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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임규철 (지은이)
북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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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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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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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기타 법률/법규
· ISBN : 9791185269221
· 쪽수 : 624쪽
· 출판일 : 2015-02-25

저자소개

임규철 (지은이)    정보 더보기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트리어(Trier) 대학교 공법 법학석사(MA)와 법학박사(Dr. jur.) 현) 동국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재직(과학기술법, 개인정보법 전공) 저서 및 논문 • 21세기 개인정보 정책과 법(2015년) • 독일/EU/OECD/일본 개인정보법 번역(2012년) • 시간과 공간의 연결 인터넷 이야기(정책과 법, 증보판 2022) • 호적법과 개인정보자기결정권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교원정보 실명공개의 위법성 유무 • 정보통신망법상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로자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일반적 고찰 • 변호사의 인맥 · 승소율 · 전문성 지수정보에 대한 처리의 한계 •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 및 등사권의 인정 유무 • 개인정보의 상업적 판매 및 조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독일과 한국에 있어서의 링크설정자의 링크행위의 법적 책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코로나 바이러스 극복대책 실행 시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비판적 논의 •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에 대한 비판적 소고 • 통신비밀보호법상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과의 대화내용 비밀녹음에 대한 비판적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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