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수사 잘 받는 법

프롤로그 | 갑자기 검찰 혹은 경찰의 부름을 받은 당신을 위하여

1장 수사절차
1. 사건으로 가지 않는길
사건이 되는 경우 / 형사문제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을까 / 수사의 주제가 무엇일까
2. 피의자로서 수사 잘 받는 법
피의자가 되었다 / 피고소인의 입장과 권리 / 조사관의 입장 / 조사관 응대법 /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 수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 자수를 해야 할까 / 조사받는 날 / 조사를 받다 /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이 하는 일 / 피의자가 강제수사를 받는 경우 / 체포와 구속은 어떻게 다를까 / 피의자의 구속 생활 / 접견 / 구속 탈출 방법 / 의견서 제출 / 재판을 가게 됐다면

2장 판단자들
1. 경찰관
경찰관의 위치 / 수사의 단서 / 내사의 착수 / 강제수사
2. 검사
검사의 위치 / 검사의 선택: 기소편의주의 / 결정의 종류 / 기소한 검사의 마음
3. 판사
판사의 위치 /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 이유 /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 이유
4. 변호사
변호사의 위치 / 수사절차에서 변호사의 역할 / 변호사 선임 여부 / 어떤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일까 / 혼자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1. 소송의 목적
목적에 맞는 전략 / 소송의 의미 /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2. 사실인정과 증거 찾기
판관의 사실인정 판단 근거 / 증거 찾기 / 각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갖기
3. 법문서 잘 쓰기
법문서 / 법문서와 일반문서의 차이점 / 법문서 작성 방법
4. 재판보다는 화해
합의는 필요하다 / 꾸준한 화해 시도 / 형사조정제도

4장 사례별 대처법
1. 폭행
술자리에서 벌어진 폭행사건 / 쌍방폭행 및 상해
2. 명예훼손
블로그 글 / 기사 댓글
3. 사기
중고제품 판매 / 개인회생 중 사기
4. 성매매
성매수 남성 / 성매매 여성

참고문헌

형사소송 피의자는 수사를 당하는 입장에 있기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불리한 처우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과거에는 고문, 위협 등으로 숱한 피해를 받았기에 관련 법은 점차 피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형성되었다. 그럼에도 피해를 받을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기에 피의자는 수사를 받을 때 피의자의 권리와 의무 혹은 내용, 나중에 공소가 되었을 때의 재판 진행, 증거법칙 등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_ 1장 ‘수사절차’ 중에서

피의자가 되어 조사나 재판을 받게 되면, 판단자들과 다른 편에 서 있지만 결국 그들이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매 조사 단계마다 최선을 다해야지, 직급이 낮다거나 혹은 위치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판단자들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피의자는 판단을 받는 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늘 성실하고 신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_ 2장 ‘판단자들’ 중에서

법문서는 현실적으로 많은 법률 효력을 갖는 문서다. 그래서 그 내용이 한번 외부로 나타나면 이를 전혀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없다. 이미 제출한 것을 철회할 수도 있으나 그 내용이나 실수한 점 등에 대해 다시 인용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그렇기에 최선을 다해 실수가 없는 문서가 되어야 한다.
_ 3장 ‘소송이란 무엇인가’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