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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2023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김조영, 김민우 (지은이)
국토
100,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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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2023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 해설집 
· 분류 : 국내도서 > 경제경영 > 재테크/투자 > 부동산/경매
· ISBN : 9791195186471
· 쪽수 : 818쪽
· 출판일 : 2023-01-25

책 소개

재건축·재개발사업에 적용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적용되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을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3단으로 해설하고 판례를 게재하였으며, 하위규정까지 모두 게재한 국내 최초의 해설서이다.

목차

Ⅰ. 인사말 및 경력사항 ...........................................3
Ⅱ. 동영상 강의 제1강~제7강 목차, 저서, 수료증.........11
Ⅲ.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시행규칙(3단) ..........27
○ [시행령 별표] ......................................................391
○ [시행규칙 별지서식] .............................................403
Ⅳ. 서울특별시 조례, 공사계약서 해설 (2023. 처음 게재)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시행규칙(2단) 417
○ [조례 별표, 별지서식] ............................................531
○ [조례 시행규칙 별표, 별지서식] ...............................541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 해설...............579
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시행규칙 (3단) ..............................................................617
○ [시행령 별표, 시행규칙 별지] ................................795

※ 2022년판 법령집 수록 내용중 2023년판에는 수록안된 내용
- 2022년 판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해설
○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해설
○ 조합 표준정관 해설·김조영 변호사 모범정관안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공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 해설
▶ 법령집 편하게 보는 방법
1) 본 총 목차에서 해당 법령의 페이지를 찾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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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김조영 (지은이)    정보 더보기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 ■ 주요취급분야 대한변호사협회 재건축‧재개발 전문변호사, 건설법 전문변호사 재건축/재개발, 부동산‧건설 소송, 일조권분쟁, 상가업종분쟁, 종중소송 등 97년~현재까지 약 2,300여건 부동산소송 수행, 그 중 약 250여개 조합, 1,300여건 재건축‧재개발관련 소송수행 ■ 주요경력 -국토교통부 고문변호사(‘25,1~현재) 국토해양부 / 건설교통부 고문변호사 (′03.4~′09.5)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25,1~HUDEO)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시장재정비위원회」 위원 (′10.2∼′12.1) 「정비사업 갈등조정위원회」 위원 (′11.12∼′13.12) 「주거환경개선 정책자문회의」 위원 (′08.5∼′10.5) -경기도 고문변호사 (′09.9~′19.9), 「도시재정비위원회」 전문위원 (′09.4~′10.10) -한국부동산개발협회(KODA) 고문변호사 (′15.2~현재), 정책위원 (′04~′06) -한국도시설계학회 고문변호사 (′15~′16) -광명시 (′11.3.~′13.2.), 안양시 (′09.4.~′11.4) 고문변호사 -대한주택공사 「재건축/재개발 컨설팅 팀」 고문변호사 (′03.∼′05.) 「임대주택자산관리자문위원회」 위원 (′08.∼′10.) -한국감정원 도시정비사업단 전문위원 (′05.~′07.) -대한상공회의소 시장재건축/재개발분야 자문위원 (′02.∼′03.) -사단법인 주거환경연구원 이사 (′03.∼′15)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정책위원 (′05.∼현재) -매일경제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98.~′04. ′08.~′09.) -동아일보 “부동산법률상담” 게재 (′07.~′08.) -조선닷컴(chosun.com) “김조영의 부동산법률이야기” 게재(′13.11~′14.2) -Weekly 한국주택경제신문 편집인(′14~′17), 칼럼 게재 (′14~현재) -하우징헤럴드 편집인, 법률상담 게재 (′04.~′13) -재건축신문 “재건축법률상담” 게재 (′01.~′03.) -(전)바른재건축실천 전국연합(재건련) 법률분과위원장 (′01.~′03.) -대한법률신문 ‘김 변호사에게 듣는 건설법’칼럼 게재 (2017.) -한국주택학회 이사(‘20~현재) ■ 저서 1. 부동산소송의 법률 지식 (1997) 2. 쉽게 푸는 재건축·재개발 [1] (2014) 3.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19) 4. 재건축·재개발 정비계획,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인가는 이렇게 (제2강좌) (2021) 5. 재건축·재개발 조합 임원, 이사회, 대의원회, 총회, 시공자 등 협력업체 선정, 자료공개와 열람·복사 (제3강좌) (2021) 6.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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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우 (지은이)    정보 더보기
■ 학력 및 경력 - 대원외국어고등학교 졸업 - 미국 Emory University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부동산 특성화) - 법률사무소 국토 변호사 ■ 저서 1. 재건축·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정비사업 법령해설집 (2022,2023,2024,2025) (공동 편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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