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인터넷 정책과 법

머리말
제1장 인터넷
제1절 인터넷의 본질,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 _ 1
I. 인터넷의 본질 _ 1
1. 본질탐구를 위한 전제조건 _ 1
2. 자율성과 개방성의 보장 _ 2
(1) 자율성 _ 2
1) 원칙 _ 2
2) 논란 영역 _ 3
가. 연체가산금 _ 3
나. 기타 _ 4
3) 판례 _ 5
(2) 개방성 _ 5
1) 원칙 _ 5
2) 기술의 영역 _ 6
가. ‘갈라파고스’ 정책 배제 _ 6
나. WIPI 등 _ 6
(가) 애플의 아이폰과 앱 스토어 _ 6
(나) 아이폰의 정책전환 _ 7
(다) 기타 _ 7
다. 망 중립성 _ 8
라. DBMS의 Open-Source 정책 _ 9
3) 정보공유의 영역 _ 10
가. 공통 - 정보접근성 현황조사 - _ 10
나. 합리적인 DB 공개 _ 11
다. 사상의 시장 확대 _ 12
4) WiFi 확대 _ 12
3. 개인정보의 영역 _ 12
(1) 필요성 _ 12
(2) 익명권 보장 _ 13
1) 미국과학발전협회(AAAS)의 입장 _ 13
2) 유럽연합(EU)의 입장 _ 14
가. 유럽연합(EU) _ 14
나. 사례 ? facebook - _ 15
(3) 잊힐 권리 _ 15
1) 필요성 _ 15
2) 흐름 _ 16
(4) 보안정책 _ 16
1) 규정 _ 16
가. 보안과 개인정보 _ 16
나. 암호화 _ 16
다. 정보통신기반시설과 보안정책 _ 17
라. 개인정보 유출통지 _ 17
2) 인식과 정책의 전환 _ 18
가. 생체정보의 적극적 활용 분위기 억제 _ 18
나. MS의 서비스 종료에 대비책 강구 _ 18
다. 인식과 정책전환의 필요성 _ 18
(가) SNS시대의 정보주체의 각성 _ 18
(나) 투자개념으로의 전환 _ 19
(다) 선택의 중요성 _ 19
3) 스마트폰 10대 안전수칙 _ 20
(5) 사례 - 이메일 계정 무단해킹 - _ 21
II. 인터넷 의제 설정기관 _ 22
1. 형식과 실질 _ 22
2. 국제전기통신연합(ITU) _ 22
3.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기관(ICANN) _ 23
III. 정보민주주의와 IT 정책(시민단체 입장) _ 23
1. 사례 - FCC의 Super WiFi 정책 - _ 23
2. 내용 _ 25
(1) 인터넷 망중립성 보장 _ 25
(2) 통신요금의 적정성 평가과 정보제공의 의무화 _ 25
(3) 인터넷 행정심의의 자율규제로의 전환 _ 25
(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역할 강화 _ 25
(5) 과도한 저작권 규제 폐지와 이용자 권리 보장 _ 25
(6) 공인인증제도 폐지 _ 25
(7)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과 투명성 강화 _ 25
제2절 인터넷 역사와 특징, 서비스 종류와 영향 _ 26
I. 역사와 특징 _ 26
1. 역사 _ 26
2. 특징 - 실시간, 쌍방향, 개방형, 직접성 - _ 28
3. 이용확대 요인과 문제점 _ 29
(1) 확대요인 _ 29
(2) 문제점 _ 29
1) 정보비만 _ 29
2) 허위와 과장사실의 과다 _ 30
3) 포털의 불공정 행위 _ 30
4)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정기능 상실과 약화 _ 31
5) 감성의 쇠퇴 _ 31
6) 부적절한 관행의 존재 _ 31
II. 서비스 종류와 제한 _ 31
1. 흐름 - All IP쪽 방향 - _ 31
2. 서비스 종류 _ 32
(1) Web _ 32
(2) E-Mail _ 32
(3) Usenet _ 33
(4) FTP와 Telnet _ 33
(5) 검색엔진(Search Engine) _ 33
1) 검색의 가치 증대 _ 33
2) 변화 _ 34
가. 음성인식 서비스 _ 34
나. serendipity 검색 강화 ? 구글의 ‘지식그래프’(Knowledge Graph) - _ 34
(가) 사용자 중심의 검색과 그 구성 _ 34
(나) 비판 _ 34
(다) 평가 _ 35
3) 문제점 _ 35
가. 착각 _ 35
나. 공정성 논란 _ 35
(가) 광고와 정상적인 검색결과 _ 35
(나) 보편적인 웹 기반의 출발 _ 36
다. 과다한 정보처리로 인한 오남용 증대 _ 36
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_ 37
(6) Gopher _ 38
(7) 인터넷 전화서비스(mVoIP) _ 38
1) 장점 _ 38
2) 단점 _ 38
(8) Cloud Service _ 39
1) 개념과 시선의 차이 _ 39
2) 장점 _ 40
가. 접근의 수월성 보장과 이익창출의 개연성 증대 _ 40
나. 관리비용의 절감 _ 40
3) 단점 _ 40
가. 객체로의 전락 _ 40
나. 검열가능성 _ 40
다. 서비스요금의 이용자 전가 가능성 _ 40
라. 보안의 취약성 증가 _ 41
마. 정보의 상업화 가능 _ 41
(9) Crowdsourcing _ 41
(10) 전자지도 _ 42
1) 효용성 _ 42
2) 국내 _ 42
3) 국외 _ 43
(11) 모바일게임(Mobile game) _ 43
(12) 전자책 _ 43
(13) 기타 서비스(IRC, Messenger 등) _ 44
3. 서비스의 제한 _ 44
(1) 서비스의 이중성과 정부의 역할 _ 44
1) 서비스의 이중성 _ 44
2) 정부의 역할 _ 45
(2) 사례 _ 45
1) 인터넷 이용요금 제도 _ 45
가. 정액제와 종량제 _ 45
나. 흐름 _ 46
다. 판례 _ 46
2) 접속료와 망내외 무제한 요금제 _ 47
3) 인터넷 실명제 _ 48
4) mVoIP _ 48
5) 온라인 장터의 전자결제대행 - 소비자 후생과 감독 - _ 49
가. 스마트폰과 앱의 대중화 _ 49
나. 규정과 상황 _ 50
(가) 규정 _ 50
(나) 상황 _ 50
다. 충돌 _ 51
III. 영향 _ 52
1. 일반론 - 스마트 혁명 및 빅 데이터 시대와 피로사회 - _ 52
(1) 스마트 혁명 시대 _ 52
(2) big data 시대 _ 53
1) 개념과 영향 _ 53
2) 사례 _ 54
3) 과제와 문제점 _ 56
가. 인식의 전환 ?개방성의 확대 - _ 56
나. ‘통계 원자료’(raw/micro data)의 보관과 활용 _ 57
(가) 상황 _ 57
(나) 장점 _ 57
(다) 개선 _ 57
다. 개인정보 보호와의 균형성 _ 58
(가) 상황 _ 58
(나) 선 신뢰성의 회복 _ 58
(다) 개인정보의 보호와의 균형 _ 58
(3) 피로(과로)사회 _ 59
2. 정치 - 전자민주주의 - _ 60
3. 경제 _ 60
4. 사회와 문화 _ 61
(1) 의사표현의 다양성과 한계 _ 61
1) 의사표현의 다양성 _ 61
2) 사례 - 한계의 논란 - _ 62
가. 공적 인물의 의사표현의 제한 _ 62
(2) 집단지성(Collective Intelligence) _ 63
1) 집단지성 _ 63
가. 사례 _ 63
나. 전제조건 _ 63
다. 단점 _ 64
2) 극복정책 _ 64
(3) Social Media _ 65
1) 종류, 특징 _ 65
가. 종류 _ 65
나. 특징 _ 65
2) 장단점 _ 66
3) 정책방향 _ 66
가. 인식의 전환 _ 66
나. 침묵의 나선이론의 완화 _ 66
다. gate keeper(전문기자)의 탈출 _ 67
라. 협업(crowdsourcing) _ 67
4) SNS의 소유권 귀속 _ 67
5. 공공행정 _ 68
(1) 정책목표와 국가정보화기본법 _ 68
(2) 행정과 공간정보 DB의 활용 _ 69
1) 행정정보 DB 구축 _ 69
2) 공간정보 DB 구축 _ 70
(3) 활용과 보호 균형 _ 70
6. 사법행정 ? 전자소송과 전자독촉 시스템 - _ 72
(1) 전자소송 _ 72
(2) 대법원 전자독촉 시스템 _ 73
제3절 인터넷 대담, 정보사회의 감시방법 _ 73
I. Dr. Vint Cerf _ 73
II. Sir. Tim Berners-Lee _ 79
III. Dr. 이상철 _ 81
IV. 감시방법 - 망루사회에서 디지털 파놉티콘 사회로- _ 83
1. 감시 _ 83
(1) 감시효과 _ 83
(2) 원형감옥(Panopticon) _ 84
2. 감시방법 _ 84
(1) 직접감시 _ 84
(2) 간접감시 _ 85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협조를 통한 감시 _ 85
2) 기술적 감시 _ 86
가. 만인의 만인에 대한 감시 _ 86
나. 편집증세 _ 87
다. 과도한 정보수집 _ 87
3) 위축효과를 노린 감시 _ 88
3. 대안 _ 89
(1) 집단적인 권력감시 _ 89
(2) 검찰의 ‘사건평정위원회’ 활성화 _ 89
4. 사례 _ 90
(1) 사이버 검색수집 시스템 _ 90
(2) 서울시의 ‘교통법규위반 온라인 시민신고제’ _ 90
(3) 미국의 ‘애국법’(Patriot Act) _ 91
제4절 인터넷 망 중립성(Net Neutrality) _ 91
I. 망 중립성 개념과 논란 배경 _ 91
1. 개념 _ 91
2. 논란 배경 _ 92
3. 규정 _ 93
(1) 전기통신사업법 _ 93
(2) IPTV법 _ 93
(3) 한계 _ 94
II. 논쟁의 흐름 _ 94
1. 미국 등 _ 94
2. 국내 _ 95
III. 내용 - 자유롭고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 _ 96
1. 접속기기 접속 보장 _ 96
2. 콘텐츠 접속 후 정보 송수신 보장 _ 97
3. 애플리케이션과 서비스 이용 보장 _ 97
4. 경쟁 보장 _ 97
5. 투명성 보장 _ 98
6. 차별 없는 접속권의 보장 _ 98
(1) 보편적 서비스권과 제한적 서비스권 _ 98
(2) Traffic Control _ 99
(3) YouTube 및 twitter _ 100
IV. 정책 _ 100
1. 논쟁 확대와 흐름 _ 100
2. 실천방법 _ 101
3.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_ 102
(1) 내용 _ 102
(2)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과 트래픽 관리의 투명성에 관한 기준 _ 103
1) 의의 _ 103
2) 원칙, 판단기준 _ 103
가. 원칙 _ 103
나. 판단기준 _ 103
다. 내용 _ 103
3) 문제점 _ 104
가.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_ 104
나. 불명확성 ? 자의금지 및 과잉금지에 반하지 않는 유형화 - _ 104
다. 예외 사유의 명문화 _ 105
제5절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제한적 본인확인제) _ 106
I.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_ 106
1. 실명제 _ 106
(1) 관련 법제 _ 106
(2) 헌법재판소의 판단의 흐름 _ 106
(3) 종류 _ 107
2. 규정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 _ 107
II. 판단 _ 109
1. 규제기관 입장 _ 109
(1) 유튜브(YouTube) _ 109
(2) 소셜 댓글 _ 109
(3) 종합적 흐름 _ 110
2. 사전검열 금지 원칙 _ 111
3. 표현의 자유 _ 112
(1) 명확성의 원칙 _ 112
(2) 익명권 _ 112
4.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 115
III. 헌법재판소의 입장 _ 117
1. 결론 _ 117
2.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 _ 117
3. 피해의 최소성 _ 117
4. 법익의 균형성 _ 118
제6절 자율규제 정책과 자율규제기구, DPI 기술 _ 119
I. 인터넷 시장의 특징, 그 정책과 한계 _ 119
1. 자율성과 개방성 우선 보장, 국가의 개입시점 _ 119
(1) 학습효과 ? 시장경제의 한계 - _ 119
(2) 자율성과 개방성 우선 보장 _ 119
(3) 개입시점 _ 120
1) 개입시점 _ 120
2) 논란이 되는 정책 _ 121
2. 사례 _ 121
(1) Word Processor _ 121
(2) Green Dam-Youth Escort와 Greeneyenet _ 122
1) 중국 _ 122
2) 국내의 Greeneyenet _ 122
3) 실패 이유 _ 123
II. 자율규제 정책 _ 123
1. 예의(netiquette) _ 123
(1) 무단 퍼나르기(무단복사와 유포) _ 123
(2) 무분별한 신상정보 캐기 _ 124
(3) ‘녀’(女)자 사건 _ 125
(4) 공연 중 단말기 사용 _ 126
2.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_ 126
3. 모니터링 _ 126
4. 필터링(filtering), 금칙어(key word) _ 127
(1) 강제와 자율 _ 127
(2) 필터링 제도 _ 127
(3) 금칙어 제도 _ 128
(4) 서비스제공자에 대한 비판 _ 129
1) 실시간 인기검색어 _ 129
2) 자녀의 접속기록 등의 부모통지서비스 _ 129
5. 그리드 딜리버리(Grid Delivery) _ 130
(1) 개념, 적용영역 _ 130
(2) 경쟁력 _ 130
(3) 대책 _ 131
6. 카메라 폰 _ 131
7. 포털(Portal) _ 132
(1) 정보유통의 통로와 책임강화 _ 132
(2) 표현의 자유 논란 _ 133
(3) 개방성 역행 논란 _ 133
III.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_ 134
1. 핫라인(hot-line) 제도, 게시 글 삭제기준 _ 134
(1) 핫라인(hot-line) 제도 _ 134
(2) 게시 글 삭제기준 _ 135
1) 기준 _ 135
2) 사례 _ 135
(3) 연관검색어와 자동완성검색어 _ 135
2. 장단점 _ 136
VI. DPI 기술(‘Y.2770 표준’) _ 136
1. 개념 _ 136
2. 활용영역 _ 136
(1) 민간영역 _ 136
2) 공공영역 _ 137
3. 제한 _ 137
(1) 제한의 필요성 _ 137
(2) 비공개 논의 제한 _ 137
(3) 규정 _ 138
제7절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_ 138
I. 방송과 통신 _ 138
1. 원칙 _ 138
(1) 원칙 _ 138
(2) 융합 _ 139
(3) 방향 _ 139
2. 방송 _ 140
3. 통신 _ 140
(1) 유사방송 _ 140
(2) 규제형식 _ 140
II.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_ 141
1. 방송통신위원회 _ 141
(1) 업무영역 _ 141
(2) 방송에 대한 권한 _ 142
1) 권한 _ 142
2) 논란 - 유사보도 규제정책 - _ 143
가. ‘보도’의 개념 _ 143
나. 유사보도 _ 143
다. 기준설정의 어려움 _ 144
라. 월권 논란 _ 144
(3) 통신에 대한 권한 _ 144
1) 정보통신망법 _ 144
가. 일반적인 시정명령권(제1호부터 제6호) _ 144
나. 시정명령 요청권에 따른 시정명령권(제7호부터 제9호) _ 144
2) 전기통신사업법 - 금지행위에 대한 제재(시정)조치 - _ 145
가. 규정(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_ 145
나. 사례 _ 146
(가) 조작된 전화번호 차단과 국제전화 발신안내 의무화 등 _ 146
(나)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Dish Convergence Solution) _ 146
3) 통신비밀보호법?감청설비와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권한과 의무 _ 147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_ 148
(1) 실질적인 합의제 행정청 _ 148
(2) 방송에 관한 권한 _ 148
(3) 통신에 대한 권한 _ 149
1) 규정(제1호부터 제9호)과 논란 사건 _ 149
2) 권한 _ 149
가. 시정요구권 _ 149
(가) 시정요구의 종류와 법적 성격 _ 149
(나) 절차 _ 150
나. 시정명령요청권 _ 150
3) 문제점 _ 151
가. 시정요구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광범위성과 불충분한 권리보장 _ 151
(가) 판단기준의 불명확성 _ 151
(나) 시정요구 범위의 포괄성과 불충분한 권리보장 _ 152
가) 범위의 포괄성 _ 152
나) 불충분한 권리보장 _ 153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 _ 153
나. 회의의 공개성 유무 - 신청권자 - _ 153
제8절 불법정보와 청소년유해정보 _ 154
I. 흐름 _ 154
1. 기준 _ 154
(1) 정당성(당연 불법)과 합리성 원칙 - 공통과 차이 - _ 154
(2) 국내 _ 155
2. 법제와 기관 _ 155
II. 불법정보 _ 155
1. 규정 _ 155
(1) 9개의 범죄 _ 155
(2) 경범죄처벌법의 스토킹 _ 156
1) 규정 _ 156
2) 내용과 문제점 _ 156
2. 헌법재판소의 판단 _ 157
3.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_ 158
4. 제8호와 제9호, 기타 _ 158
(1) 제8호와 제9호 _ 158
1) 포괄성과 불명확성 _ 158
2) 제8호 _ 158
3) 제9호 _ 160
가. 개별적 또는 유형화를 통한 제한의 필요성 _ 160
나. 헌법재판소의 입장 _ 161
(가) 다수 의견 _ 161
가) 명확성 원칙 위배 여부 _ 161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여부 _ 161
(나) 소수 의견 _ 162
가) 명확성의 원칙 위배 _ 162
나) 과잉금지 원칙 위배 _ 162
다. 관련 문제 _ 163
(가) 모욕죄 _ 163
가) 모욕죄 _ 163
나) 상관면전과 상관모욕죄 등 _ 164
(나) 폭력성 범죄 _ 165
(2) 기타 _ 165
1) 제1호 _ 165
2) 제2호와 제3호 _ 166
3) 의결보류 - ‘조선중앙TV 페이스북 계정’ - _ 166
4) 독일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 _ 166
5. 강제규정과 자율규제 - 경찰의 협조요청 등 - _ 167
(1) 북한 찬양카페 _ 167
(2) 김연아 회피 동영상 사건 _ 167
III. 청소년유해정보 _ 168
1. 규제정책 _ 168
(1) 존재의 당위 _ 168
(2) 규제종류 _ 168
1) 심의, 등급구분, 표시의무 등 _ 168
2) 등급구분 _ 169
3) 통보 _ 170
4) 취소와 재심의 _ 170
5) 양벌규정(위헌) _ 170
2. 규제대상 _ 170
(1) 청소년유해매체물 _ 170
(2) 비적용 _ 171
3. 규제기준 _ 172
(1) 규정 _ 172
(2) 사례 _ 172
1) 술, 담배 등 _ 172
2)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문구 _ 173
4. 규제기관 _ 174
(1) 청소년보호위원회 등 _ 174
(2) 자율규제기관 _ 174
1) 종류 _ 174
2) 지원 _ 174
3) 권한 ‘요청권과 결정권’ _ 175
4) 단점 _ 175
제9절 디지털 정보의 공공재(성)과 침해 시 보호 _ 176
I. 디지털 공공재(Digital Public Goods) _ 176
1.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_ 176
2. 디지털 공공재(효과에 따른 분류) _ 178
(1) 효과(장단점) _ 178
1) 장점 _ 178
2) 단점 _ 178
(2) 형식과 실질의 차이 _ 178
II. 디지털 정보의 침해 시 형법 적용의 문제 - 재물 vs 재산상 이익 - _ 179


제2장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제1절 민주주의 등 보장의 표현의 자유 _ 182
I. 손자와 C. Darwin, 대안주의 _ 182
1. 손자와 C. Darwin _ 182
2. 대안주의 _ 184
II. 민주주의 및 평화와 표현의 자유 _ 184
1. 민주주의 _ 184
2. 평화 _ 185
III. 논란 영역 _ 186
1. 개인정보자기결정권 _ 186
2. 통신비밀의 자유 _ 186
(1) 보호의 필요성과 중요성 _ 186
(2) 표현의 자유의 구체화 _ 187
(3) 통신내용 등의 보장 _ 187
(4) 감청제도 _ 188
(5) 알권리와의 충돌 _ 189
3. 저작물 -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무역 협정”(ACTA) - _ 189
제2절 보호범위와 제한의 한계 _ 190
I. 보호범위(내용) _ 190
1. 보호방법 _ 190
(1) 사상의 공개시장 확대와 자율규제 조정 강화 _ 190
(2) 익명권 _ 193
2. 통신의 비밀과 자유의 보장(헌법 제18조) _ 193
(1) 전화와 서신 _ 193
1) 통신비밀보호법 _ 193
2) 형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_ 194
3) 전기통신사업법 _ 195
가. 전화번호통보제도 _ 195
나. 통신기기실명제 _ 195
(가) 규정 _ 195
(나) 문제점 _ 196
(2) 인터넷 통신 _ 197
1) 포괄적 보호 _ 197
2) 이메일에 대한 긴급압수수색 - 헌법재판소의 입장 - _ 198
가. 규정 _ 198
나.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그 외의 문제점 _ 198
(3) 통신사실확인자료와 통신자료 _ 199
1) 도표 _ 199
2) 근거 규정과 관행 _ 199
가. 통신비밀보호법 _ 199
나. 전기통신사업법 _ 200
다. 관행 _ 200
(가) 내용의 보관 _ 200
(나) 관행 _ 201
라. 판례와 쟁점 _ 201
3) 개선책 _ 202
가. 통신사실확인자료 _ 202
나. 통신자료 _ 202
II. 제한 _ 203
1. 일반적 또는 개별적 제한 사유 _ 203
2. 제한방법 ? 사전과 사후 제한 - _ 203
3. 사실상의 제한 ? 위축효과 - _ 203
III. 제한의 한계 _ 204
1. 과잉금지원칙 _ 204
(1) 규정(제37조 제2항) _ 204
(2) 사례 _ 205
1) 문자 메시지의 장기적 보관 _ 205
2) ‘기지국 수사’ 목적을 위한 통화내역의 광범위한 열람 _ 205
3) 감청 _ 205
4) 인터넷 실명제 _ 205
2. 정신적 자유와 경제적 자유의 충돌 _ 206
3. 명확성의 원칙 _ 207
(1) 구성요건과 처벌의 명확성 _ 207
(2) 판단기준 _ 208
(3) 사례 _ 208
4. 평등의 원칙 _ 209
5. 사전검열 금지원칙 _ 209
(1) 규정 _ 209
(2) 현대 검열의 특징과 검열자 _ 210
(3) 사전검열 기관 _ 211
(4) 사전검열 판단기준 _ 212
제3절 표현규제 법령과 제도 _ 212
I. 표현규제 법령 _ 212
II. 표현규제 제도 _ 214
1. 인터넷 내용등급제 _ 214
(1) 개념, 역사 _ 214
(2) 유형 _ 215
(3) 발상의 전환 _ 215
2. 감청제도 _ 216
(1) 감청과 위축 _ 216
1) 감청과 기술의 밀접성 _ 216
2) 감청과 사회의 관련성 _ 216
3) 감청 _ 217
(2)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 _ 217
(3) 불법감청 내용 공개와 위법성 조각사유 ? 명예훼손과 정당행위 - _ 219
1) 사적 내용 _ 219
2) 공적 내용 _ 220
가. ‘안기부 X-file’ 사건 _ 221
(가) 내용 _ 221
(나) 비판 _ 221
나. 정수장학회 vs 최성진 기자 사건 _ 222
(가) 내용 _ 222
(나) 비판 _ 222
다. ‘바트니키-보퍼(Bartnicki-Vopper) 사건’, ‘진(Jean)-매사추세츠주 경찰국 사건’ _ 223
라. Wikileaks 사건 _ 223
마. NSA의 감시프로그램인 PRISM 사건 _ 224
3. 전자우편 등의 압수 및 수색, 검증 _ 224
(1) 통신비밀보호법 _ 224
1) 규정 _ 224
2) 문제점 _ 225
(2) 형사소송법 _ 226
1) 포괄적 영장 금지 _ 226
2) 영장발부 요건 충족 - 필요성, 정황성, 관련성 - _ 227
3) 비밀정보 등 _ 228
4) 논란 _ 228
(3) 판례 _ 229
4. 불온도서 금지제도(banned or challenged Book) _ 231
(1) 불온도서 _ 231
(2) 헌법재판소 판단 _ 233
5. 판결문 공개제도 _ 234
(1) 의의 _ 234
(2) 공개방법 _ 235
(3) 문제점 _ 237
6. 공직선거법 제272조의3의 제3항의 자료제출요구권 _ 237
(1) 규정 _ 237
(2) 문제 _ 238
제4절 주요 판례 _ 238
I. (구)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과 시행령 제16조 _ 238
1. 규정 _ 238
2. 판단 _ 239
(1) 명확성의 원칙 _ 239
(2) 과잉금지원칙 _ 239
(3) 포괄위임 입법금지원칙 _ 240
(4) 기타 _ 240
II.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_ 240
1. 규정 _ 240
2. 내용 _ 240
3. 기타 _ 242
III. 등급분류와 보류, 제한상영가,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 제도 _ 242
1. 영화등급분류제도 _ 242
(1) 영상물등급위원회 _ 242
1) 사실상의 검열기관 _ 242
2) 비판 _ 242
(2) 영화등급분류제도 _ 243
1) 개념과 절차 _ 243
2) 종류 _ 243
3) 예외 _ 243
4) 문제점 _ 243
5) 헌법재판소 입장 _ 244
(3) 뮤직비디오 사전 등급분류 제도 _ 244
2. 비디오물 등급분류보류제도 _ 245
(1) 허가를 받기 위한 표현물의 제출의무 _ 245
(2) 행정권이 주체가 된 사전심사절차 _ 245
(3) 미허가 의사표현의 금지와 심사절차를 관철할 수 있는 강제수단 _ 246
3. 제한상영가 등급제도 _ 247
(1) 개념 _ 247
(2) 상황 _ 247
(3) 문제점 _ 247
1) 기준의 자의성과 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다양성 보장 _ 247
2) 상영관 비존재 _ 248
(4) 방향 _ 248
4.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 _ 249
IV.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시정요구와 항고소송 _ 249
V. 미네르바 사건 -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 _ 250
1. 내용 _ 250
2. 의의 _ 251
VI. 음란물 _ 252
VII.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 ‘기타 이와 유사한 것’(한정 위헌) _ 253
VIII.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의 실명인증제도 _ 256
VIV. 시국선언 교사 징계 사건 _ 257
1. 결론 _ 257
2. 직무유기 _ 257
3. 직무이행명령 _ 258


제3장 집회의 자유
제1절 의사소통과 집단행동 - 끌리고, 쏠리고, 들끓는다 _ 260
제2절 보호법익 _ 261
I. 기능과 제한 및 제한의 한계 _ 261
II. 물적, 인적 제한 _ 262
1. 물적 제한 _ 262
2. 인적 제한 _ 263
III. 논의 대상 _ 264
IV. 군집, 결사와 집회 _ 265
1. 군집 _ 265
2. 결사 _ 265
V. 사전계획, 사전조직 _ 265
VI. 시위, 행진 _ 266
VII. 시간과 장소, 방법과 내용의 자유로운 선택권 _ 267
1. 일반론 _ 267
2. 시간과 장소 _ 267
(1) 시간 _ 267
(2) 장소 _ 268
(3) 공공도로, 사유지 _ 268
(4) 광범위한 시위금지 구역 설정 _ 269
3. 방법과 내용 _ 271
제3절 사실상의 침해 _ 271


제4장 네트워크 범죄와 디지털 포렌식
제1절 네트워크와 범죄 _ 274
I. 네트워크 범죄사회 _ 274
1. 특징 _ 274
(1) 공격대상, 주체의 변화 _ 274
(2) 공격방법의 변화, 피해의 확산, 속도의 급진성 _ 275
(3) 범죄증명의 곤란성 _ 275
(4) 국제형사사법공조 필요성 증가 _ 276
2. 범죄유형 _ 276
II. 사례 _ 277
1. 전자상거래 사기 _ 277
2. 온라인 게임의 불법행위 _ 277
3. 인터넷 도박 _ 278
(1) 형법 제246조과 제247조 _ 278
(2) 판례 _ 278
III. 대책 _ 279
IV. 논란 - 가칭 “사이버 테러 기본법” 제정 - _ 280
1. 상황 _ 280
2. 찬성 _ 280
3. 반대 _ 280
4. 미국의 사이버 첩보공유와 보호법(CISPA) _ 281
V. 판단오류의 가능성 증대 _ 282
제2절 인터넷과 디지털 포렌식 _ 283
I. 디지털 포렌식 _ 283
II. 디지털 포렌식 종류 _ 284
1. 디스크 포렌식 기술 _ 285
(1) 디스크 이미징 기술 _ 285
(2) 데이터 무결성 기술 _ 285
(3) 데이터 복구 기술 _ 286
(4) 데이터 조사(검색) 기술 _ 286
(5) 안티 포렌식 대응 기술 _ 286
2. 네트워크 포렌식 기술 _ 287
3. 모바일 포렌식 기술 _ 287
4. 포렌식 어카운팅 기술 _ 288
제3절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과 디지털 증거 _ 288
I. 위법수집 증거배제 원칙 _ 288
1. 개념과 근거 _ 288
2. 규정 _ 289
3. 판례 _ 289
II. 디지털 증거 _ 291


제5장 디지털 저작권과 특허제도
제1절 저작권법 _ 293
I. 헌법 제22조의 ‘권리’와 저작권법 _ 293
1. 표현의 자유로서의 저작물 _ 293
2. ‘권리’의 의미 _ 295
3. 사례 - 음원 스트리밍서비스 가격제도 - _ 296
4. 도표 _ 297
II. 주요 흐름 _ 297
1. 친고죄 제한 시도 _ 297
2. 저작권의 산업재산권화 _ 298
3. 신탁기관 설립과 침해방지기술 활용 _ 298
4. 불법수익물의 몰수와 추징 _ 299
5. 저작권 파파라치 제도 _ 299
6. 저작권법의 Three Out 제도 _ 299
(1) 개념과 적용대상 _ 299
(2) 저작권 Q&A 10가지(문화체육관광부) _ 300
(3) 문제점 _ 302
1) 반대와 찬성 _ 302
2) 의견 _ 302
7. 지적재산권에서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 _ 304
(1) 개인정보 제공 _ 304
(2) 무단복제와 전송엄격 제한 _ 304
(3) 일시적 저장 복제 인정 _ 305
1) 원칙 _ 305
2) 예외 _ 305
(4) 저작권 침해소송 대상 확대 _ 305
(5)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법정손해배상제도 도입 _ 305
1) 손해배상의 간편성과 과실의 추정(입증전환) _ 305
2) 법정손해배상제도 _ 306
(6) 포괄적 공정이용 _ 307
III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_ 308
1. 저작권의 보호 _ 308
(1) 저작물의 보호시기 _ 308
(2) 저작자의 저작물 _ 308
1) 저작자 _ 308
2) 저작물 _ 309
가. 저작물의 요건 ?창작성 - _ 309
나. 저작물의 종류 _ 311
(가) 게임 아이템(game item) _ 311
(나) 아바타(avatar) _ 312
(다) torrent file의 저작물성과 운영자의 책임성 _ 312
가) 저작물성 _ 312
나) 웹 운영자의 책임성 _ 313
(3) 사례 ? 직무저작 - _ 314
2. 저작권의 제한(공정이용) _ 315
(1) 법률을 통한 제한 _ 315
1) 저작권법 _ 315
가. 개별 규정 _ 315
나. 특별규정 _ 316
(가) 부분적인 저작물 등록제도 _ 316
(나) 공유저작물 _ 317
가) 개념과 범위, 공유방식 _ 317
나) 저작권 만료 저작물 _ 317
다) 공공저작물 _ 317
라) 기증저작물 _ 318
마) 휴면저작물 _ 318
2) 특별법의 규정 _ 319
가. 콘텐츠산업진흥법 _ 319
나. 이러닝(전자학습) 산업발전 및 이러닝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_ 319
다. 공간정보산업진흥법 _ 319
라. 국가정보화기본법 _ 319
3) 사례 _ 319
가. 제30조 -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 _ 319
(가) 규정과 의의 _ 319
(나) 시청시간의 조정(time shifting) _ 320
(다) 인터넷 TV프로그램 녹화서비스(‘엔탈 사건’) _ 320
(라) 퍼나르기 _ 320
(마) 북스캔(book scan) 사업 _ 321
(바) 심층링크와 직접링크의 복제, 전송 해당 유무 _ 321
(사) 검색엔진을 통한 이미지 파일의 검색제공 서비스 _ 322
(아) 학술논문의 전체복사 행위 _ 322
나. 제29조 ? 비영리 목적의 공연/방송, 스트리밍(streaming) 매장음악 - _ 323
(가) 규정 _ 323
(나) 판결과 문제 _ 323
가) 대상판결 _ 323
나) 문제 _ 324
다. 제25조(학교교육 목적 등에의 이용) _ 325
(가) 규정 _ 325
(나) 문제집의 교과용 도서에서의 제외 _ 326
(다) 수업목적 저작물이용 보상금 제도 _ 326
(2) 자율규제를 통한 제한 _ 327
1) 계약을 통한 제한 _ 327
가. 계약 _ 327
나. 판례 _ 327
(가) 제휴계약 _ 327
(나) 교과서 저작계약 _ 327
(다) 권리남용 _ 328
2) CCL(Creative Commons License) - 사전 포괄적인 이용허락 계약 - _ 328
가. ‘all rights reserved’의 문제점 _ 328
나. CCL의 개념과 종류 _ 328
다. 저작권자의 보호 _ 329
제2절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와 저작권 _ 330
I.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체계와 책임 _ 330
1. 규정방식 _ 330
2. 책임종류 _ 330
II. 미국, 유럽연합, 일본 _ 331
1. 미국 _ 331
2. 유럽연합 _ 332
3. 일본 _ 333
III.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의 제한 _ 333
1. 흐름 _ 333
2. 저작권법 제102조(자발적 조치) _ 335
(1) 규정 _ 335
(2) 문제점 _ 335
(3) 판례 - ‘소리바다’ 사건 - _ 335
3. 저작권법 제103조(타의적 조치) _ 336
(1) 규정 _ 336
(2) 문제점 _ 337
4. 저작권법 제104조 _ 337
(1) 규정 _ 337
(2) 판례 _ 337
1) ‘소리바다’ 사건 _ 337
2) ‘하이디스크’ 사건 _ 338
제3절 특허 _ 339
I. 목적 _ 339
II. 발명 _ 339
III. 종류 _ 340
IV. 특허요건 _ 340
1. 요건 _ 340
2. 산업적 이용가능성 _ 340
3. 신규성과 진보성 _ 340
V. 보호 _ 341
1. 보호기간 _ 341
2. 제한 _ 341
VI. 정책개선 - 관할 집중 및 일원화 정책 - _ 341
1. 국내 _ 341
2. 유럽 _ 342
VII. 논란 _ 343
1. 직무발명(판례) _ 343
2. 유전자 특허 _ 343
(1) 시각의 차이 _ 343
(2) 미국 _ 343
(3) 호주 _ 344
3. 특허전문기업 _ 344
(1) 특허전문기업의 부상 _ 344
(2) 논쟁의 가열 _ 345
(3) 영향력의 확대 _ 346


제6장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스팸(spam)
제1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 _ 347
I. 특징과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_ 347
1. 특징 _ 347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논란 _ 348
II. 민사상 명예훼손 _ 348
1. 손해배상 _ 348
(1) 민법 제751조와 제764조 _ 348
(2) 요건 _ 349
1) 일반적 전제조건 _ 349
2) 행위 _ 349
3) 위법성 조각 _ 349
2. 임시구제 정책 _ 350
(1) 민사집행법 가처분제도 _ 350
(2) 방송통신위원회법 시정명령권 등 _ 350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 등 _ 351
1) 효용성 - 양날의 칼 - _ 351
2) 제44조 _ 351
3) 제44조의2(타의적 조치) _ 351
가. 규정 _ 351
나. 대법원의 입장 _ 352
다. 문제점 _ 353
라. 사례 _ 353
4) 제44조의3(임의적 임시조치) _ 354
가. 규정 _ 354
나. 법원의 판단기준 _ 354
3. 판례 _ 355
(1) Drama와 명예훼손 _ 355
(2) 재벌가의 상견례 보도 _ 356
(3)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민사책임 _ 356
1) 흐름 _ 356
2) 포털과 인터넷 신문 등 _ 356
3) 판례 _ 357
(4) 임시조치(차단 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 _ 358
1) 규정 _ 358
2) 판단 _ 358
가.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절성 _ 358
나. 침해의 최소성 _ 359
다. 법익의 균형성 _ 359
3) 정보통신망법의 임시조치에 관한 정책개선 _ 360
III. 형사상 사이버 명예훼손죄 _ 360
1. 규정 _ 360
2. 위법성 _ 361
(1) 비방의 목적 _ 361
(2) 공연성 _ 363
(3) 사실의 적시 _ 364
(4) 명예 _ 365
(5) 명예의 주체 _ 366
3. 위법성 조각 _ 367
(1) 일반론 _ 367
(2) 진실성 _ 367
(3) 공익성 _ 368
(4) 판례(상당성 등) _ 368
4. 입증책임과 책임완화 _ 369
5. 국회의원의 명예훼손행위와 면책특권 _ 370
(1) 규정 _ 370
(2) 주체 _ 370
(3) 내용 _ 371
(4) 명예훼손행위 _ 371
6. 명예회복제도 - ‘무죄재판서 게재’ 제도 - _ 372
(1) 개념 _ 372
(2) 이용저조 이유 _ 372
(3) 정책 _ 373
7. 사례 _ 373
(1) 링크 _ 373
(2) 전재(퍼오기) _ 373
(3) 공인(공적 인물) _ 373
1) 필요성 _ 373
2) 개념 _ 374
3) 면책기준(판례) _ 375
4) 판례 _ 376
가. 재벌가의 상견례 보도로 인한 위자료와 기사삭제 요구 사건 _ 376
나. BBK 사건 _ 376
(4) Web 운영자 등의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책임 _ 377
1) 논쟁 _ 377
2) 직접책임 부분적용 및 대위책임 적용 _ 378
3) 기여책임 적용 _ 378
IV. 미국의 ‘현실적 악의’(actual malice)의 이론(원칙) _ 379
1. 개념과 의의 _ 379
(1) 개념 _ 379
(2) 의의 _ 379
1) 장점 _ 379
2) 단점 _ 380
(3) 외국 _ 380
2. 발생배경 _ 381
(1) ‘New York Times vs Sullivan 판결(1964) _ 381
1) 사실관계 _ 381
2) 미 연방대법원 _ 381
3. 흐름 _ 382
4. 적용대상 _ 383
(1) 일반론 _ 383
(2) 선거직 공무원과 공직입후보자 _ 384
(3) 임명직 공무원 _ 384
(4) 교육공무원 _ 385
(5) 종합 _ 386
5. 독일 _ 386
6. 국내 _ 387
(1) 일반론 _ 387
(2) 사례 _ 387
1) 헌재 1999.6.24. 선고 97헌마265 결정 _ 387
2) 헌재 2005.10.27. 선고 2002헌마425 결정 _ 387
3) 헌재 2012.3.29. 선고 2010헌마97 _ 387
4) 대법원 2011.9.2. 선고 2010도17237 판결 _ 388
5) 대법원 2002.1.22. 선고 2000다37254?37531 판결 _ 388
6) 대법원 2007.12.27. 선고 2007다29379 판결 _ 388
7) 종합 _ 388
V. ‘듣보잡’의 모욕성 사건 - 변희재 vs 진중권 사건 - _ 389
1. 규정 _ 389
2. 다수의견 _ 389
3. 소수 의견 _ 390
4. 의견 _ 390
제2절 사이버 음란물의 배포, 판매와 임대, 공연전시죄 등 _ 391
I. 사이버 음란물 _ 391
1. 개념과 판단기준 _ 391
2. 유통방법 _ 393
3. 특징과 논란 _ 393
(1) 특징 _ 393
1) 수사의 어려움 _ 393
2) 특정의 어려움 _ 394
3) 수익몰수 _ 394
4) 국제적 공조의 필요성 증가 _ 395
(2) 논란 _ 395
1) 성기 _ 395
2) 음란물 링킹(linking) _ 395
II. 정보통신망법 _ 396
1. 규정 _ 396
2. 내용 _ 396
(1)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_ 396
1) 해석 _ 396
2) 한계 _ 397
가. 특정인으로의 배포 _ 397
나. 속지주의와 속인주의 _ 397
(2) 사이버 판매와 임대죄 _ 398
(3) 사이버 음란물 공연전시죄 _ 398
3. 판례 - 사이버 음란물 배포죄 - _ 399
IV.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_ 399
1.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 _ 399
(1) 입법취지 _ 399
(2) 개념 _ 400
2. 규정 _ 401
(1) 제11조 (아동 및 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배포 등) _ 401
(2) 제10조(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_ 401
(3) 제14조(친권상실청구 등) _ 402
3. 특징과 논란 _ 402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_ 402
(2) 소지죄 _ 403
4. 사례 _ 404
5. 경찰청이 제공한 아동음란물 처벌 관련 설명자료(유권해석) _ 405
6. 정책 ? 유도(함정)수사 - _ 406
(1) 개념과 논란 _ 406
(2) 단속방법 _ 406
V.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_ 407
1. 규정 _ 407
2. 판례 ?화상채팅 - _ 408
3. 사례 - 몰카 촬영 - _ 409
제3절 스팸(Spam) _ 410
I. 스팸(Spam) _ 410
1. 개념 _ 410
2. 특징과 종류, 전송방법 _ 411
3. 흐름 _ 411
II. 스팸정책 _ 411
1. Opt-in _ 412
2. Opt-out _ 412
III. 미국과 유럽연합의 스팸규제 _ 412
1. 미국 _ 412
(1) Opt-out _ 412
(2) Opt-in _ 413
2. EU와 독일 _ 413
(1) EU _ 413
(2) 독일 _ 413
IV. 정보통신망법과 소비자보호법 _ 415
1. 정보통신망법 _ 415
(1) Opt-out 원칙, Opt-in 예외 _ 415
(2) 표시의무(Labeling규정) _ 416
1) 공통 _ 416
2) Opt-out _ 416
3) Opt-in _ 417
(3) 처벌규정 _ 417
1) 제50조의2 - 제50조의8 _ 417
2) 제74조(벌칙), 제76조(과태료) _ 418
2. 소비자보호법 - 광고수신 거부의사 등록시스템(Opt-out Registry) - _ 419
(1) Opt-out _ 419
(2) Opt-out의 제한(Opt-out Registry) _ 419
1) 소비자보호법 제24조의2 _ 419
2) 문제점 _ 420
V. 스팸에 대한 서비스제공자(OSP)의 책임 _ 420


제7장 인터넷과 소비자운동, 전자상거래
제1절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_ 421
I. 대담 _ 421
II. 소비자운동과 소비자교육 _ 422
1. 소비자운동 _ 422
(1) 개념, 역사 _ 422
(2) 역량의 차이 _ 424
(3) 개선방법 _ 424
2. 소비자교육 _ 425
(1) 목표 _ 425
(2) 새로운 소비형태 - showroooming 소비 - _ 425
III. 윤리적 소비자 _ 426
1. 개념, 특징, 흐름 _ 426
(1) 개념 _ 426
(2) 특징 _ 426
(3) 한계 ? 윤리와 비윤리 - _ 427
(4) 흐름 _ 428
2. 기업 반응 _ 428
(1) 인식의 전환 _ 428
(2) 윤리적 경영 등 _ 428
(3) 사회적 기업 _ 429
2. 사례 _ 429
(1) 인종분리정책 반대(seperate, not equal) _ 429
(2) 먹거리 운동 _ 430
(3) 소비자 불매운동 _ 430
1) 절독운동 - first boycott - _ 430
2) 광고중단운동 - secondary boycott - _ 431
가. 배경 _ 431
나. 판결 _ 431
다. 문제점 _ 431
(4) 법 제정과 개정 운동 _ 432
1) open market, power blogger _ 432
가. 흐름 _ 432
나. open market _ 433
다. power blogger _ 433
2) 소셜 커머스(social commerce) _ 433
가. 통신판매업자 _ 433
나. 의무 _ 434
3) 소셜론(social loan) _ 435
IV.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상담사례 _ 435
1. 소비자기본법 _ 435
2. 소비자 분쟁의 해결기준 _ 436
3. 소비자원 상담사례 _ 436
제2절 소비자보호법(전자상거래법)과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등 _ 438
I.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 _ 438
1. 전자상거래 _ 438
2. 통신판매 _ 438
3. 전자상거래와 통신판매의 차이 _ 438
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_ 439
(1) 적용 _ 439
(2) 비적용(제3조 제1항과 제4조) _ 439
1) 완전 비적용 _ 439
2) 일부 비적용(법률 제3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_ 439
5. 특수거래와 일반거래 _ 440
(1) 특수거래 _ 440
(2) 일반거래 _ 441
II. 약관 _ 441
1. 일반론 _ 441
2. 약관 _ 441
3. 약관규제를 통한 소비자보호 _ 442
(1) 개별 약정의 우선 _ 442
(2) 불공정약관조항의 무효 _ 442
(3) 표준약관제도 _ 443
제3절 전자상거래와 소비자 _ 443
I. 전자상거래 특징과 유형 _ 443
1. 개념 _ 443
2. 특징 _ 444
3. 종류 _ 444
II. 통신판매업자의 금지행위(소비자보호법) _ 445
1. 금지행위 _ 445
2. 논란 - Mobile 결제시장 - _ 446
(1) 해결의 원칙 _ 446
(2) 보안방법의 차별 _ 446
(3) 일방적인 결제방식 요구 _ 447
III. 다양한 보호제도 _ 447
1. 청약철회(cooling-off)와 구매안전서비스 _ 447
(1) 청약철회(cooling-off) _ 447
(2) 구매안전서비스(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과 에스크로 제도) _ 449
1) 규정 _ 449
2) 소비자 피해보상보험계약 _ 449
3) 에스크로(ESCROW)제도 _ 450
4) 적용배제 영역 _ 450
5) 유사 소비자 피해구제 _ 450
2. 웹 브라우저(web browser)의 다양성 보장 _ 451
3. 온라인 게임의 아이템, 게임 머니, 게임계정, 표준거래약관, 정책 _ 452
(1) 아이템(item)과 게임 머니(game money) _ 452
(2) 게임계정 _ 453
(3) 약관 - 명시와 설명의무 - _ 453
(4)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_ 454
1) 규정 _ 454
2) 내용 _ 454
(5) 온라인 게임시장 활성화 정책 논란 _ 454
4. 카드 _ 455
(1) 카드도난과 분실 _ 455
(2) 카드의 위변조와 매매 _ 456
1) 소유자 _ 456
2) 가맹점 _ 456
3) 사례 -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의 익명처리 필요성 - _ 456
(3) 온라인 카드결제 시스템 _ 457
(4) 카드 수수료율 부담정책 _ 457
(5) 카드소유자의 해지와 탈퇴 _ 458
1) 해지 _ 458
2) 탈퇴 _ 458
(6) 신용카드 결제대행업 Van사(社) _ 459
1) 신용카드 결제 흐름도(도표) _ 459
2) 신용카드 결제대행업 Van사의 사업방식 _ 459
3) 사례 _ 460
(7) 법인카드 사용 _ 460
1) 사용규정 존재 시 _ 460
2) 사용규정 비존재 시 _ 461
5. 현금영수증제도와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_ 461
(1) 현금영수증제도 _ 461
1) 개념과 인식의 전환 _ 461
2) 내용 _ 461
(2) 차명계좌 신고포상금제도 _ 462
1) 개념 _ 462
2) 내용 _ 462
6. 공인인증서와 전자서명 _ 462
(1) 공인인증서 _ 462
1) 개념과 감독기관 _ 462
2) 인증종류와 인증기관 _ 463
3) 적용과 예외영역 _ 464
가. 적용 _ 464
나. 예외 _ 464
4) 보안 _ 464
(2) 전자서명 _ 465
(3) 법적 효력 _ 465
1) 규정 _ 465
가. 공인인증서 _ 465
나. 기타 ? 보이스 피싱과 파밍 등 - _ 466
(가) 상황 _ 466
(나) 법 개정 _ 466
2) 판례 ? 보이스 피싱 등 - _ 467
(4) 정책전환의 필요성 _ 469
1) 공인인증제도의 문제점 _ 469
2) 인증서에 대한 선택권 보장 _ 470
7. 인터넷 해지 ? 위약금과 경품반납,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 _ 472
(1) 인터넷 해지 _ 472
(2) 해외 데이터 로밍요금제 _ 472
8. 스마트폰 분실보험 _ 472
(1) 상황 _ 472
(2) 법적 성격 _ 473
9. 상품 정보제공 고시 _ 473
(1) 의의 _ 473
(2) 적용대상 _ 473
(3) 제공되는 정보 _ 473
(4) 제공(고시)방법 _ 474
10. Open Market의 책임(판례) _ 474
(1) 상표권 침해행위 _ 474
1) 일반론 _ 474
2) 판례 _ 474
(2) 고객유인행위 금지 _ 475
(3) 손해배상의 방식변경과 손해액 인정제도 등 _ 475
IV.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_ 476
1. 목적과 절차, 한계 _ 476
(1) 목적 _ 476
(2) 절차 _ 476
(3) 한계 _ 476
2. 주요 내용 _ 476
제4절 다양한 분쟁해결제도 _ 479
I. ‘대체적 분쟁 해결제도’(ADR) _ 479
1. 종류와 장단점 _ 479
(1) 종류 _ 479
(2) 장단점 _ 479
2. 특수한 영역 _ 480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_ 480
(2) 민사조정법 _ 480
II. 집단분쟁조정제도 _ 481
III. 집단소송(class action) _ 482
IV. 단체소송 _ 484


제8장 인터넷과 도메인 이름 분쟁(Domain Name Dispute)
제1절 도메인 이름과 분쟁해결 _ 486
I. 도메인 이름 _ 486
II. 국제화와 특정 도메인 이름(IDN) _ 487
1. 한글도메인 _ 487
2. 특정 도메인 _ 487
III. 분쟁해결 규범과 기관 _ 488
1. 법률 _ 488
2. 계약 _ 488
제2절 상표권 침해(상표법) _ 488
I. 상표법(제66조 제1항 제1호) _ 488
II. 판례 _ 489
1. 식별가능성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 _ 489
2. 식별력 판정시기 _ 490
3. 도메인 분쟁 _ 490
(1) 상표권 침해 인정 _ 490
(2) 상표권 침해 불인정 _ 491
(3) 교명(校名)도용 _ 491
제3절 부정경쟁행위(부정경쟁방지법) _ 492
I. 부정경쟁행위 _ 492
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_ 492
1. ‘국내에 널리 인식된’ _ 492
2. 상품과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저명상표의 희석행위 _ 493
(1) 혼동행위 _ 493
1) 상품의 혼동행위 _ 493
2) 영업주체의 혼동행위 _ 494
(2) 저명상표 희석행위 _ 494
3. 손해 _ 494
4. 판례 _ 494
(1) blank web site _ 494
(2) 영업주체 혼동행위 - ‘예술의 전당’ 표지 사건 - _ 495
III.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항 아목 _ 495
제4절 인터넷 주소 자원에 관한 법률 _ 496
I. 목적 _ 496
II. 등록 _ 496
III.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절차 _ 496
IV. 판단기준 _ 497
제5절 ICANN의 UDRP _ 498

부록 _ 500
<별표 1> 통일 도메인 이름 분쟁의 해결규정(UDRP) _ 500
<별표 2>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_ 506
<별표 3>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_ 509
참고문헌 _ 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