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유럽인권법원 판례연구

01. 전 폴란드 공산당 비밀경찰의 연금 축소의 재산권 침해여부 / 신용진
02. 위조 여권을 이용한 취업으로부터 발생한 임금의 몰수와 재산권 / 신용진
03. 재판 종결 9년 경과 후 전쟁범죄 처벌의 정당성 / 신용진
04. 마약밀매 용의자의 전화 감청 명렬에서 크로아티아 법원에 의한 불충분한 근거 / 김중권
05. 성전환자의 여성으로 인정받기 위한 혼인관계 변경 / 박재현
06. 해외에서 대리모약정을 통해 태어난 한 아이의 최선의 이익 / 박재현
07. 소설 창작의 자유와 사생활의 자유 / 임태량
08. 형사사건과 관련된 기사를 쓴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 이진민
09. 궐석재판에서 전쟁범죄를 이유로 한 유죄판결 이후 실질적 재심 가능성 / 공욱현
10.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되는 프랑스 범죄에 데이터베이스시스템 / 이철환
11.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신생아의 생명권 / 조현석
12. 고문에 대한 적절한 조사 없이 행한 배상급 지급 문제 / 정연아
13. 함정수사에 의한 증거의 증거능력 / 윤혜진
14. 이민 노동자의 가족수당 지급거부와 평등권 / 곽성은
15. 인터넷 만남 사이트와 개인정보침해 / 김태현
16. 교도소 병원의 HIV양성 반응자에 대한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과 위생시설 / 정익선
17. PKK 테러리스트 추모 종교 행사 참가자에 대한 형사판결 / 김지예
18. 정치적 의사표현의 한계 / 정수윤
19. 몰래카메라를 동원한 기자의 언론의 자유 / 정예지
20. 기결수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수혜자격 박탈조치 / 하신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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