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학

제 1 부 : 통일의 필요성과 통합이론

제 1 장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6
제 1 절.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6
제 2 절. 한반도 평화의 실익/8

제 2 장 통일과 통합에 대한 다양한 이론/10
제 1 절. 에치오니의 4단계 통합모델/10
제 2 절. 에치오니의 통합 가설/12
제 3 절. 제이콥의 열가지 통합변수/16
제 4 절. 통합이론/19

제 2 부 : 분단통일국의 경우

제 3 장 독일/31
제 1 절. 분단 배경/32
제 2 절. 통일 과정/38
제 3 절. 통합 이론의 적용/48
제 4 절. 통일 후의 상황/56

제 4 장 예멘/60
제 1 절. 분단 배경/62
제 2 절. 1차 통일 과정/64
제 3 절. 통합이론의 적용/72
제 4 절. 예멘의 2차 통일/76
제 5 절. 통일 후 상황/79

제 5 장 베트남/82
제 1 절. 분단 배경/83
제 2 절. 통일 과정/87
제 3 절. 무력적 사회주의 통일유형/89
제 4 절. 통일 후 상황/91

제 6 장 소결/94
제 1 절. 분단 극복한 나라들의 통일유형과 앞으로의 가능성/94
제 2 절. 현실화되지 않은 통일유형과 체제의 조합/95

제 3 부 : 분단지속국의 경우

제 7 장 중국과 대만의 경우/97
제 1 절. 분단 배경/97
제 2 절. 중국(대륙)의 통일정책/99
제 3 절. 대만의 통일정책/102
제 4 절. 통합이론의 적용/108

제 8 장 한반도의 경우/112
제 1 절. 분단의 배경/112
제 2 절. 남한의 통일정책/117
제 3 절. 북한의 통일정책/123
제 4 절. 정책과 통합이론의 적용/134

제 4 부 : 분단 통일국과 한반도

제 9 장 분단 통일국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140
제 1 절. 분단 통일국과 한반도의 상황 비교/140
제 2 절. 분단 통일국이 한반도에 주는 교훈과 시사점/143

제 10 장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방안의 모색/163
제 1 절.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163
제 2 절. 한반도 통일을 위한 평화적 접근 방안/168

제 11 장 한반도의 통일유형과 시나리오/175
제 1 절. 한반도의 다양한 통일 유형/175
제 2 절. 한반도 미래의 다양한 시나리오/179

제 12 장 융합통일론의 제기와 사실상의 통일 추진/182
제 1 절. 융합통일론의 제기/182
제 2 절. 사실상의 통일을 위한 정책 추진방향/185

부록/191
오스트리아의 통일 : 중립화 통일유형/195
아프리카의 통일사례/199

참고문헌/205

제 1 부. 통일의 필요성과 통합이론
제 1 장. 한반도 통일과 평화의 필요성
제 1 절. 한반도 통일의 필요성

통일은 우리민족 모두의 소원이다. 하지만 막상 통일이 왜 필요한 지에 대해서는 대다수 국민들이 막연히 감상적, 당위적 차원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통일이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도 있어야 할 것이다.
통일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은 역사상 단일 민족이었기 때문이다. 남북은 수천 년 동안 사실상 단일민족으로 생활해 왔다. 한민족은 동일한 역사적 경험, 언어, 생활풍습을 공유하고 있고 그것을 기반으로 강렬한 단일민족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역사는 부정될 수 없고 그것에 기반을 둔 단일민족 의식도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둘째, 남북 통일로 말미암아 전쟁의 위협에서 해방될 수 있기 때문이다. 설사 남북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진다 해도 국경을 쌓아 두고 상이한 국가로 살아가는 한 전쟁의 위협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는 없다. 전쟁 위협에서의 해방은 오직 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남북 통일은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가족이 함께 살 권리는 천부적 인권이다. 이산가족들이 더 이상 강요된 이산으로 고통 받지 않기 위해서도 통일은 필수적이다. 넷째, 남북 통일은 민족 역량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남북 대립으로 파생하는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손실은 막대하다. 이는 민족의 역량을 낭비하게 함으로써 민족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다섯째, 남북 통일은 세계 평화와 인류 발전에 공헌할 수 있다. 남북한의 통일은 세계 평화에 공헌할 뿐만 아니라 통일 한국의 역량을 강화시켜 세계사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이처럼 통일은 단순히 과거로의 회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통일은 분단 상황의 극복일 뿐만 아니라 민족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이해해야 한다. 정치적으로 더 유연하고 민주적인 체제발전, 경제적으로 융성한 민족경제권 형성, 사회적으로 증대된 국민 통합, 문화적으로 창의성 있는 민족 동질문화 창출 등과 같은 발전적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반드시 필요한 민족사적 과제이며 이를 위해 우리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급변사태나 내전으로 통일되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되더라도 이는 통일대박이 되기 어렵다. 통일대박은 반드시 평화적 통일이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는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북한 경제를 회생시킴으로, 즉 북한을 연착륙시킴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의 평화통일로 유도해 나가야 진정한 통일대박을 만들 수 있다.
다음의 내용들이 이를 증명한다. 국제 금융 시장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투자은행 겸 증권회사인 골드만삭스는 2007년 우리를 열광시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골드만삭스가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장기 성장 잠재력 지수(GES)는 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해외차입, 투자, 대외개방도 등 거시경제 변수와 전화보급률, PC 보급률, 인터넷 보급률, 교육정도, 평균수명, 정치적 안정, 부패지수, 경제활동과 관련된 법제화 정도 등 13개 요인으로 구성되는데 2005년도에 한국은 17위에 불과했다. 그런데 골드만삭스 보고서가 예측한 미래의 한국경제는 2025년에는 G7 국가 수준에 근접하고, 2050년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9만 294달러로 미국의 9만 1683달러에 이어 세계 2위의 고소득 국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이 보고서에서 브릭스(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에 맞먹는 성장 가능 국가, N(Next) 11로 성장가능성과 소득 수준은 높지만 영향력은 미미한 홍콩이나 룩셈부르크, 중부 유럽의 소국 등은 빼고, 방글라데시, 이집트, 인도네시아, 이란, 멕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터키, 베트남, 한국 등을 선정했고, 한국과 멕시코만이 브릭스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경제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이 보고서는 대한민국의 1인당 GDP는 2025년 5만 달러를 돌파하고 경제규모(GDP)는 2025년에는 세계 9위, 2050년에는 13위. 성장률은 2020년까지 가파르게 상승하다 그 이후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다른 N 11국가들은 현재의 G7(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을 따라잡지 못하나 나이지리아, 인도네시아, 한국은 이탈리아와 캐나다를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예측은 한반도의 평화를 전제로 하고 통일로 나아가는 한반도를 상정한 것이었다. 무엇보다도 이 예측이 현실화되려면 적어도 북한과의 갈등이 해결되어야 하고 북한과의 협력 속에서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 북한과의 갈등이 지속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가 없다면 이 모든 전망 보고서는 휴지 조각에 불과하다. 북한과 함께 번영을 도모하고 통일의 초석을 함께 다져 나가서 북한이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변화가 실현된 후 남한과 점차적으로 수렴되는 방식만이 통일을 이루는 최상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골드만삭스 보고서는 비로소 현실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또한 국제 신용 평가사 피치(Fitch Ratings)의 제임스 매코맥 국가신용등급평가위원회 위원장은 2014년 4월 10일 "한반도의 평화통일은 분명 단기적·장기적으로 큰 이익을 가져오겠지만, 만약 남북 분쟁이나 북한 내부 요인에 의한 갈등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분명히 큰 통일 비용이 수반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반도 통일에 따른 비용·편익 등에 대한 평가는 통일이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느냐에 달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은 통일이 무조건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기보다는 갈등 없는 평화통일을 이뤘을 경우에 가능한 이익을 강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매코맥 위원장은 통일 한국이 아시아를 비롯한 세계경제에 끼칠 영향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통일이 가져올 긍정적 효과와 잠재력은 인정한다. 다만 남북이 어떻게 통합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와 핵위협에 대해 "북한 리스크(위험)가 한국의 신용 평가에 오랫동안 평가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며 "피치는 북한 리스크에 대해 개연성은 낮지만 영향은 크다고 본다"고 했다.

제 2 절. 한반도 평화의 실익

한반도에 평화가 무르익어 한반도판 마셜플랜이 추진된다면 경제적 실익이 실로 엄청나다. 먼저 활성화될 남북간 경제 분야의 협력은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북한의 노동력과 결합시켜 호혜적인 경제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한다. 또한 북한 내 산업에 대한 연관효과를 통해 북한경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통일비용도 경감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은 북한 지역의 식량생산과 산업생산의 협력 증대를 통해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경제를 재생시킬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수 있다.
남북 경제협력이 북한 경제발전이라는 목표와 연결될 경우, 북한의 경공업, 특히 생필품 생산 공업에 우선하는 협력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북한이 당면한 경제난 극복하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판 마셜플랜으로 활성화될 남북 경제협력은, 이에 임하는 남한의 기업과 산업에도 실익을 가져다 준다.
경제협력을 통해 남북한 간의 수송 및 산업지역과 직접 연결됨으로써 대북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북한에 투입되는 자본을 이용하여 조달되는 물자는 남한으로부터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그 실익은 바로 남한 기업이 갖게 된다. 이와 같은 경제적 연결은 남북한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한반도는 유라시아에서 두 가지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은 세계적으로 주요한 산업 국가이며 경제적·과학적 잠재력도 가지고 있다. 통일이 되면 훨씬 강력한 경제력을 갖추게 될 것이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자원과 한국, 일본의 기술이 결합된다면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상상할 수 있다. 둘째, 평화와 관련된 것이다. 전쟁은 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북핵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해답은 장기적인 경제협력이다. 남과 북의 철도가 연결되고, 경제적 교류가 활발해진다면 경제적 실익뿐만 아니라 평화적 여건 조성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주변 관계국들과 관심국들이 이렇게 철도가 연결되는 통로를 따라 교통, 에너지, 상하수도, 통신시설 등의 인프라를 모세혈관처럼 밀도 높게 건설하면 이 지역은 집약적 농업과 하이테크 산업, 도시화 등을 위한 이상적 조건을 제공할 것이고, 비약적이고도 지속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국의 협력은 이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당연히 안보 비용도 격감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에서 살펴 본 대로 남북한간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보완성을 제고시키고, 골드만삭스 보고서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리고 메코맥 위원장의 분석대로라면 남북한은 서로 평화적이고 화합적인 통일을 이루어가야만 말그대로 통일대박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주변국과 함께 노력함과 동시에 개성공단 같은 시설을 통해 북한과의 경제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 또한 병행해야만 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한반도가 동북아 물류의 허브가 되어야 하는데 이는 북한과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시 말하지만 2050년에 한국이 세계 최고의 부국 중의 하나가 된다는 가능성은 남북한이 평화롭게 교류하고 나아가 통일되는 과정에 있거나 통일된다는 전제하에 있을 때만 그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자, 이제 답은 명확하다.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이룩하고 세계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것인가? 아니면 북한과 대치만 하다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협공 받는 샌드위치 경제를 탈출하지 못하고 이대로 남과 북이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한반도에 평화가 정말 필요하고 또 이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