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금리시대

프롤로그│마이너스 금리라는 회전목마에 올라타라

Chapter 1 멋진 신세계
현찰이 불법화된 날
일본식 불황이라는 공포 세상을 훔치다
칼럼> 플라자 합의는 왜 나왔을까?
성장 엔진을 잃어버린 세계경제
더 크고 더 강하게라는 함정에 빠진 일본의 마이너스 금리 도입
미국이 금리를 올렸는데 왜 전 세계 금리는 하락했을까?
우리가 완전히 사기인 시스템 안에 있는 것일 수도 있어

Chapter 2 새로운 경제 질서, NEW NORMAL
마이너스 금리는 어떻게 가능한가?
마이너스 금리는 왜 등장했나?
칼럼> 마이너스 금리가 자본을 심판할까?
마이너스 금리를 이미 도입한 나라들
유럽 국가들의 마이너스 금리 적응기
마이너스 금리가 정말 경제를 살릴까?
마이너스 금리 도입이 가져온 혼란과 고민
마이너스 금리에 누가 예금을 하나

Chapter 3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 사각지대인가
한국은행도 믿을 수 없다
가계대출 때문에 추가 금리 인하가 어려울까?
칼럼> 마이너스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중국발 난기류가 몰려온다
중국판 뉴노멀 신창타이와 한국경제
한국은 자본 유출에 얼마나 취약할까?
칼럼> 저금리가 불러온 나비효과, ELS 사태
마이너스 금리가 비상식적? 본드 스왑 스프레드 역전과 함께한 한국 시장

Chapter 4 마이너스 금리시대, 내 돈은 안전한가?
국민연금이 내 돈을 지킬 수 있을까?
내 보험금이 사라졌다! 일본 보험 계약자의 피눈물
일본 보험사가 해외투자를 늘리는 이유
칼럼> 해외투자, 금리만 보면 안 된다

Chapter 5 멋지지 않은 신세계
현찰을 불법화하라
빅 브러더가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있다
마이너스 금리 시대, 부동산과 전세 제도의 운명은
마이너스 금리로 범죄가 사라진다
마이너스 금리의 최고 수혜자는 정부

에필로그│마이너스 금리 시대의 그림자
인터뷰│금융을 업으로 삼는 사람들에게 마이너스 금리란?

가까운 미래, 봉급생활자 스벤슨 씨와의 인터뷰
“이해도 되지 않았어요. 마이너스 금리라니……. 마이너스 금리를 처음 도입했을 때 중앙은행은 시중은행에만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하니 예금자는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점점 고액 예금자들에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물리더니, 결국 나 같은 소액 예금자에게도 마이너스 금리를 물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은행원에게 ‘그럼 제가 이자를 은행에 줘야 한다는 말입니까?’ 했죠. 그런데 내가 이자를 은행에 주는 건 아니고 내 원금을 차곡차곡 빼먹더라고요. 100만 원을 입금했는데 1년 후에 계좌에 찍힌 돈을 보니 98만 원이었습니다. 허탈하더군요. 국채 입찰이나 MMF(머니마켓펀드)에도 이런 방식으로 마이너스 금리를 적용한다고 하더군요.”
“현찰로 인출해서 금고 속에 넣어둘까도 생각했죠. 실제로 처음에는 많지 않은 돈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금고값이 치솟았어요. 게다가 집안에 금고가 있으니 불안하더군요. 뉴스에는 연일 금전을 노린 강도사건이 보도됐어요. 도둑이 바보가 아니라면 당연히 금고털이나 강도를 하겠죠. 사람들이 대부분 현찰을 집안에 보관할 거잖아요? 금고털이 기술도 기가 막혀요. 가벼운 금고는 금고째 떼어 가져가버리지 않나……. 금고 제작 기술자가 포함된 전문 금고털이 조직까지 나왔죠.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어요. 금고값이나 보안장치 설치, 유지비, 게다가 현찰을 보관하면서 마음을 졸일 생각까지 다 따져보니 그냥 마이너스 금리를 물고 은행에 넣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다음에 벌어졌죠. 중앙은행이 마이너스 금리 폭을 더 내린 겁니다. 이제 예금하는 것보다 금고에 돈을 넣고 보안 용역비를 무는 게 더 싸게 먹일 판이었어요. 뱅크 런(bank run, 대량 예금 인출 사태)이 일어났을 것 같죠? 아니에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알고 정부가 미리 현찰보유를 불법으로 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처음에는 테러, 돈세탁, 불법정치자금, 탈세를 막기 위해서라고 시민을 설득했죠. 또 고액권에만 적용했어요. 그러다가 차츰 소액권으로까지 확대했죠. 급기야 계도 기간을 만들어서 개인이 가진 현찰을 모두 전자 화폐나 예금으로 전환하라고 강제했어요. 그 기간을 넘어서까지 현찰을 가지고 있으면 몰수당하고 벌금을 물어요. 참 똑똑해요. 아마 이러한 조치 없이 사람들이 현찰을 인출하면 은행은 예금하잖아요? 그럼 다 망하는 거죠. 이런 금융 시스템 경색을 막기 위해서 사전에 도망갈 구멍을 완전히 차단해 놓은 거죠”
“그럼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금리가 더 높은 위험한 채권이나 아니면 주식이라도 사야 하는 수밖에 없죠. 하지만 왜 마이너스 시대겠습니까? 경기가 나쁘기 때문이죠. 투자 수익이 낮은 건 둘째 치고 불황이니 회사채도 부도날까 봐 걱정되죠. 주식도 저처럼 문외한이 건드릴 분야는 아니잖아요? 그나마 안전한 채권이나 유동성이 높은 자산들은 모두 마이너스 금리기 때문에 도망갈 곳도 없어요. 월세도 부담스러워서 부동산이나 해볼까 생각 중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은 예금밖에는 할 게 없죠.”
- Chapter 1 멋진 신세계, <현찰이 불법화된 날> 중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정부나 중앙은행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노력한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정책이다. 국채를 발행해서 지출을 늘려 경기를 부양하는 것이다. 그런데 나랏빚이 이미 너무 많다면 재정정책을 쓰기 어렵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많은 빚에 허덕이고 있다. 유로존 위기는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벌어졌으며, 미국도 나랏빚 때문에 연일 시끄럽지 않은가? 그렇다면 정부는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에 의지하게 된다. 중앙은행은 발권(發券), 즉 돈을 인쇄할 수 있으므로 보다 쉽게 경기를 부양할 수 있고 부채가 늘어나지도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니 중앙은행 통화정책이 만능 같다. 사실 그러한 착각 때문에 지금까지 통화정책이 남발되기도 했던 것이 사실이다.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춰서 경기 부진에 대응한다. 시중은행은 예금 인출과 전국망의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중앙은행에 지급결제금을 예치한다. 시중은행이 가진 예금의 일정액을 중앙은행에 넣는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이를 ‘요구되는 지급준비금’, 줄여서 ‘요구지준’이라고 한다. 그런데 은행에 따라서는 요구지준이 부족할 수도, 남을 수도 있다. 그러면 다른 은행이나 중앙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든지 빌려주는데 이때 적용되는 금리가 하루짜리 기준금리다.
기준금리는 말 그대로 국가에 속한 모든 금리의 기준점 역할을 한다. 기준금리를 낮추면 다른 금리도 영향을 받는다. 이 경로를 통해 기준금리 인하가 시장금리의 하락을 유도할 수 있다.
- Chapter 2 새로운 경제 질서, NEW NORMAL, <마이너스 금리는 왜 등장했나?> 중에서

한국은 절대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할 일이 없다고 여전히 많은 사람이 믿고 있다. 아직은 3%를 들락거리는 성장률과 기축통화국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일리가 있는 지적이다. 신흥국들이 제로 금리까지 가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공통적인 현상이었다. 아직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가 재정에 여유도 있어서 재정정책 활용의 여지도 있다. 기축통화국이 아닌 신흥국의 경우 급속한 자본 유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점도 마이너스 금리 가능성을 낮추는 요인이다.
하지만 2011년 말로 돌아가 보면 1.5% 기준금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미래였다. 절대 오지 않을 것 같은 미래가 지금의 현실이 됐다. 지금까지 한국의 기준금리를 끌어내렸던 국제정치의 동학은 변한 게 없다. 중국의 발작적인 금융시장 불안이 반복되는 가운데 주요국의 통화완화 사이클은 오히려 속도를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닥친 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5년 후 한국의 금리가 마이너스 영역에 도달해 있으리라 전망한다면 그건 도박일까? 투자일까?
- Chapter 3 한국은 마이너스 금리 사각지대인가, <한국은행도 믿을 수 없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