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논점 민사소송법

제1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 원 3
제1절 민사재판권 3
Ⅰ. 개 관 /3 Ⅱ. 인적 범위 /3
Ⅲ. 물적 범위(국제재판관할권) /5 Ⅳ. 장소적 범위 /11
제2절 관 할 12
제1관 관할 일반론 12
Ⅰ. 의 의 /12 Ⅱ. 종 류 /12
Ⅲ. 관할권의 조사 /13
제2관 직분관할(직무관할) 16
Ⅰ. 개 관 /16 Ⅱ. 종 류 /16
제3관 토지관할 17
Ⅰ. 총 설 /17 Ⅱ. 보통재판적 /17
Ⅲ. 특별재판적(1)—독립재판적 /18 Ⅳ. 특별재판적(2)—관련재판적 /22
제4관 사물관할 23
Ⅰ. 개 관 /23
Ⅱ. 지방법원(지원) 합의부 관할사건(법령 등에서 합의부 사건으로 규정한 사건) /23
Ⅲ. 지방법원(지원) 단독판사 관할사건(지방법원 합의부 관할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 /23
Ⅳ. 소 가(訴價) /24
제5관 합의관할 26
Ⅰ. 서 설 /26 Ⅱ. 요 건 /26
Ⅲ. 효 과 /27
제6관 변론관할 28
Ⅰ. 개 관 /28 Ⅱ. 요 건 /28
Ⅲ. 효 과 /28
제7관 소송의 이송 29
Ⅰ. 개 관 /29 Ⅱ. 이송의 원인 /29
Ⅲ. 이송절차 /32 Ⅳ.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 효과 /33
Ⅴ. 종합—관할위반항변의 타당 여부에 따른 법원 조치․당사자 대응책 /34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35
Ⅰ. 법관의 제척(除斥)․기피(忌避) /35 Ⅱ. 법관의 회피(回避) /3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4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40
Ⅰ.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 /40 Ⅱ. 당사자확정 /40
Ⅲ.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1)—성명모용소송(姓名冒用訴訟) /46
Ⅳ. 당사자확정이 문제되는 기타소송(2)—법인격부인(法人格否認) /47
제2절 당사자의 자격 48
제1관 당사자능력 48
Ⅰ. 개 관 /48 Ⅱ.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 /48
Ⅲ. 당사자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54
제2관 당사자적격 55
Ⅰ. 개 관 /55 Ⅱ. 당사자적격자(정당한 당사자) /55
제2-1관 채권자대위소송(종합) 63
Ⅰ. 법적 성격 /63 Ⅱ. 중복소송 문제 /64
Ⅲ. 재소금지 문제 /64 Ⅳ. 기판력․집행력 /64
Ⅴ. 소송참가 문제 /66
제3관 소송능력 67
Ⅰ. 개 관 /67 Ⅱ. 소송능력자․소송무능력자 /67
Ⅲ. 소송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68
제4관 변론능력 71
Ⅰ. 의 의 /71 Ⅱ. 변론무능력자 /71
Ⅲ. 변론능력의 소송법적 의의 /72
제3절 소송상 대리인 74
Ⅰ. 개 관 /74 Ⅱ. 법정대리인 /75
Ⅲ.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79 Ⅳ. 무권대리인 /85

제2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91
제1절 소(訴)의 의의와 종류 91
Ⅰ. 소의 의의 /91 Ⅱ. 소의 종류 /91
제2절 소송요건(訴訟要件) 98
제1관 총 설 98
Ⅰ. 개 념 /98 Ⅱ. 종 류 /98
Ⅲ. 소송요건의 조사 /98
제2관 소의 이익 101
Ⅰ. 개 념 /101 Ⅱ. 권리보호의 자격 /101
Ⅲ. 권리보호의 이익 또는 필요 /108
제2-1관 민사소송과 신의칙 126
Ⅰ. 개 관 /126 Ⅱ. 민사소송에서의 신의칙발현 /126
Ⅲ. 효 과 /128
제3절 소송물(訴訟物) 이론 129
Ⅰ. 서 설 /129 Ⅱ. 구체적인 검토 /129
제4절 소의 제기 134
제1관 소의 제기 및 관련절차 개관 134
Ⅰ. 소장작성 및 제출 /134
Ⅱ. 재판장(단독사건의 경우에는 단독판사)의 소장심사 /135
Ⅲ. 소장부본송달 등 그 이후의 절차 /137
제2관 소제기의 효과 140
Ⅰ. 소송계속(訴訟係屬) /140 Ⅱ. 중복소송 금지 /140
Ⅲ. 실체법상 효과 /143
제2장 변 론(심리절차) 144
제1절 변 론 144
제1관 일반론 144
Ⅰ. 변론의 의의 /144 Ⅱ. 변론의 종류 /144
Ⅲ. 변론절차에서의 당사자 소송행위 전체적 개관 /146
제1-1관 소송상 상계항변 관련논점(종합) 151
Ⅰ. 개 관 /151 Ⅱ. 중복제소 여부 /152
Ⅲ. 재판상 상계권 행사(상계항변) 후 재판실효시 상계권 행사의 효력 /152
Ⅳ. 상계와 기판력의 관계 /152 Ⅴ. 상계항변과 상소심 /154
제2관 당사자 소송행위론 155
Ⅰ. 서 설 /155 Ⅱ. 종 류 /155
Ⅲ. 소송행위가 사법상 법률행위와 구별되는 특징 /155
Ⅳ. 소송합의 /159
제2절 심리에 관한 원칙 161
제1관 개 관 161
Ⅰ. 공개심리주의 /161 Ⅱ. 쌍방심리주의 /161
Ⅲ. 구술심리주의 /162 Ⅳ. 직접심리주의 /163
Ⅴ. 처분권주의 /164 Ⅵ. 변론주의 /164
Ⅶ. 적시제출주의 /164 Ⅷ. 집중심리주의 /167
Ⅸ. 직권진행주의(소송지휘권) /167
제2관 처분권주의 169
Ⅰ. 서 설 /169 Ⅱ. 절차개시 /169
Ⅲ. 심판의 대상과 범위 /169 Ⅳ. 절차의 종결 /173
Ⅴ. 처분주의에 위배된 판결의 효력 /173
제3관 변론주의 174
Ⅰ. 서 설 /174 Ⅱ. 변론주의의 내용 /174
Ⅲ. 변론주의의 한계 /179 Ⅳ. 변론주의의 보완 및 수정 /179
Ⅴ. 석명권(釋明權) /180 Ⅵ. 변론주의의 예외(직권탐지주의) /186
Ⅶ. 관련문제(항변사항․직권조사사항 및 자료수집방법과의 관계) /187
제3절 변론의 준비 및 실시 189
제1관 변론의 준비 189
Ⅰ. 준비서면 /189 Ⅱ. 변론준비절차 /192
제2관 변론의 실시 195
Ⅰ. 변론의 실시 /195 Ⅱ. 변론의 제한․분리․병합 /198
Ⅲ. 기일의 해태 /198 Ⅳ. 기일․기간 /202
Ⅴ. 송 달 /208
Ⅵ. 소송절차의 중단 개관 /219
Ⅶ.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1)—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224
Ⅷ.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소송절차 중단․수계신청(2)—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 /224
Ⅸ. 소송절차의 중지 /225
Ⅹ. 소송계속 중 당사자 사망과 상소효력의 인적 범위 및 누락된 상속인에 대한 구제책 /225
제3장 증 거 227
제1절 총 설 227
Ⅰ. 증거의 개념 /227 Ⅱ. 증거능력과 증거력 /227
Ⅲ. 증거의 종류 /227 Ⅳ. 증명(證明)과 소명(疏明) /228
제2절 요증사실과 불요증사실 229
제1관 요증사실(증명의 대상) 229
Ⅰ. 다툼이 있으면서 판결결과에 영향이 미치는 사실 /229
Ⅱ. 경험법칙 /229 Ⅲ. 법 규 /229
제2관 불요증사실 230
Ⅰ. 재판상의 자백 /230 Ⅱ. 자백간주(의제자백) /233
Ⅲ. 현저한 사실 /233 Ⅳ. 권리자백(權利自白) /234
제3절 증거조사 236
제1관 증거조사의 개시 236
Ⅰ. 증거신청 /236 Ⅱ. 증거채부결정(증거결정) /237
Ⅲ. 민사소송에서의 직권증거조사 /238
제2관 증거조사의 실시 239
Ⅰ. 증거조사의 원칙 및 증거조사 방법 /239 Ⅱ. 서 증 /240
Ⅲ. 증인신문 /255 Ⅳ. 감 정 /262
Ⅴ. 검 증 /265 Ⅵ. 당사자신문 /266
Ⅶ. 그 밖의 증거(전자정보물) /267 Ⅷ. 조사․송부의 촉탁 /268
Ⅸ. ｢금융거래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조사 /269
Ⅹ. 증거보전절차 /269 Ⅺ. 증거채부에 대한 판시의 정도 /270
제4절 자유심증주의 271
Ⅰ. 개 관 /271 Ⅱ. 증거원인 /271
Ⅲ. 자유심증의 정도 /272 Ⅳ. 사실인정의 위법과 상고 /275
Ⅴ. 자유심증주의의 예외 /275
제5절 증명책임 276
Ⅰ. 개 관 /276 Ⅱ. 증명책임의 분배(법률요건분류설) /276
Ⅲ. 증명책임의 전환 /278 Ⅳ. 증명책임의 완화 /279
Ⅴ. 손해발생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 법원의 조치 /281
제4장 소송의 종료 282
제1절 소송종료선언 282
Ⅰ. 개 관 /282 Ⅱ. 소송종료선언 사유 /282
제2절 당사자에 의한 종료 284
제1관 소취하 284
Ⅰ. 개 관 /284 Ⅱ. 요 건 /284
Ⅲ. 방 식 /286 Ⅳ. 효 과 /286
Ⅴ. 소취하로 간주되는 경우 /290
Ⅵ.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기일지정신청) /291
Ⅶ. 관련문제 - 소취하합의 /291
제2관 청구포기․인낙 292
Ⅰ. 개 관 /292 Ⅱ. 요 건 /292
Ⅲ. 시기 및 방식 등 /293 Ⅳ. 효 과 /294
제3관 재판상 화해(소송상 화해․제소전 화해) 및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295
Ⅰ. 소송상 화해 /295 Ⅱ. 제소전 화해 /301
Ⅲ. 그 밖의 신속한 분쟁해결 제도(ADR) /303
제3절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305
제1관 일반론 305
Ⅰ. 판결의 종류 /305 Ⅱ. 판결의 성립 /308
Ⅲ. 판결의 효력 /320 Ⅳ. 판결의 흠결 /325
Ⅴ. 소송기록 열람신청 및 제한 /329
제2관 기판력(=실질적 확정력) 330
Ⅰ. 개 관 /330 Ⅱ. 기판력 있는 재판 /331
Ⅲ. 기판력의 전체적인 흐름 /335 Ⅳ.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339
Ⅴ. 기판력의 시적 범위 /344 Ⅵ.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51

제3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361
제1절 청구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361
Ⅰ. 개 관 /361 Ⅱ. 병합요건 /361
Ⅲ. 병합의 모습 /362
Ⅳ. ｢본래적 급부청구｣와 ｢이행불능․집행불능을 이유로 한 전보배상청구｣의 병합 /364
Ⅴ. 상 소 /365 Ⅵ. 부진정예비적 병합문제 /368
제2절 청구변경 372
Ⅰ. 개 관 /372 Ⅱ. 변경요건 /373
Ⅲ. 변경의 모습 /374 Ⅳ. 절차 및 심판 /375
제3절 반 소 379
Ⅰ. 개 관 /379 Ⅱ. 반소요건 /379
Ⅲ. 반소의 모습 /381 Ⅳ. 절차 및 심판 /383
제4절 중간확인의 소 385
Ⅰ. 개 관 /385 Ⅱ. 요 건 /385
Ⅲ. 절차와 심판 /386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387
제1절 공동소송(소의 주관적 병합) 387
제1관 일반론 387
Ⅰ. 당사자의 변동에 따른 다수 당사자 소송 개관 /387
Ⅱ. 공동소송 /388 Ⅲ. 통상공동소송 /388
Ⅳ. 필수적 공동소송 /389 Ⅴ. 소의 주관적 예비적․선택적 병합 /394
제2관 공동소유와 소제기 형태 종합정리 399
Ⅰ. 공유와 소송형태 /399 Ⅱ. 합유와 소송형태 /403
Ⅲ. 총유와 소송형태 /403 Ⅳ. 관련문제 /403
제2절 선정당사자 405
Ⅰ. 개 관 /405 Ⅱ. 요 건 /405
Ⅲ. 선정방법 /406 Ⅳ. 선정효과 /406
Ⅴ. 선정당사자 자격이 없을 경우의 효과 /408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410
제1관 일반론 410
Ⅰ. 개 념 /410 Ⅱ. 분 류 /410
제2관 보조참가 410
Ⅰ. 개 관 /410 Ⅱ. 요 건 /410
Ⅲ. 절 차 /413 Ⅳ. 보조참가인의 소송상 지위 /414
Ⅴ. 판결의 효력(참가적 효력) /416
제3관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417
Ⅰ. 개 관 /417
Ⅱ.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지 문제되는 구체적인 사유 /417
Ⅲ. 절 차 /418 Ⅳ.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418
Ⅴ. 판결의 효력 /419
제4관 소송고지 420
Ⅰ. 개 관 /420 Ⅱ. 요 건 /420
Ⅲ. 방 식 /421 Ⅳ. 효 과 /421
제5관 공동소송참가 424
Ⅰ. 개 관 /424 Ⅱ. 요 건 /424
Ⅲ. 참가절차와 효과 /425
제6관 독립당사자참가 426
Ⅰ. 개 관 /426 Ⅱ. 참가요건 /426
Ⅲ. 참가절차(보조참가 방식 준용) /430 Ⅳ. 참가소송의 심판 /431
Ⅴ. 단일소송 또는 공동소송으로 환원 /434
제4절 당사자변경 436
제1관 임의적 당사자변경 436
Ⅰ. 개 관 /436 Ⅱ. 피고경정 /436
제2관 소송승계 438
Ⅰ. 개 관 /438 Ⅱ. 당연승계(當然承繼) /438
Ⅲ. 특정승계(特定承繼) /438

제4편
상소심절차

제1장 일반론 447
Ⅰ. 상 소 /447 Ⅱ. 상소요건 /448
Ⅲ. 상소의 효력 /454
제2장 항 소 458
제1관 항소의 제기 458
Ⅰ. 개 관 /458 Ⅱ. 항소요건(‘상소요건’ 항목 참조) /458
Ⅲ. 항소제기 /459 Ⅳ. 재판장의 항소장심사권 /460
Ⅴ. 항소제기의 효력 /462 Ⅵ. 항소취하(소취하와의 차이점에 주목) /462
Ⅶ. 부대항소(附帶抗訴) /463
제2관 항소심의 심리 및 재판 465
Ⅰ. 항소심의 심리 /465 Ⅱ.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467
제3장 상 고 473
Ⅰ. 개 관 /473 Ⅱ. 상고이유 /474
Ⅲ. 상고심 절차 /477
제4장 항고․재항고․특별항고 486
Ⅰ. 항 고 /486 Ⅱ. 재항고 /488
Ⅲ. 특별항고 /489

제5편
재심절차

Ⅰ. 개 관 /493 Ⅱ. 적법요건 /493
Ⅲ. 재심사유 /496 Ⅳ. 재심절차 /502
Ⅴ. 준재심 /506

제6편
간이소송절차

제1장 소액사건 511
Ⅰ. 소액사건심판법 /511 Ⅱ. 이행권고제도 /512
Ⅲ. 절차상의 특례 /514
제2장 독촉절차(=지급명령) 517
Ⅰ. 개 관 /517 Ⅱ. 지급명령 신청 /517
Ⅲ. 지급명령신청에 대한 재판 /517 Ⅳ. 채무자의 이의신청 /518

판례색인 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