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술 읽히는 상속 증여 세(稅)테크 법(法)테크

머리말 | 마흔 살, 지금 시작해야 똑똑한 상속 증여 설계

1장 | 상속 설계는 처음입니다
: 초보자 감 잡기

1. 가치 상승을 노리는 증여 방법, 주식
- 자녀가 경제력이 없을 때

어린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주는 사람들
증여의 기본 원칙 : 저평가 재산을 증여한다
증여한 주식을 돈으로 환산하는 방법
등락을 반복하는 주식은 증여 시기가 핵심
잠깐, 증여세는 얼마인가?

2. 특수 목적을 가진 증여 방법, 보험
- 자녀가 경제력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이럴 때는 보험을 활용한다
보험의 기초 이해하기
어떤 돈이 과세 대상일까?
해지가 가능한 연금보험의 경우
절세 효과를 높이는 몇 가지 방법
상속재산으로 간주한다니?

3. 액수 줄이기가 핵심인 부동산 증여
- 자녀가 경제력이 있을 때

부동산 쪼개서 이전하기
첫째 방법, 빚과 함께 증여하기
부담부증여에서 고려해야 할 것
* 서식 :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
둘째 방법, 싸게 팔기
싸게 팔기를 할 때 주의할 점
어느 정도 가격까지 낮추어서 파는 게 좋을까?
싸게 팔기에서 필수적으로 준비할 것
셋째 방법, 진짜 쪼개기
그럼 아무 문제 없나?
때를 잘 맞추면 이익이다

4. 증여하고 싶은데 증여세가 걱정이라면 민사신탁 활용하기
- 자녀가 경제력이 있을 때

증여가 꺼려질 때
민사신탁의 대표적인 사례
또 다른 상가 주인 B
자식이 부도를 내도 걱정 없는 자산
상속 갈등 문제의 발생
유류분 갈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기타 신탁
* 서식 : 유언대용신탁계약서

2장 | 상속에서 승리하는 방법
: 핵심 판례로 알아보는 상속법

1. 누가 상속 받을까?

상속개시일
상속의 우선순위
태아도 상속인?
배우자
대신 상속하기(대습상속)
대습상속의 조건
태아 낙태
대습상속이 불가능한 경우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사망 시점
이혼한 배우자
이복동생
재혼가정
입양
특별법으로 상속 순위를 정한 경우
상속인도 아닌 것이 상속인이라고 우긴다면
상속회복청구권
법정대리인
상속회복청구사건이 아닌 경우

2. 유언은 반드시 형식을 갖춰야 한다

남긴 모든 말이 유언은 아니다
유언의 종류
첫째, 자필증서는 4가지 기억하기
날짜 빠뜨리면 안 돼
주소 문제
흥미로운 판례 소개 : 주소가 빠져도 유언은 성립한다?
판례가 다를 때 대응책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
셋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자격 없는 증인을 써도 무효다
넷째, 비밀증서의 의한 유언
다섯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 구수증서 샘플
긴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무효
유언을 할 때 의사능력(정신)이 있었는가?
치매환자가 남긴 유언이라도 무조건 무효는 아니다
무엇이 의사능력인가?
유언 철회
유언 저촉
조건부 유언
유언의 효력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검인 받기

3. 상속 받을지 말지 선택하기

3가지 선택지
3개월 안에 선택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에 대한 새로운 판례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 불가능
추인
첫째, 단순승인
둘째, 상속포기
수증자의 승인, 포기
포괄유증, 특정유증
누가 유증의무자가 될까?
셋째, 한정승인
한정승인 방법
돈 받을 사람들에게 알리기
변제
특별한정승인
* 서식 : 상속한정승인 심판청구서

4. 유산 전쟁 -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재산분할의 3가지 방식
지정분할 : 유언대로
협의분할 : 상속인들이 뜻을 모아
법원분할 : 최후의 보루
법정상속분 계산하기

첫째, 유류분 : 무조건 보장되는 유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혹은 1/3
누가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나?
유류분 작동 방식
유류분 계산을 위한 기초재산 산입 문제
상속재산을 아는 데서 출발
어디까지가 유류분 계산을 위한 재산이 되는가?
특별수익은 넣는다
특별수익이 아닌 일반 증여는 넣지 않는다
기여분은 뺀다
생명보험금은 넣는다
추가로 뺄 것 몇 가지
부족한 유류분 누가 줄까?
소멸시효
소멸시효는 주장해야 인정받을 수 있다
유류분권을 행사하는 방법
특정 수증자에게 청구할 때는
유류분 반환 방법
월세도 반환 대상

둘째, 특별수익 파헤치기
채무가 있을 때 구체적인 상속분 계산법
어디까지가 특별수익일까?
상속결격자가 받은 돈은 특별수익 아니다
상속인이 아닌데 특별수익?
특별수익을 가릴 때 판사가 보는 것
특별수익가액을 정할 때 세금은 뺄까?
새어머니와 딸 사이의 재산 다툼
특별수익 가치평가 시기

셋째, 기여분 살펴보기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사람
기여의 내용
‘특별히’의 문제
‘특별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배우자의 부양의무
기여분 청구를 위한 조건
기여분 청구가 불가능한 또 다른 경우
* 서식 : 상속재산분할 명세표

3장 | 세금 줄이기
: 상속세부터 증여세, 양도소득세까지

1. 재산 이전의 3가지 방식

3가지 방법에 대한 기초 이해
* 양도소득세율의 실제 모습

2. 상속세는 어떻게 구할까?

상속세 구조 파악하기
사망 당시 고인이 소유한 재산에서 출발
공과금, 장례비용, 빚은 빼기
10년 내 증여 더하기
추가로 빼는 항목들
추정상속재산은 더하기
간주상속재산은 더하기
공익을 위해 유증한 재산은 빼기
상속 공제
인적공제
배우자 공제
물적공제
금융재산 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영농 상속공제
공제 한도
세대생략상속은 할증과세
감정평가 수수료는 빼기
단기 재상속 공제
신고세액공제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세금, 어떻게 납부할까?
5년간 나누어 납부하기(연부연납)
물건으로 납부하기(물납)
누가 낼까?
상속세 신고와 납부, 한 장으로 보기
상속세 계산 구조
어떻게 준비할까?
과세관청의 상속세 조사
* 서식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3. 증여세는 어떻게 구할까?

증여세는 어떤 돈에 물리는 세금일까?
추정증여재산 : 가족 간 거래
추정증여재산 : 정황을 따져서
갈수록 입증해야 할 금액이 커진다
의제증여재산
재산을 증여한 경우, 얼마를 준 것으로 계산할까?
세금을 물리지 않는 또 다른 경우 : 과세가액 불산입
임대보증금 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에 채무액은?
증여 공제
10년 합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간단히 살펴보기
과세표준 구하기
증여세 세율 = 상속세 세율
세대생략할증과세
창업자금 증여
증여세 납부 관련
납세의무
증여세 계산 구조
상속세와 증여세의 재산평가 방법
* 서식 :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