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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 이야기

디지털 세계 이야기

(정책과 법)

임규철 (지은이)
동국대학교출판부
2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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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세계 이야기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디지털 세계 이야기 (정책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책/행정/조직
· ISBN : 9788978010252
· 쪽수 : 420쪽
· 출판일 : 2022-10-21

책 소개

저서출판 지원사업 선정도서 1권. 디지털 세계에서도 디지털과 관련된 정책과 법은 그 세계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강의용으로 서술하고, 가능한 그 대안책도 제시하고 있다.

목차

머리말 5

|제1장| 디지털 사회 17
|제2장| 디지털 사회의 법과 정책 37
|제3장| 디지털 공공행정과 spam 77
|제4장| 디지털 사회의 윤리 101
|제5장| 디지털 광고 123
|제6장| 디지털 사회와 전자상거래 139
|제7장| 사이버 명예훼손에 대한 관리 173
|제8장| 사이버 음란물에 대한 관리 189
|제9장| 디지털 사회와 개인정보 203
|제10장| 디지털 사회와 정보공개법 235
|제11장| 디지털 사회와 디지털 저작권 257
|제12장| 디지털 공유경제 313
|제13장| 인공지능 343
|제14장| 드론 353
|제15장| 자율주행자동차 367
|제16장| 사이버 보안과 포렌식 395

저자소개

임규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공법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 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과학기술법, 개인정보법 전공) 저서 및 논문 •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 번역(2012년) •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정책과 법, 증보판 2022) •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변호사의 인맥 · 승소율 ·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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