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논강

제1편 행정법일반이론

第1章 행정법 개설 15
第1節 법치행정의 원칙 15
Ⅰ. 의의 15
Ⅱ. 법률유보의 원칙 16
第2節 행정법의 일반원칙 21
Ⅰ. 신뢰보호의 원칙 22
Ⅱ.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35
Ⅲ.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4
Ⅳ. 비례의 원칙 50
第3節 행정상 법률관계 53
Ⅰ. 개설 53
Ⅱ. 행정상 법률관계의 유형과 구제수단 54
Ⅲ. 종래의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55
Ⅳ.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Ⅴ. 행정법관계의 내용으로서 공권 65
VI. 행정법관계의 변동원인으로서 신고 82

第2章 행정작용법 98
第1節 행정입법 98
Ⅰ. 행정입법의 의의 98
Ⅱ. 행정입법의 성격 99
Ⅲ. 행정규칙의 법규성 104
Ⅳ. 법규명령에 대한 사법적 통제 116
Ⅴ. 법규명령의 한계 141
Ⅵ. 규범통제의 효력 151
Ⅶ. 위헌·위법인 법규명령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53
Ⅷ.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154
Ⅸ. 법규성 없는 행정입법과 사법적 통제 155
第2節 행정계획 163
Ⅰ. 행정계획의 의의와 유형 163
Ⅱ. 행정계획의 법적 성격 165
Ⅲ. 계획변경청구권 170
Ⅳ. 집중효 173
Ⅴ. 행정계획의 재량과 통제 174
第3節 행정행위 178
Ⅰ. 행정행위의 개념 178
Ⅱ. 행정행위의 법적 성격 -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83
Ⅲ. 행정행위의 요건과 하자 193
Ⅳ. 행정행위의 하자와 특수문제(치유와 승계) 221
Ⅴ. 행정행위의 효력 245
Ⅵ. 행정행위의 폐지 255
Ⅶ. 행정행위의 개별유형 278
第4節 기타 행정작용 344
Ⅰ. 부관 344
Ⅱ. 권력적 사실행위 363
Ⅲ. 행정조사 368
第5節 행정절차 379
Ⅰ.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여부 380
Ⅱ. 공통절차 - 이유제시 383
Ⅲ. 침익적 처분절차 391
Ⅳ. 위법성의 정도 396
Ⅴ. 절차상 하자의 치유 398
Ⅵ.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하는 취소판결의 기속력 403

第3章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404
第1節 행정상 강제(집행) 404
Ⅰ. 행정상 강제(집행)의 의의 404
Ⅱ. 대집행 405
Ⅲ. 행정상 강제징수 420
Ⅳ. 대집행·직접강제·이행강제금(집행벌)·강제징수·즉시강제 비교 429
第2節 금전 관련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비교 431

제2편 행정쟁송법

第1章 항고소송 435
第1節 행정소송법상 가구제 435
Ⅰ. 집행정지 436
Ⅱ. 가처분 449
第2節 무명항고소송 453
Ⅰ. 의무이행소송 453
Ⅱ. 예방적 부작위(금지)소송 458
第3節 취소소송 462
Ⅰ. 소의 적법성 462
Ⅱ. 본안판단 - 심리 571
Ⅲ. 판결 614
第4節 무효등확인소송 648
Ⅰ. 개설 649
Ⅱ. 소의 적법성 650
Ⅲ. 본안판단 655
Ⅳ. 판결 660
V . 무효등확인소송과 다른 소송과의 관계 662
第5節 부작위위법확인소송 667
Ⅰ. 소의 적법성 668
Ⅱ. 본안판단 679
Ⅲ. 판결 683

第2章 당사자 소송 685
第1節 의의 685
第2節 다른 소송과의 구별 686
第3節 당사자소송의 종류 687
Ⅰ. 실질적 당사자소송 687
Ⅱ. 형식적 당사자소송 693

제3편 손해전보제도

第1章 국가배상 699
第1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700
Ⅰ. 국가배상법의 성격 700
Ⅱ. 선결문제 703
Ⅲ.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04
Ⅳ.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745
第2節 배상책임자 764
Ⅰ. 대외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1항의 배상책임자) 765
Ⅱ. 종국적 배상책임자(「국가배상법」 제6조 제2항의 배상책임자) 768
第3 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피해자의 선택청구권) 773
Ⅰ. 문제의 소재 773
Ⅱ.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 774
Ⅲ.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여부(국민의 선택청구권 인정여부) 780

第2章 손실보상 783
第1節 재산권 제한의 유형과 구별기준 783
Ⅰ. 재산권 제한의 유형 783
Ⅱ. 구별기준 785
第2節 손실보상청구권(공용침해에 대한 보상) 786
Ⅰ. 의의와 근거 786
Ⅱ. 법적 성격과 소송형태 787
Ⅲ. 손실보상청구권의 성립요건 790
第3節 보상규정이 없는 법률에 의한 재산권 침해와 구제 798
Ⅰ. 문제의 소재 798
Ⅱ. 내용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분리이론에 따른 구제방법) 800
Ⅲ. 공용침해규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경계이론에 따른 구제방법) 803
第4節 개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제도 811

第3章 공법상 결과제거청구권 812
Ⅰ. 의의 812
Ⅱ. 법적 근거 812
Ⅲ. 소송형태 813
Ⅳ. 요건 813

참고문헌 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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