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책 이미지

eBook 미리보기

책 정보

· 제목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기본권과 권력구조에 대한 탐색 & 추진 전략)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정치학 일반
· ISBN : 9791195712601
· 쪽수 : 84쪽
· 출판일 : 2016-04-07

책 소개

개헌 찬반론과 정치적 모색을 담은 간결하면서도 명쾌한 개헌 입문서. 정치권, 법조계, 여론주도층, 국민 등 각 주체들이 바로 보는 개헌에 대한 문제의식과 다양한 시각을 잘 정리해서 소개하고 있다. 무엇보다 법조인이 아닌 정치권의 시각으로 접근한 것이 돋보인다.

차례

1장. 개헌에 대한 두 가지 입장__07
1. 개헌 찬성론
2. 개헌 반대론

2장. 역대 개헌 논의 과정 __14
1. 1987년 이전 헌법 개정 과정
2. 1987년 헌법체제(제9차 헌법개정)의 성립 과정
3. 노무현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4. 이명박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5. 박근혜 정부의 개헌 논의 과정

3장. 개헌의 방향 및 기본 내용 __38
1. 기본권 분야
2. 권력구조(정부형태)
1) 대통령 중임제
2) 이원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
3) 의원내각제

4장. 개헌관련 의견 및 여론 추이 __55
1. 국민여론 및 19대 국회의원들의 의견
2. 전문가 및 여론주도층의 의견

5장. 개헌 추진 전략 __65
1. 우회 전략
2. 수용 전략

부록 __76
참고문헌 __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