅰ. 서 설 /993 Ⅱ. 집합동산양도담보의 이론구성 /993
Ⅲ. 성립요건 /994
Ⅳ. 양도담보권자의 권리 및 권리실행방법 /995
Ⅴ. 후순위권리자의 양도담보권 선의취득 문제 /995
Ⅵ. ｢양도담보권자｣와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의 법률관계 /995
Ⅶ. 기 타 /996
제2절 물권법정주의 997
Ⅰ. 서 설 /997 Ⅱ. 물권법정주의와 관습법 /997
Ⅲ. 물권의 임의창설금지 /998
제3절 물권적 청구권 999
Ⅰ. 서 설 /999 Ⅱ. 물권적 청구권의 종류와 인정범위 /999
Ⅲ. 물권적 청구권의 성질 /1000
제2장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1004
제1절 물권행위 1004
Ⅰ. 서 설 /1004 Ⅱ. 종 류 /1004
Ⅲ. 물권행위의 구성요소(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의 관계) /1004
Ⅳ. 방 식 /1005 Ⅴ. 적용규정 /1005
Ⅵ. 물권행위의 독자성 혹은 그 존재시기 /1006
Ⅶ. 물권행위의 무인성․유인성 /1006
제2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1)-부동산등기 1007
제1관 부동산등기 일반 1007
Ⅰ. 서 설 /1007 Ⅱ. 등기의 종류 /1008
Ⅲ. 등기기관과 공부(公簿) /1009 Ⅳ. 등기절차 /1010
제1-1관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 방법 1017
Ⅰ. ｢권리자의 단독신청｣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5조) /1017
Ⅱ. ｢등기관의 직권｣에 의한 경우(부동산등기법 제66조) /1018
제1-2관 변경․경정등기 1019
Ⅰ. 변경등기(變更登記) /1019 Ⅱ. 경정등기(更正登記) /1020
Ⅲ. 변경․경정등기 결과 표시가 잘못되었을 경우 정정방법(소이익 관련) /1021
제1-3관 말소․말소회복등기 1022
Ⅰ.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1022 Ⅱ. 피고적격 /1024
Ⅲ. 말소등기․말소회복등기 청구와 소이익 문제 /1025
제1-4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1027
Ⅰ. 서 설 /1027 Ⅱ. 행사조건 /1027
Ⅲ. 인정범위 /1027 Ⅳ. 말소등기청구권과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1028
제1-5관 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 1029
Ⅰ. 서 설 /1029 Ⅱ.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1029
Ⅲ. 가등기 및 가등기말소등기의 신청절차 /1030 Ⅳ.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 및 효력 /1030
Ⅴ.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경매절차에서의 인수주의․소멸주의 적용 문제 /1033
Ⅵ. ｢청구권순위보전을 위한 가등기｣와 ｢담보가등기｣의 구별 /1033
제2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서 등기와 유효요건 1035
Ⅰ. 형식적 유효요건 /1035 Ⅱ. 실질적 유효요건 /1036
Ⅲ.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 법 /1038
제2-1관 중복등기 1040
Ⅰ. 서 설 /1040 Ⅱ. 중복등기의 효력․적용범위 /1040
Ⅲ. 관련문제 /1041
제2-2관 중간생략등기 1043
Ⅰ. 개 념 /1043 Ⅱ. 이미 이루어진 중간생략등기의 유효성 /1043
Ⅲ. 최종매수인의 최초매도인에 대한 등기청구권의 인정 여부 /1044
제2-3관 무효등기의 유용 1046
Ⅰ. 서 설 /1046 Ⅱ. 무효등기유용 합의 인정 사례 /1046
Ⅲ. 무효등기유용합의 부정 사례(= 표제부등기 유용) /1047
제3관 등기효력 일반론 1048
Ⅰ. 권리변동적(창설적) 효력(민법 제186조) /1048 Ⅱ. 대항적 효력 /1048
Ⅲ. 순위확정적 효력 /1048 Ⅳ. 추정적 효력 /1048
제3-1관 등기의 추정적(推定的) 효력 1049
Ⅰ. 서 설 /1049 Ⅱ. 추정력의 범위 /1049
Ⅲ. 등기추정력의 효력 /1051 Ⅳ. 등기추정력의 번복 /1051
Ⅴ. 등기추정력과 점유추정력(제200조)과의 관계 /1053
제3절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2)-입목등기․명인방법 1054
제1관 입목등기 1054
Ⅰ. 입목(立木)의 개념 /1054 Ⅱ. 입목등기 /10454
Ⅲ. 입목에 관한 물권변동 /10454
제2관 명인방법(明認方法) 1055
Ⅰ. 서 설 /1055 Ⅱ. 명인방법의 내용 /1055
제4절 법률행위에 의한 동산물권변동 1057
제1관 적법한 권리자로부터의 취득 1057
Ⅰ. 서 설 /1057 Ⅱ. 인도(引渡)의 종류 /1057
Ⅲ. 인도주의의 예외 /1058

제2관 무권리자로부터의 취득(선의취득) 1059
Ⅰ. 서 설 /1059 Ⅱ. 성립요건 /1059
Ⅲ. 효 과 /1062 Ⅳ. 도품(盜品)․유실물(遺失物)에 관한 특칙 /1062
Ⅴ. 관련문제(점유개정에 의한 동산이중양도) /1064
제3장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1066
Ⅰ. 내 용 /1066 Ⅱ. 혼동에 의한 물권의 소멸 /1067
Ⅲ. 등기 없이 취득한 부동산물권의 처분(제187조 단서) /1068
Ⅳ. 제186조 내지 제187조의 적용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1068
제4장 소유권 1069
제1절 소유권의 취득(법률에 의한 취득) 1069
제1관 취득시효(1)—부동산 점유취득시효 1069
Ⅰ. 서 설 /1069
Ⅱ.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1)—20년 이상의 점유 /1073
Ⅲ.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요건(2)—소유의 의사 및 점유의 평온․공연성 /1076
Ⅳ. 점유취득시효 완성의 효과 /1081
Ⅴ. 소유권취득의 성격 및 소급효 /1090
제2관 취득시효(2)—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동산취득시효 1092
Ⅰ. 부동산 등기부취득시효 /1092 Ⅱ. 동산 취득시효 /1095
제3관 취득시효(3)—취득시효의 중단․정지 및 시효이익의 포기 1096
Ⅰ. 취득시효의 중단 /1096
Ⅱ. 취득시효의 정지(소멸시효정지 규정 유추적용) /1098
Ⅲ. 시효이익의 포기 /1098
제4관 선점․습득․발견․첨부 1100
Ⅰ. 선 점(先占) /1100 Ⅱ. 습 득(拾得) /1100
Ⅲ. 발 견(發見) /1101 Ⅳ. 첨 부(添附) /1101
제4-1관 부동산에의 부합 1103
Ⅰ. 서 설 /1103 Ⅱ. 요 건 /1103
Ⅲ. 효 과 /1103 Ⅳ. 특수문제 /1105
제2절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및 소유권 범위 1107
제1관 일반론 1107
Ⅰ. 부동산소유권자의 권능 /1107 Ⅱ. 토지소유권의 범위 /1109
Ⅲ. 상린관계(相隣關係) /1109
제1-2관 일조방해․조망권침해 등에 관한 대법원판례 정리 1115
Ⅰ. 일조방해 /1115 Ⅱ. 조망권침해 /1117
Ⅲ. 태양반사광으로 인한 일상생활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방해배제청구 /1118
Ⅳ. 손해배상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 /1118
제1-3관 주위토지통행권 1119
Ⅰ. 서 설 /1119 Ⅱ. 권리의 내용 /1119
Ⅲ. 소 멸 /1123
제3절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1124
제1관 소유물반환청구권 1124
Ⅰ. 서 설 /1124 Ⅱ. 행사요건 /1124
Ⅲ. 반환청구권의 내용 /1129 Ⅳ.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1130
Ⅴ. 권리의 경합 /1134
제2관 소유물방해제거․예방청구권 1135
Ⅰ. 서 설 /1135 Ⅱ. 행사요건 /1135
Ⅲ. 효 과 /1137
제4절 공동소유 1138
제1관 공 유 1138
Ⅰ. 서 설 /1138 Ⅱ. 성 립 /1138
Ⅲ. 공유지분 /1138
Ⅳ. 공유물의 ｢관리․보존｣, ｢처분․변경｣, ｢부담｣ /1141
Ⅴ. 제3자의 공유자에 대한 주장 /1142 Ⅵ. 공유물분할․구분소유적 공유 /1142
제1-1관 공유물에 대한 방해배제․반환청구 및 부수적 이해관계의 조정 1143
Ⅰ. 인정근거 /1143 Ⅱ. ｢제3자｣에 대한 경우 /1143
Ⅲ. ｢공유자｣에 대한 경우 /1145
제1-2관 공유물 분할 1146
Ⅰ. 서 설 /1146 Ⅱ. 분할자유의 제한 /1146
Ⅲ. 분할의 방법 /1147 Ⅳ. 분할의 효과 /1152
제1-3관 구분소유적 공유 1153
Ⅰ. 서 설 /1153 Ⅱ. 성립요건 /1153
Ⅲ. 법적 성질(상호명의신탁) /1153 Ⅳ. 구체적 법률관계 /1153
Ⅴ.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의 종료 /1155
제2관 합 유 1157
Ⅰ. 서 설 /1157 Ⅱ. 성 립 /1157
Ⅲ. 합유관계의 효력 /1157 Ⅳ. 합유관계의 소멸 /1159
제3관 총 유 1160
Ⅰ. 서 설 /1160 Ⅱ. 총유의 주체(비법인사단) /1160
Ⅲ. 총유의 효력 /1160
Ⅳ.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취득․상실 /1162
제4관 준공동소유 1163
Ⅰ. 서 설 /1163 Ⅱ. 준공동소유가 인정되는 재산권 /1163
제5절 명의신탁 1165
Ⅰ. 서 설 /1165
Ⅱ.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1)—개관 /1166
Ⅲ.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2)—부동산실명법 제4조 해석 /1168
Ⅳ.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3)—단순명의신탁 /1171
Ⅴ.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4)—중간생략등기명의신탁 /1172
Ⅵ. ｢부동산실명법｣의 적용을 받는 명의신탁(5)—계약명의신탁 /1174
Ⅶ. ｢종중재산｣ 및 ｢부부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1178
Ⅷ. 명의신탁자․수탁자의 목적재산 처분과 사해행위성 /1176
제5장 점유권․용익물권 1184
제1절 점유권 1184
제1관 점유권 일반론 1184
Ⅰ. 점 유 /1184 Ⅱ. 점유권 /1190
제2관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1195
Ⅰ. 의 의 /1195 Ⅱ. 효 과 /1195
Ⅲ. 적용범위 /1197
제3관 점유보호청구권 1198
Ⅰ. 서 설 /1198 Ⅱ. 점유물반환청구권 /1198
Ⅲ.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1201 Ⅳ.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1201
제4관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1202
Ⅰ. 서 설 /1202 Ⅱ. 양소의 실체적 경합 /1202
Ⅲ. 본권에 의한 항변금지 /1203
제2절 지상권 1204
제1관 지상권 일반론 1204
Ⅰ. 서 설 /1204 Ⅱ. 지상권의 취득 /1204
Ⅲ. 지상권의 존속기간 /1206 Ⅳ. 지상권의 효력 /1208
Ⅴ. 지상권의 소멸 /1210 Ⅵ. 특수지상권 /1212
제2관 담보지상권 1213
Ⅰ. 개 념 /1213 Ⅱ. 관련판례 정리 /1213
제3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1216
Ⅰ. 서 설 /1216 Ⅱ. 성립요건 /1216
Ⅲ. 권리의 성립․내용․양도․소멸 /1223
제4관 분묘기지권 1224
Ⅰ. 의 의 /1224 Ⅱ. 귀속주체 /1224
Ⅲ. 취득요건 /1224 Ⅳ. 내 용 /1225
Ⅴ. 공시방법 /1226 Ⅵ. 소 멸 /1226
제3절 전세권 1227
Ⅰ. 서 설 /1227 Ⅱ. 전세권의 설정 /1227
Ⅲ. 전세권의 존속기간 /1230 Ⅳ. 전세권의 효력 /1230
Ⅴ. 전세권의 소멸 /1234
제4절 지역권 1240
Ⅰ. 총 설 /1240 Ⅱ. 지역권 취득 /1242
Ⅲ. 지역권의 효력 /1243 Ⅳ. 지역권 소멸 /1244
Ⅴ. 특수지역권 /1244


판례색인 12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