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영업 컨설턴트 가이드북 100문 100답

프롤로그 … 4

1장. 사업구조 재편의 출발점, 법인전환
Q1 법인이란? … 18
Q2 법인전환이란? … 20
Q3 법인전환의 장단점은? … 28
Q4 법인전환 후 기존 개인사업자의 자산과 부채의 처리는? … 30
Q5 법인으로 전환하면 사업의 운영방식은 어떻게 달라지나? … 33
Q6 법인전환 시 발생하는 세금에는 어떤 것이 있나? … 35
Q7 법인전환 시 세금 감면을 받기 위한 조건과 사후 관리는? … 37
Q8 성실신고 확인제도란? … 39
Q9 포괄양수도 방식과 현물출자 방식의 차이점은? … 41
Q10 부동산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의 법인전환 차이점은? … 44
Q11 법인이 절세 전략으로 고려하는 분산이란? … 45
Q12 법인전환이 곤란한 기업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47

2장. 법인 설립의 첫걸음, 법인정관
Q1 법인정관이란? … 54
Q2 법인의 목적을 명확히 설정하는 이유는? … 57
Q3 주식 양도 제한의 필요성은? … 58
Q4 이익배당 및 잉여금 처리가 중요한 이유는? … 59
Q5 임원의 보수 및 복리후생을 정관에 포함하는 이유는? … 61
Q6 정관 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 62
Q7 정관 변경은 어떻게 하는가? … 63

3장. 정리하지 않으면 위험한 가지급금
Q1 가지급금이란? … 66
Q2 인정이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는가? … 69
Q3 급여·상여금으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70
Q4 배당금으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72
Q5 퇴직금으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73
Q6 특허권을 활용해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76
Q7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78
Q8 가족 간 증여를 통한 상환 시 고려사항은? … 80

4장. 지금 정리해야 하는 가수금
Q1 가수금이란? … 84
Q2 가수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하는 절차는? … 88
Q3 가수금과 가지급금의 차이점은? … 92
Q4 대표이사 사망 시 가수금 처리는? … 96
Q5 가수금이 많은 회사가 금융기관 대출을 받을 때의 불이익은? … 97

5장. 법인이 반드시 정리해야 할 명의신탁주식(차명주식)
Q1 명의신탁 주식이란? … 102
Q2 왜 과점주주가 되는 것을 회피하는가? … 106
Q3 회사 설립 시 발기인 요건은? … 107
Q4 명의신탁 시의 증거자료는? … 108
Q5 유상으로 회수하는 경우, 증여세와 양도세 과세금액은 얼마인가? … 110
Q6 무상으로 찾아오는 경우,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되나? … 111
Q7 명의신탁주식환원제도란? … 114

6장. 절세의 핵심지표, 비상장주식 평가
Q1 비상장주식이란? … 118
Q2 비상장주식의 가장 효과적인 절세 전략은? … 125

7장. 주주관리,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기주식
Q1 자기주식이란? … 128
Q2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이유는? … 133
Q3 자사주 취득, 처분, 소각이란? … 135

8장. 성장의 증거인가, 위험의 시작인가? 미처분이익잉여금
Q1 미처분이익잉여금이란? … 140
Q2 미처분이익잉여금이 많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144
Q3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 145
Q4 신이익소각과 신자본환원이란? … 146
Q5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줄이기 위한 절세 전략 중 신중히 고려해야 할 사항은? … 147

9장. CEO를 위한 절세보험 설계 가이드, CEO 플랜
Q1 CEO 플랜이란? … 150
Q2 CEO 플랜의 활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 … 153
Q3 CEO 정기보험과 종신보험의 특징은? … 154
Q4 퇴직금 재원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의 문제점은? … 155

10장. CEO와 법인의 절세
Q1 CEO와 법인의 절세 전략이란? … 158
Q2 급여를 대폭 인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161
Q3 퇴직 직전에 급여를 대폭 인상하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 161
Q4 특별 상여금을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 162

11장. 아는 만큼 지킬 수 있는 상속, 자산이전플랜
Q1 상속이란? … 164
Q2 상속세와 증여세의 차이점은? … 170
Q3 상속재산의 평가원칙은? … 172
Q4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는? … 173
Q5 2차 상속세를 줄이려면? … 174
Q6 세대할증 상속이란? … 175
Q7 상속의 추정이란? … 176
Q8 상속세를 줄이기 위한 방법은? … 178

12장. 아는 만큼 줄일 수 있는 증여, 자산이전플랜
Q1 증여란? … 182
Q2 증여의 추정이란? … 186
Q3 증여의 의제란? … 187
Q4 우회양도란? … 190

13장. 가업승계
01. 아느냐 모르느냐? 최대 600억 원 지키기, 가업상속공제
Q1 가업상속공제란? … 194
Q2 가업상속 상속세 연부연납제도란? … 204
Q3 가업상속 상속세 납부유예제도란? … 207
Q4 사업무관자산이란? … 211

02. 미리 주고, 나중에 또 혜택받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Q1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란? … 214
Q2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은? … 223
Q3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 관리는? … 224

03. 창업기회와 절세혜택을 함께 얻는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Q1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란? … 226
Q2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경우 증여세 및 상속세는? … 231
Q3 어떤 경우에 활용하면 좋은가? … 232
Q4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경우의 유의사항은? … 233

14장. 사고 나기 전에 대비해야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종업원 단체보험
Q1 중대재해처벌법이란? … 236
Q2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237
Q3 종업원 단체보험이란? … 239
Q4 종업원 단체보험 가입 시 적정한 보험료 수준은? … 241
Q5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벌금형을 대비한 보험은? … 242
Q6 업무 중 또는 출퇴근 시 종업원이 사망하는 경우를 대비한 보장보험의 필요성은? … 243
Q7 중대재해 발생 시 산재보험 외 추가적인 근로자 보장 보험의 필요성은? … 244

15장. 놓친 세금 환급받는 경정청구
Q1 경정청구란? … 248
Q2 경정청구의 대상과 요건은? … 251
Q3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졌을 경우 환급절차는? … 252

16장. 복지와 절세를 동시에 가능케 하는 사내근로복지기금
Q1 사내근로복지기금이란? … 256
Q2 사내근로복기지금의 법인과 근로자 관점에서의 세법적 관련 근거는 무엇이 있는가? … 262
Q3 기금 사용과 관련해서 허용되는 것과 허용되지 않는 것은? … 263

17장. 노사분쟁을 막는 인사·노무 관리
Q1 근로계약서란? … 268
Q2 비과세 임금이란? … 277
Q3 포괄임금제란? … 279
Q4 퇴직금 관리란? … 281
Q5 4대 보험 및 실업급여란? … 282
Q6 산재관리란? … 284
Q7 취업규칙이란? … 286

핵심질문 … 288
참고문헌 … 293

법인전환은 단순한 사업 형태 변경이 아니라, 세금, 법률, 회계, 자금 조달, 운영 방식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과정이다.

• 적절한 법인전환 방식 선택(현물출자, 사업 양도 등)
• 법인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세금(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 등) 철저히 분석
• 대표이사의 급여, 배당, 퇴직금 정책을 명확히 설정
• 기존 사업의 부채, 가수금, 가지급금 정리 후 전환 진행
• 법인 운영의 의무(등기, 회계 처리, 주주총회 등)를 숙지하고 준비
• 법인 신용도를 유지하고,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히 수립

법인전환을 신중하게 준비하면, 세금 절감·사업 확장·책임 분리 등 다양한 이점을 누릴 수 있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상치 못한 리스크를 감당해야 할 수도 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며 철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가수금이 장기간 남아 있는 회사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재무 불안정으로 평가되어 대출 승인 거절, 신용도 하락, 불리한 대출 조건 등의 문제를 겪을 수 있다. 이를 방지하려면 대출 신청 전에 가수금을 신속히 정리하고, 회사의 재무 상태를 개선해서 금융기관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CEO는 급여, 배당, 퇴직금 등 소득을 분산해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법인은 적정 급여·퇴직금 설계, 감가상각, 세액공제 활용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정기보험 등을 활용하면 법인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세금 부담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