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통상론

국제통상의 이해
제1장∙국제통상환경 17
제1절 국제통상의 의의 17
1.1 국제통상의 정의/17 1.2 국제통상과 국제무역/18
1.3 국제통상의 특징/20 1.4 국제통상의 성격/21
1.5 국제통상의 주체/21 1.6 국제통상의 대상/22
제2절 국제통상환경변화의 특징 24
2.1 다자주의, 지역주의, 양자주의 공존/24
2.2 세계무역의 서비스화와 디지털화/25
2.3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재편/26
2.4 신보호무역주의 정착/28 2.5 새로운 통상의제의 대두/29
2.6 다자무역체제의 위기/29 2.7 미․중 통상분쟁의 심화/30
제3절 국제통상체제의 변화 31
3.1 국제통상체제의 양대기조/31
3.2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통상체제/35
제2장∙국제통상마찰 39
제1절 국제통상마찰의 의의 39
1.1 통상마찰의 기본개념/39 1.2 통상마찰의 배경/40
1.3 통상마찰의 형태/41 1.4 국제통상마찰의 추세/41
제2절 국제통상마찰의 발생원인 43
2.1 무역불균형/43 2.2 산업구조 조정의 지연/45
2.3 국가의 산업지원/47 2.4 구조적 요인/49
제3절 국제통상마찰의 해소 방법 50
제3장∙국제통상협상 55
제1절 국제통상협상의 의의 55
1.1 의의/55 1.2 국제통상협상의 성격/56
1.3 국제통상협상의 중요성/56 1.4 국제통상협상의 목적/57
제2절 국제통상협상의 특성 59
2.1 국력과 통상협상/59 2.2 장기적․반복적 협상/60
2.3 다의제(Multi-issues) 협상/61 2.4 관련부처 간의 갈등/62
2.5 국내 이해집단의 반발/63 2.6 국제통상협상과 문화 차이/63
2.7 국제통상협상력/64
제3절 국제통상협상의 유형 65
3.1 쌍무간 협상/65 3.2 다자간 협상/65
3.3 WTO의 다자간 통상협상/67
제4절 국제통상협상 이론 68
4.1 게임이론적 협상이론/68 4.2 양면게임(Two level game)/70
4.3 전략적 무역정책과 국제통상협상/72
제4장∙다자주의 국제통상체제 75
제1절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75
1.1 GATT의 개요/75
1.2 GATT체제의 다자간 통상협상/76
1.3 GATT의 성과/78 1.4 GATT의 한계/79
제2절 세계무역기구(WTO) 체제하의 다자간 국제통상체제 80
2.1 WTO 체제의 성립배경/80 2.2 WTO협정의 구성/81
2.3 WTO의 설립 목적/85 2.4 WTO 기능/85
2.5 WTO의 주요 원칙/87 2.6 WTO의 조직/92
2.7 WTO 법적지위/94 2.8. WTO의 의사결정방식/95
2.9 WTO 회원 가입/95
2.10 GATT와 WTO 체제의 비교/96
제3절 통상 관련 국제기구 97
3.1 국제통상 기구/97 3.2 국제통상 협의기구/101
3.3 특정분야 국제통상 전문기구/107
제5장∙지역주의 경제통합과 자유무역협정(FTA) 111
제1절 지역경제통합 111
1.1 지역경제통합의 개요/111 1.2 지역경제통합의 법적근거/113
1.3 지역경제통합의 추진동기/114
1.4 지역경제통합의 경제적 효과/115
제2절 지역경제통합이론 119
2.1 지역경제통합단계/119
2.2 WTO의 지역무역협정 분류/122
제3절 지역별 주요 경제통합 123
3.1. 유럽연합(EU)/123
3.2 북미자유무역지역(USMCA 구 NAFTA)/124
3.3 ASEAN/125
3.4 남미공동시장(MERCOSUR)/126
3.5 아프리카자유무역지역(AfCFTA)/127
제4절 자유무역협정(FTA) 127
4.1 FTA 개념/127
4.2 FTA 협정문의 구조 및 구성내용/133
4.3 메가 FTA(다자간 자유무역협정)/134

제2부 다자주의 WTO 통상규범
제6장∙관세 및 상품무역협정 143
제1절 관세양허․평가 143
1.1 관세의 의의/143 1.2 관세양허/146
1.3 관세평가/149
1.4 WTO 이외 국제규범상의 관세양허/151
1.5 평가 및 전망/151
제2절 농산물 152
2.1 농산물협정의 배경/152
2.2 WTO 농산물협정의 주요 내용/153
2.3 WTO 농업협정에 대한 평가/159
2.4 DDA 농업협상의 현황 및 전망/160
2.5 한국의 WTO 쌀관세화 협상사례/161
제3절 섬유 및 의류 163
3.1 섬유 및 의류협정의 배경/163
3.2 WTO 섬유협정의 주요 내용/164
제7장∙비관세장벽에 관한 무역협정 167
제1절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167
1.1 기술장벽의 의의/167
1.2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협정의 연혁/168
1.3 WTO 협정의 주요 내용/169
1.4 향후 TBT협정의 주요 쟁점/174
1.5 무역기술장벽(TBT) 동향/176
1.6 평가 및 전망/181
제2절 위생 및 검역조치 182
2.1 WTO 위생검역협정문(SPS)의 제정/182
2.2 위생검역협정문의 주요 내용/183
2.3 기술장벽협정(TBT)과의 관계/186
2.4 협정의 의미와 평가/187
제3절 정부조달 188
3.1 정부조달의 의의/188 3.2 WTO 협정의 주요 내용/190
3.3 한․미 및 한․EU FTA 정부조달 협상결과/195
3.4 평가 및 전망/195
제8장∙산업피해구제 협정 199
제1절 반덤핑 199
1.1 반덤핑제도의 의의/199 1.2 반덤핑제도의 연혁/200
1.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01
1.4 DDA 반덤핑 협상의 주요 내용/208
1.5 반덤핑협정의 평가 및 전망/211
제2절 보조금 및 상계관세 212
2.1 보조금과 상계관세의 개요/212
2.2 보조금 및 상계조치 협정의 연혁/213
2.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14
2.4 DDA 보조금 협상의 주요 내용/221
2.5 협정의 의미와 대응방안/222
제3절 세이프가드 224
3.1 세이프가드의 개요/224 3.2 세이프가드의 연혁/225
3.3 WTO 협정의 주요 내용/226 3.4 평가 및 전망/231
제4절 수산보조금 233
4.1 수산보조금 협정 체결 개요/233
4.2 WTO 수산보조금협정 주요 내용/234
4.3 평가/236
제9장∙서비스무역 239
제1절 서비스무역 및 협정의 개요 및 특징 239
1.1 서비스무역의 개요/239
1.2 서비스무역협상의 배경과 연혁/240
1.3 서비스무역협정 제정 의의/243
1.4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특징/244
제2절 WTO 서비스무역협정의 주요 내용 246
2.1 협정의 구성/246 2.2 서비스무역의 유형/247
2.3 GATS 회원국의 기본적 의무/248
2.4 기본적 의무 적용의 예외/257
2.5 제도 관련 규정 및 부속서/259
제3절 DDA 서비스협상 동향과 전망 260
제10장∙지식재산권 264
제1절 지식재산권 개요 264
1.1 지식재산권의 의의/264 1.2 지식재산권의 종류/265
1.3 지식재산권협정의 성립과정/268
1.4 TRIPs 분쟁동향/269
제2절 WTO 협정의 주요 내용 270
2.1 TRIPs 협정의 기본원칙/270 2.2 산업재산권/272
2.3 저작권(copyright)/276 2.4 신지식재산권/279
2.5 사용허가계약에서 반경쟁행위의 통제/280
2.6 지식재산권의 시행/280
제3절 DDA 지식재산권의 국제적 논의 동향 282
3.1 생물다양성/282
3.2 지식재산권 관련 비위반제소 도입/283
3.3 의약품 관련 특별강제실시권제도/284
3.4 전통지식 및 민간전승물의 보호/284
3.5 지리적표시/285 3.6 병행수입과 권리소진/286
제4절 주요 통상조약에서의 지식재산권 협상결과 286
4.1 미․중 1단계 무역합의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286
4.2 USMCA에서의 지식재산권 보호규정/287
4.3 CPTPP에서의 지식재산권보호/287
제5절 평가와 전망 288
제11장∙무역원활화 291
제1절 무역원활화의 의의 291
제2절 무역원활화협정의 주요 내용 292
2.1 무역원활화협정의 구성/292 2.2 무역원활화협정의 내용/293
제3절 평가와 전망 296
3.1 WTO, 무역원활화협정 타결 계기 타분야 협상재개 가능성 제시/296
3.2 무역자유화 대비 무역원활화 역할 중요시/297
3.3 무역원활화 통한 WTO의 구속력과 분쟁해결절차 이행/297
3.4 무역월활화협정으로 1조 달러 이상 세계 무역확대 효과 기대/298
제4절 무역원활화와 AEO 298
4.1 AEO제도의 개념/298 4.2 AEO제도의 도입배경/299
4.3 AEO 인증의 필요성/300
4.4 주요국의 AEO제도 운영현황/302
4.5 AEO 상호인정/304
제12장∙통상분쟁해결제도 307
제1절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의의 307
1.1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정의/307
1.2 통상분쟁해결제도의 연혁/308
1.3 WTO 분쟁해결제도의 특징/309
1.4 WTO 분쟁해결제도의 운영/311
1.5 WTO 분쟁해결 동향/312
제2절 통상분쟁해결절차 313
2.1 제소사유/315 2.2 패널 이전 분쟁해결절차/315
2.3 패널절차/316 2.4 상소제도/319
2.5 권고 및 결정의 이행/321
2.6 권고 및 결정사항 불이행시 무역제재조치/322
2.7 협정 비위반 사안에 대한 분쟁/323
제3절 협정의 평가와 한계 324
3.1 사(私)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325
3.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325
3.3 비회원국과의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326
3.4 대상협정밖의 분야에 관한 무역분쟁에의 적용문제/326
제4절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326
4.1 개요/326
4.2 WTO 분쟁해결양해(DSU) 개정논의/327
4.3 상소기구 기능정지 문제/327
4.4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의제/328
4.5 WTO 분쟁해결제도 개혁 평가/330

제3부 국제통상의 새로운 현안
제13장∙도하개발아젠다와 국제통상의 신의제 335
제1절 도하개발아젠다 335
1.1 도하개발아젠다의 개요/335
1.2 도하개발아젠다의 협상경과/339
1.3 DDA 협상의 전망/342 1.4 WTO의 성과, 한계와 미래/344
제2절 신통상의제 349
2.1 통상의제의 다원화/349 2.2 무역과 경쟁정책/351
2.3 무역과 투자/360 2.4 무역과 노동기준/369
2.5 무역과 부패/376
제3절 복수국간 무역협정 383
3.1 복수국간 무역협정 개관/383
3.2 정부조달협정 타결(1993년, 2011년 개정)/384
3.3 복수국간 정보기술협정(ITA) 타결(1996년, 2015년)/385
3.4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진행 중/386
3.5 복수국간 서비스 국내규제 협정(SDR) 타결(2021년)/387
3.6 환경상품협정(EGA) 협상 중/388
3.7 투자원활화 협정(IFD) 타결(2024년)/391
3.8 TESSD(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협의체) 발족(2020년)/392
제14장∙디지털무역과 국제통상규범 393
제1절 디지털무역의 개념 및 현황 393
1.1 디지털무역의 개념 및 범위/393
1.2 디지털무역의 현황/396
제2절 디지털무역규범의 국제적 논의 동향 399
2.1 국제기구에서의 논의/399 2.2 주요국가의 입장/403
제3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논의 406
3.1 한․미 FTA상의 디지털무역규범/407
3.2 USMCA에서 디지털규범/408
3.3 CPTPP에서의 디지털무역규범/409
3.4 별도 디지털무역협정에서의 논의/409
제4절 디지털무역의 논의 이슈 411
4.1 디지털무역과 품목분류 문제/411
4.2 보호무역수단으로서 디지털무역규범/411
4.3 디지털무역에 대한 새로운 규범의 도입/412
4.4 국가간 정보이동/412 4.5 컴퓨팅 설비의 현지화/413
4.6 소스코드의 공개 여부/414 4.7 디지털세(digital tax)/414
4.8 인터넷서비스 제공자(ISP)의 면책/415
4.9 예외규정 관련 디지털통상/416
4.10 인공지능과 블록체인/416
제5절 디지털무역규범 평가 및 전망 417
제15장∙환경과 국제통상규범 421
제1절 무역과 환경의 논의배경 421
제2절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다자간 환경협약(MEA) 423
2.1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의정서(1987년)/424
2.2 기후변화협약(UNFCCC)(1992년)/424
2.3 바젤협약(Bagel Convention)(1989년)/425
2.4 생물다양성협약(1992년)/425
제3절 환경과 무역의 연계 관련 국제적 논의의 발전 426
3.1 WTO의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동향/426
3.2 FTA의 무역과 환경 연계 논의 동향/432
제4절 환경 관련 무역규제의 논의 내용 434
4.1 환경 관련 통상조치의 도입 현황/434
4.2 환경 관련 무역규제 주요 논의 내용/436
제5절 주요 국가별 환경규제 442
5.1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442
5.2 미국의 청정경쟁법(CCA)/443
5.3 중국의 탄소중립 추진/444
제6절 환경과 무역연계 평가 및 전망 445
❚참고문헌 449
❚색인 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