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문 인터넷법

제1장 인터넷(Internet) 1


제1절 인터넷의 역사와 특징 및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2

I. 특징 2

1. 특징 - 실시간, 쌍방향, 개방형, 직접성 - 2

2. 이용확대 요인 및 문제점과 해결방향 3

(1) 확대요인 3

(2) 문제점 3

1) 정보비만(data smog) 및 과도한 의존과 맹신 3

가. 정보비만 3

나. 과도한 의존과 맹신 3

2) 고의성 허위와 과장사실 등의 게재 및 배포 3

3) 포털의 독과점 강화로 인한 불공정 행위 3

4) 공공기관(방송통신위원회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조정기능 약화 4

5) 감성의 쇠퇴 및 부적절(비합리적)한 관행의 존재 4

6) 기술의 지배 도래 및 투명인간 발생 4

7) 이윤추구와 감시 및 통제의 도구로의 무제한적인 활용 5

(3) 해결방향 5

II. 인터넷의 본질 5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5

2. 자율성과 개방성의 보장 6

(1) 자율성 6

1) 원칙과 한계 6

가. 원칙 6

(가) 독창성 6

(나) 익명권 7

(다)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관리 7

나. 한계 7

(2) 개방성 8

1) 원칙과 한계 8

가. 원칙 8

나. 한계 8

3. 개인정보의 영역 9

(1) 보호의 필요성(일반론) 9

(2) 익명권 보장 9

1) 미국과학발전협회(AAAS)의 입장 9

2) 유럽연합(EU)의 입장 10

(3) 잊힐 권리 10

1) 보호의 필요성 10

2) 흐름 11

(4) 보안정책 11

1) 상황 11

2) 암호화 12

3) 개인정보 유출통지 등 12

4) 인식과 정책의 전환 12

가. 정보주체의 각성 12

나. 해킹 대회 및 화이트 해커 양성과 모의훈련 활성화 13

5) 특수문제 13

가.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보안정책 13

나.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14

다. 타인사칭 행위(Profile Squatting) 14

III.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15

1. 형식과 실질 15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15

3.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ICANN) 15

Ⅳ.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방향 16

1. 디지털 기술과 발전방향의 설정 16

2. 정책내용 17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17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와 정보제공의 의무화 17

(3)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17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17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17

(6) 공인인증제도 폐지 17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18



제2절 인터넷 서비스 종류와 영향, 논란 영역 18

I. 서비스 종류와 정책 18

1. 서비스 흐름 - All IP 및 Plattform 경제 - 18

2. 서비스 종류 18

(1) 검색엔진(Search Engine) 18

1) 검색의 가치증대와 개방성 확대 18

2) 논란 19

가. 자율적 인간의 퇴화가능성 증대 논란 19

나. 공정성 논란 19

(가) 광고와 검색결과 - 광고와 비광고 구별 미비 - 19

(나) 보편적인 웹 기반의 출발 및 정확성 강화 미비 19

(다) 독점성 완화 미비 20

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 임시조치 - 20

라. 개인정보 침해 논란 21

마. 저작권 침해 논란 21

바. 특수문제 - 검색과 사람의 공존 가능 - 21

3) 사례 22

가. 법률 검색어 광고시장 - 허위 및 과장광고 - 22

나. 검색엔진과 개인정보 보호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 22

다. 구글의 ‘street view’ 및 통합서비스 23

(2) Cloud Service 23

1) 개념과 시선의 차이 23

2) 장점 24

가. 접근의 수월성 보장과 이익창출의 개연성 증대 24

나. 관리비용의 절감 24

3) 단점 24

가. 객체로의 전락 24

나. 검열가능성 증대 24

다. 서비스요금의 이용자 전가 가능성 24

라. 보안의 취약성 증가 25

마. 정보의 상업화 가능 25

4)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클라우드발전법) 25

가. 내용 25

나. 문제 25

(3) SNS 은행 등의 간편결제 26

(4) 변호사 중개 및 소개 웹 서비스, 변호사 광고 26

1) ‘제3자의 변호사 중개 및 소개’ 웹 26

2) 인터넷상의 변호사에 의한 법률상담 및 변호사 광고 27

가. 흐름 27

나. 온라인 법률상담 사무 27

다. 온라인 광고 27

라. 텔레마케팅을 통한 사건 수임 28

3. 정책 논란 영역 28

(1) 서비스의 이중성과 정부의 역할 28

1) 서비스의 이중성 28

2) 정부의 역할 28

(2) 분쟁해결의 곤란과 한계 - 사실상의 국제적 협력 강제 - 29

(3) 사례 -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 - 29

II. 영향 30

1. 일반론 - 스마트 및 빅 데이터 시대, 피로사회 - 30

(1) big data 시대 30

1) 개념과 영향 30

2) 과제 31

가.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성 31

(가) 상황 31

(나) 선 신뢰성의 회복 31

(다) 인식의 전환 31

나. 객관성의 지향 31

3) 사례 32

2. 정치 - 전자민주주의 - 32

(1) 장점 32

(2) 단점 32

3. 경제 33

4. 사회와 문화 33

(1)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한계 33

(2) 논란 사례 34

1) 공적 인물의 의사표현의 제한 34

2) SMS를 이용한 유언 34

3) 명예훼손 및 모욕 35

4) 정부 및 기업의 포털에서의 공식(특별)계정 제도 35

5) 이메일에 의한 해고통지 36

(3)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36

1) 집단지성 36

가. 개념과 사례 36

나. 전제조건 37

다. 단점 37

2) 극복정책 37

3) 특수문제 - 만장일치 - 37

(4) Social Media 38

1) 종류와 특징 38

가. 종류 38

나. 특징 38

2) 장단점 38

3) 정책방향 38

가. 인식의 전환 38

(가) 통합 38

(나) 여론 39

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완화 39

다. gate keeper(전문기자)의 탈출 39

라. 협업(crowdsourcing)의 강화 40

마. 비판적인 확인역량 보유 40

4) 특수문제 - SNS의 소유권 귀속 문제 - 40

5. 공공행정 40

(1) 정책목표와 국가정보화기본법 40

(2) 행정과 공간정보 DB의 활용 41

1) 행정정보 DB 구축 41

2) 공간정보 DB 구축 42

(3) 활용과 보호 42

6. 사법행정 전자소송과 전자독촉 시스템 - 43

(1) 전자소송 43

(2) 대법원 전자독촉시스템 44



제3절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45

I. 감시방법 -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 45

1. 감시 45

(1) 감시효과와 감시의 주체 45

1) 감시효과 45

2) 감시의 주체 45

2.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45

(1) 흐름 45

(2) 직접감시 46

(3) 간접감시 46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협조를 통한 감시 46

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별도의 통로(back-door)’를 통한 정보제공 협조 46

나. 통신자료의 무제한적인 정보제공 46

2) 기술적 감시 47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47

나. 편집증세 47

다. 과도한 정보수집 47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47

(4) 사례 -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 48

(5) 대안(집단적인 권력감시) 48



제4절 자율규제 정책 및 자율규제기구 49

I. 인터넷 시장의 특징, 인터넷 정책 및 한계 49

1. 자율성 및 개방성 보장, 국가개입 및 한계 49

(1) 디지털 경제의 경험 49

(2) 자율성과 개방성 우선 보장 49

2. 개입시점과 한계 50

(1) 개입시점 50

(2) 한계 50

(3) 논란 정책 51

II. 자율규제 및 강제규제 정책 51

1. 예의(netiquette) 51

(1) 무단 퍼나르기(무단복사와 유포) 51

(2)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 - ‘녀’(女)자 사건- 51

(3) ‘스마트 피핑’(smart peeping, 엿보기) 51

2.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52

3. 모니터링 52

4. 필터링(filtering) 및 금칙어(key word) 52

(1) 강제와 자율 52

(2) 필터링 제도 53

(3) 금칙어 제도 53

5.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54

(1) 현황 54

(2) 경쟁력 54

(3) 대책 54

6. 카메라 폰 55

7. 포털(Portal) 55

(1) 책임강화 55

(2) 개방성 역행 논란 56

(3) 표현의 자유 논란 56

8. Word Processor 56

9. 중국의 Green Dam-Youth Escort 및 국내의 음란물 차단정책 56

(1) 중국 56

(2) 국내 음란물 정책과 실패 이유 57

1) 정책 57

2) 실패의 주요 이유 57

II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57

1. hot-line 제도, 게시 글 삭제기준 57

(1) hot-line 제도 57

(2) 게시 글 삭제기준 58

1) 자체 기준 58

2) 공공기관의 요청 58

2. 장단점 59

3. 특수문제 - 자율심의협력시스템 - 59



제5절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책임 59

I. 급증 이유 및 종류, 기준 및 감독기관, 피해구제방법 59

1. 급증 이유 및 종류 59

2. 기준 60

(1) 정당성(당연 불법)과 합리성 원칙 - 공통과 차이 - 60

(2) 국내 60

3. 법제와 감독기관 61

4. 피해구제방법 61

(1) 특징 61

(2) 대처방법 61

1)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신고 61

2) 홈페이지 관리자 요청 61

3) 경찰서 및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등 신고 61

4) 소송(민사 및 형사소송) 62

II. 불법정보 62

1. 규정 62

(1) 정보통신망법 62

2.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63

3. 제1호-제3호와 제8호 및 제9호, 기타 63

(1) 제1호, 제2호, 제3호 63

1) 제1호(사이버상의 음란죄: ‘박경신 사건’ 및 ‘미술교사 누드사건’) 63

가. ‘박경신 사건’ 63

나. ‘미술교사 누드사건’ 64

2) 제2호 및 제3호(사이버상의 명예훼손 및 사이버스토킹) 64

가. 판례 64

나. 문제점 65

(2) 제8호 및 제9호, 기타 65

1) 특징: 포괄성과 불명확성 65

2) 제8호 65

가. 명확성의 원칙 65

나. 언론의 자유 66

다. 권력분립원칙 67

3) 제9호 67

가. 개별적 또는 유형화를 통한 제한의 필요성 67

4. 강제규정과 자율규제 - 경찰의 협조요청 등 - 67

(1) 북한 찬양카페 67

(2)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 68

III. 청소년유해정보 69

1. 존재의 당위 69

2. 규제기관 69

(1) 법적 기관 -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 69

(2) 자율규제기관 69

1) 종류 69

2) 지원 69

3) 권한 ‘요청권 및 결정권’ 70

4) 단점 70

3. 규제대상과 규제종류 70

(1) 청소년유해매체물 70

(2) 규제종류 71

1) 등급구분, 심의 및 표시의무 등 71

2) 등급구분 71

3) 양벌규정(위헌) 72

4. 규제기준 72

(1) 규정 72

(2) 사례 73

1) 술과 담배 등 73

2) 인터넷 성인 웹의 ‘성인인증’ 제도 73

가. 규정 73

나. 법제처 유권해석 74

다. 정책전환 74

IV.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 일반론 - 74

1. 논점 74

2. 통신서비스설 75

(1) 고객의 발신정보에 관한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 75

1) 전자메일 등(공연성이 없는 통신) 75

2) 홈페이지 등(공연성이 있는 통신) 75

3) 고객정보 76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계약 76

3. 부수서비스설 77

(1) 조망 77

(2) 사업자의 공적 성격 77

(3) 허용되는 관리행위와 금지되는 검열 78

(4) 위법행위 방치에 대한 책임 78

1) 위법의 평가와 인식 78

2) 작위의무의 존재와 작위의무 위반의 위법성(방치행위의 위법성의 존재) 78



제6절 디지털 정보의 공공재(성)과 침해 시 보호 79

I.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79

1. 디지털 경제 79

2.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79

(1) 공공재 확장의 논란 79

(2) 공공재 개념의 주요 특징 80

3. 디지털 공공재(효과에 따른 분류) 80

(1) 효과(장단점) 80

1) 장점 80

2) 단점 81

(2) 형식과 실질의 차이 81

II. 와이파이(Wi-Fi) 비밀번호 공유 및 정책의 한계 82

1. Wi-Fi의 개념 및 종류와 장단점 82

2. Wi-Fi Map(무선인터넷 접속지점 공유서비스 앱) 82

3. 정책의 한계 83

III. 디지털 정보의 침해 시 형법 적용의 문제 - 재물 vs 재산상 이익 - 84


제 2장 네트워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86


제1절 네트워크와 범죄 87

I. 네트워크 범죄사회 87

1. 특징 87

(1) 고의성 범죄 87

(2) 법과 기술의 괴리 87

(3) 공격대상과 주체의 변화, 디지털 포렌식 필요성 증가 87

(4) 공격방법의 변화, 피해의 확산, 속도의 급진성 88

(5) 조작의 수월성 및 범죄증명의 곤란성 88

(6)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가 88

2. 해킹 89

II. 사례 89

1. 인터넷 도박 89

2. 보이스 피싱 등을 통한 대출(판례) 90

III. 논란 90

1. 가칭 “사이버 테러 기본법” 제정 90

(1) 상황 90

(2) 찬성 91

(3) 반대 91

2. 악성프로그램 확산방지법 92


제2절 인터넷과 디지털 포렌식 92

I. 개념 92

II. 종류 93

1. 일반론 93

2. 디스크 포렌식 기술 93

(1) 디스크 이미징 기술 93

(2) 데이터 무결성 기술 94

(3) 데이터 복구 기술 94

(4) 데이터 조사(검색) 기술 94

(5) 안티 포렌식 대응 기술 94

3.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95

4. 모바일 포렌식 기술 95

5.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 95

III.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 시 96


제3장 사이버 음란물과 스팸 (Spam) 97


제1절 사이버 음란물의 배포 및 판매와 임대 및 공연전시죄 등 98

I. 사이버 음란물 98

1. 개념과 판단기준 98

2. 유통방법 99

3. 특징 및 논란 99

(1) 특징 99

1) 수사 및 법적 개념 정의 등의 어려움 99

2) 수익몰수 99

3)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가 100

(2) 논란 100

1) 성기 및 자위기구 100

2) 음란물 링킹(linking) 100

II.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101

1. 규정 101

2. 내용 101

(1)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101

1) 해석 101

2) 한계 102

가. 특정인으로의 배포 102

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102

(2) 사이버 판매와 임대죄 103

(3)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103

III.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04

1.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104

(1) 입법취지 및 주요 특징 104

(2) 개념 104

(3) 특수문제 - 표현물 - 105

2. 논란 106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법적 책임 106

1) 규정 106

(2) 소지죄 107

(3) 자가촬영자 108

(4) 단순 제공죄와 링크행위 108

(5) 신상공개 및 등록제도와 성범죄자 경력조회 108

1) 신상정보 공개제도 108

2) 신상정보 공개 및 등록제도와 사진제출 의무 및 보관 108

가. 신상정보 등록제도 108

나. 사진제출 의무 및 보관 109

3) 성범죄자 경력조회 109

(6) 과잉입법 110

3. 입법정책 110

(1) 단일법의 필요성 110

(2) 함정수사 110

IV.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111

1. 규정 및 의의 111

(1) 규정 111

(2) 의의 111

(3) 논란 112

2. 판례 112

(1) 몰카 촬영 112

(2) 자가촬영 사진의 제3자에 의한 공개 113



제2절 스팸(Spam) 113

I. 스팸(Spam) 113

1. 개념 113

2. 특징 및 전송방법 114

II. 정책종류 114

1. Opt-in 114

2. Opt-out 115

3. 문자전송 수 제한제도 115

4. 신속이용정지제도 115

III. 정보통신망법과 소비자보호법 115

1. 정보통신망법 115

(1) 혼합정책 - 원칙 Opt-in, 예외 Opt-out - 115

(2) 처벌규정 116

1) 제50조의2 - 제50조의8 116

2) 제74조(벌칙)과 제76조(과태료) 116

2. 광고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 및 나라장터, 기타 117

(1) Opt-out 117

(2) Opt-out의 제한(Opt-out Registry) 117

1) 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www.nospam.go.kr) 및 나라장터 제 24조의

2개정으로 인한 내용변경(2012.2.17.일부개정) 117

2) 텔레마케팅 거부 시스템 118

3) 정보통신망법 개정 내용 118

가. 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 118

나. 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한 매체 규정 118

다. 영리목적 광고성 정보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 118

라. 광고 수신동의에 대한 정기적인 확인의무 관련 119

3. 도표 119


제4장 인터넷과 소비자운동 및 전자상거래 120


제1절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121

I. 소비자운동 121

1. 개념과 역사 121

2. 특징 - 역량의 차이 - 122

3. 강화방법 122

II. 윤리적 소비자 122

1. 개념 및 특징과 흐름 122

(1) 개념 및 특징 122

(2) 주요 흐름 123

2. 사회의 대처방안 123

(1) 기업의 인식의 전환 필요 123

(2) 사회적 기업의 확대 123

3. 사례 -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에 대한 규제 - 123



제2절 전자상거래 및 소비자 124

I. 전자상거래 특징과 유형 124

1. 특징 124

2. 종류 125

II. 금지행위(소비자보호법) 125

III. 다양한 보호정책 126

1. 청약철회(cooling-off)와 구매안전서비스 126

(1) 청약철회(cooling-off) 126

(2)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과 에스크로 제도) 127

1) 규정 127

2) 적용배제 영역 127

2.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의 다양성 보장 127

3.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게임 머니, 게임계정, 표준거래약관 128

(1) 아이템(item)과 게임 머니(game money) 128

(2) 게임계정 128

(3) 약관 - 명시와 설명의무 - 128

(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129

4.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129

(1) 공인인증서 129

1) 개념과 감독기관 129

2) 인증종류와 인증기관 129

3) 적용 130

4) 보안 130

5) 규정 130

(2) 전자서명 130

5. 상품 정보제공 고시 131

(1) 의의 131

(2) 제공(고시)방법 131

(3) 특수문제 131

6. 인터넷 해지 위약금과 경품반납,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 131

(1) 인터넷 해지 131

(2)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132

IV.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132

1. 목적 132

2. 절차 133

3. 한계 133



제3절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134

I.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134

1. 종류와 장단점 134

(1) 종류 134

(2) 장단점 134

2. 특수한 영역 134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134

(2)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135

(3) 민사조정법 135

3. 방향성 및 보완책 135

II. 집단분쟁조정제도 136

III. 집단소송(class action) 136

IV. 단체소송 137


제5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138

제1절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 139

I. 표현의 다양성 보장 139

II.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 및 평화와의 밀접성 140

III. 논란 영역 141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141

2. 통신비밀의 자유 141

(1)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141

(2)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 141

(3) 통신내용 등의 보장 142

(4) 감청제도 142

(5) 알권리와의 충돌 143

3. 저작물 144


제2절 표현의 자유의 보호범위 및 방법과 제한의 한계 144

I. 보호범위(내용) 144

II. 보호방법 145

1. 사상의 공개시장 확대와 자율규제 조정 강화 145

2. 익명권 146

III.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헌법 제18조) 147

1. 전화 및 서신 등 - 통신비밀보호법 147

2. 이메일 긴급압수수색 148

(1) 규정 148

(2)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문제점 148

3. 특수 문제 통신정보(통신사실확인자료 및 통신자료 등) - 149

(1) 도표 149

(2) 근거규정 149

(3) 개선책 150

1) 통신사실확인자료 150

2) 통신자료(가입자정보) 150

IV. 제한 151

V. 제한의 한계 152

1. 과잉금지원칙 152

2. 우월적 지위이론(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 시) 152

3. 명확성의 원칙 153

4. 평등의 원칙 153

5. 사전검열 금지원칙 154

(1) 규정과 개념 154

(2) 사전검열 기관과 판단기준 154

1) 기관 154

2) 판단기준 155

3) 제한방법 155

(3) 현대 검열의 특징과 검열자 155

1) 미셀 푸코의 ‘규율권력’ 155

2) 사회적 검열의 확대 155



제3절 표현규제 법령과 제도 156

I. 표현규제 제도 156

1. 인터넷 내용등급제 156

(1) 개념 156

(2) 발상의 전환 157

2. 감청제도 157

(1) 감청의 일반론 157

1) 감청과 통신기술의 밀접성 157

2) 감청과 사회의 관련성 157

3) ‘현재성’ 158

(2)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158

1) 내용 158

2) 사례 - 2014년 카카오톡 사건 - 159

가. 내용 159

나. 입장 160

다. 카카오의 입장변경 161

(3) 불법감청 내용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명예훼손과 정당행위 등 - 161

1) 사적 내용 161

2) 공적 내용 161

(4)‘패킷감청’(인터넷 회선감청) 제도 161

3. 전자우편 등의 압수 및 수색과 검증 - 통신비밀보호법상의 규정과 문제 162

1) 규정 162

2) 문제점 163



제4절 주요 판례 및 결정 164

I. 등급분류와 보류 및 제한상영가 제도,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제도 164

1. 영화등급분류제도 164

(1) 영상물등급위원회 164

(2) 영화등급분류제도 165

(3)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제도 165

2.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166

(1) 개념 166

(2) 문제점 166

1) 심사기준의 자의성 및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 보장 166

2) 상영관 비존재 166

3.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167

(1) 헌법재판소 167

(2)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167

(3)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167

(4) 미허가 의사표현의 금지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168

II. 미네르바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168

III. 음란물 169

1. ‘음란’의 개념 169

2. 헌법재판소(보호법익) 169

3. 대법원(저작권) 170

IV. 인터넷 카페의 소송당사자 능력 170



제5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171

I. 특징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1

1. 특징 171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71

II. 민사상 명예훼손 172

1. 손해배상 172

2. 임시구제 정책 172

(1)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172

(2) 방송통신위원회법상의 시정명령권 등 173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등 173

1) 효용성 - 양날의 칼 - 173

2) 제44조 173

3)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174

가. 규정 174

나. 문제점 175

4) 제44조의3(임의적 임시조치) 175

가. 규정 175

나. 법원의 판단기준 176

(4) 검찰의 ‘인터넷 악성 댓글 고소사건 처리방안’ 176

3.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176

(1) 흐름 176

(2) 포털과 인터넷 신문 등 177

(3) 판례 177

4. 판례 178

(1) Drama와 (사자의)명예훼손 178

(2) 재벌가의 상견례 보도 등 179

III.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179

1. 규정 179

2. 위법성 180

(1) 비방의 목적 180

(2) 공연성 181

(3) 사실의 적시 181

(4) 명예 182

3. 위법성 조각 183

(1) 일반론 183

(2) 진실성 183

(3) 공익성 183

(4) 판례(상당성 등) 184

4.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184

IV.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이론(원칙) 185

1. 개념과 의의 185

(1) 개념 185

(2) 의의 185

1) 장점 185

2) 단점 186

2. 발생배경 - ‘New York Times v. Sullivan 판결(1964) 186

3. 흐름 187

4. 독일 187

5. 국내 188

제6장 인터넷 망중립성, 인터넷 실명제,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 189

제1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190

I. 망 중립성 개념 및 당사자와 논란의 배경 190

1. 개념 및 당사자 190

(1) 개념 190

(2) 당사자 190

2. 논란 배경 191

3. 규정 191

(1) 전기통신사업법 191

(2) IPTV법 192

(3) 한계 192

II. 논쟁의 흐름 192

1. 미국과 유럽연합 192

(1) 미국 192

(2) 유럽연합 194

2. 국내 194

III. 내용 -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 및 이용의 보장 - 195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195

2. 콘텐츠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195

3.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이용 보장 195

4. 경쟁 보장 195

5. 투명성 보장 196

6.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196

(1) 보편적 서비스권과 제한적 서비스권 196

(2) Traffic Control 197

IV. 정책 198

1. 일반론 198

2. 실천방법 198

3.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199

(1) 의의 199

(2) 원칙 및 판단기준 199

1) 원칙 199

2) 판단기준 199

3) 내용 200

(3) 문제점과 논란 영역 201

1) 이용자 참여의 부족 201

2) 불명확성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 유형화 - 201

3) 예외 사유의 명문화 202

4) 논란영역 cache server 설치 미승인 - 202



제2절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202

I.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202

1. 실명제 202

(1)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흐름 202

(2) 종류 203

2. 규정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203

II. 판단 204

1. 규제기관 입장 204

(1) Youtube 204

(2) 소셜 댓글 205

(3) 종합적 흐름 205

2. 사전검열 금지 원칙 205

3. 표현의 자유 206

(1) 명확성의 원칙 206

(2) 익명권 207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09

III. 헌법재판소의 입장 211

1. 결론 211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211

3. 피해의 최소성 211

4. 법익의 균형성 212



제3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13

I. 방송과 통신 213

1. 원칙 213

(1) 원칙 213

(2) 융합 213

(3) 방향 213

2. 방송 214

(1) 방송 종류 및 내용의 다양성 214

(2) 유료방송 점유율 합산규제법 214

3. 통신 215

(1) 유사방송 출현 215

(2) 규제형식 215

(3) 규제의 흐름 216

II.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16

1. 방송통신위원회 216

(1) 업무영역 216

(2) 방송에 대한 권한 217

1) 권한 217

2) 논란 - 유사보도 규제정책 - 217

가. ‘보도’의 개념 217

나. 유사보도 218

다. 기준설정의 어려움 218

라. 월권 논란 218

(3) 통신에 대한 권한 218

1) 정보통신망법 218

가. 일반적인 시정명령권(제1호부터 제6호) 218

나. 시정명령 요청권에 따른 시정명령권(제7호부터 제9호) 218

2) 전기통신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219

3) 통신비밀보호법 감청설비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권한과 의무 - 21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20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220

1) 합의제 220

2) 구성 및 심의 시의 문제점 220

(2) 방송에 관한 권한 220

1) 제재권한 220

2) 논란 221

가. 심의기준 221

나. 특별위원회 위원 해촉 221

(3) 통신에 대한 권한 221

1) 권한 221

가. 시정요구권 221

(가) 시정요구의 종류와 법적 성격 221

(나) 절차 222

나. 시정명령요청권 222

다. ‘인터넷피해구제센터’ 운영 222

2) 문제점(시정요구 판단기준의 불명확성과 광범위성) 및 입법정책 223

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223

나. 시정요구 범위의 광범위성 223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224

라. 입법정책 224

3) 논란 사건 224

가. ‘2MB18nomA의 접속차단’ 등 224

나. 성인 웹툰 전문 유료 웹 ‘레진코믹스’ 전면차단의 철회 225



제7장 디지털 저작권과 특허제도 226

제1절 저작권법 227

I. 헌법 제22조의 ‘권리’와 저작권법 227

1. 표현의 자유로서의 저작물 227

(1) 규정 227

(2) ‘권리’의 의미 227

(3) 균형의 모색 228

2. 도표 229

3. 저작인접권의 사례와 문제점 229

(1) 저작인접권의 보호강화 229

(2) 미국 드라마 자막제작자 229

II. 저작권법의 주요 흐름과 Three Out 제도 및 한미 FTA 230

1. 저작권법의 주요 흐름 230

(1) 친고죄 제한 시도 230

(2) 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230

(3) 불법수익물의 몰수와 추징 231

(4) 저작권 파파라치 제도 231

(5) 부정경쟁방지법상의 일반조항 신설 231

2. 저작권법의 Three Out 제도 232

3. 한미자유무역협정(FTA) 232

(1) 개인정보 제공 232

(2) 무단복제와 전송엄격 제한 232

(3) 일시적 저장의 복제성 유무 233

1) 원칙 233

2) 예외 233

3) 판례 오픈 캡처(open capture) 사건 - 233

(4) 저작권 침해소송 대상 확대 233

(5)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234

1)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과실의 추정(입증전환) 234

2) 법정손해배상제도(제125조의2) 234

(6) 포괄적 공정이용(제35조의3) 234

1) 의의와 규정 234

2) 사례 표절, 인용, 공정이용 - 235

III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235

1. 저작권의 보호 235

(1) 저작물의 보호시기 및 보호방법 235

(2) 저작자의 저작물 235

1) 저작자 235

2) 저작물 236

가.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 - 236

나. 저작물의 종류 236

(3) torrent file의 저작물성 유무와 운영자의 책임 237

1) 저작물성 유무 237

2) 웹 운영자의 책임성 237

2.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237

(1) 법률을 통한 제한 237

1) 저작권법 237

가. 개별 및 포괄규정, 민법상의 불법행위를 통한 구제 237

나. 공유저작물 238

2) 특별법의 규정 238

3) 저작권법 규정 사례 239

가. 제30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239

(가) 쟁점 239

(나) 사전녹화 예약(time shifting) 239

(다) 퍼나르기 239

(라) Book Scan 등 239

(마) 단순링크와 심층링크 239

(바) 검색엔진을 통한 파일의 검색제공 서비스 240

나. 제29조 등 비영리 목적의 공연 및 방송과 스트리밍(streaming) 매장음악 - 240

(가) 규정 240

(나) 판결과 문제 240

가) 내용 240

나) 논란 242

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242

(가) 규정 242

(나) 사례 243

가) 참고서 및 문제집의 교과용 도서에서의 제외 243

나)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243

라.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44

(가) 규정 244

(나) 사례 - 도서의 디지털 파일로의 전환 및 검색기능 제공- 244

(2) 자율규제를 통한 제한 계약 및 CCL - 244

1) 제휴계약 244

2) 교과서 저작계약 245

3) ‘Open Access’(OA) - 학술논문 ‘무상공개’ - 245

4) 권리남용 금지 246

5) 캐릭터 저작권 246

6) 영화음악 247

7) CCL(Creative Commons License, 사전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 247

가. ‘All rights reserved’의 문제점 247

나. CCL의 개념과 종류 247

다. 저작권자의 보호 248

IV. 저작권법의 비친고죄(제140조) 248

1. 규정 248

2. 논란 248

V. 음란물의 저작물성 인정 249

1. 판례 249

2. 논란 249

(1) 일반적인 논란 249

(2) 음란물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249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 250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체계와 책임 250

1. 규정방식 250

2. 책임종류 250

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의 제한 251

1. 흐름 251

2. 저작권법 제102조(자발적 조치) 252

(1) 규정 252

(2) 문제점 252

3. 저작권법 제103조(타의적 조치) 252

(1) 규정 252

(2) 문제점 253

4. 저작권법 제104조 253

5. 판례 254

제8장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분쟁 (Domain Name Dispute) 255

제1절 도메인 이름과 분쟁해결 256

I. 도메인 이름 256

1. 개념 및 기능과 종류 256

2. 법적 성격과 권리의 내용 257

(1) 법적 성격 257

(2) 권리의 범위 257

II. 국제화와 특정 도메인 이름(IDN) 257

1. 한글도메인 257

III. 분쟁해결 규범과 기관 258

1. 법률 258

2. 계약 258

3. 특수문제 -‘후이즈’(WHOIS)와 미국의 저작권 보호 - 259



제2절 상표권 침해(상표법) 260

I. 상표법(제66조 제1항 제1호) 260

II. 판례 260

1. 식별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260

2. 도메인 분쟁 261

(1) 상표권 침해 인정 261

(2) 상표권 침해 불인정 261

(3) 교명(校名)도용 262



제3절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262

I. 부정경쟁행위의 개념과 구제방법 262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262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263

2. 상품과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263

(1) 혼동행위 263

(2) 저명상표 희석행위 263

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 264


제4절 ICANN의 UDRP 264


제9장 디지털 증거 및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265

제1절 디지털 증거 266

I. 개념 266

1. 개념 266

2. 디지털 정보 압수수색의 급증 266

II. 조작수월 266

III. 증거능력 인정의 어려움 267

1. 절차의 중요성 267

2. 형사소송법 제106조 등 267

IV. 판례 268

V. 정책 269

참고문헌 271
논문 및 저서 272
기관 281
외국도서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