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의 세금에 대한 정리 및 사례

머리말 8
제1장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10
1 조세의 개념 10
2 조세의 분류 10
3 우리나라의 현행 조세체계 11

제2장 공익법인(종교단체 등)의 개념 12
1 공익법인의 개념 12
2 공익법인 등의 범위 12
3 공익법인과 비영리법인의 구분 13

제3장 종교단체의 납세협력 의무 20
제1절 종교단체의 법적 인격 20
제2절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승인 등 31
제3절 종교단체의 고유번호증 발급 절차 등 35
제4절 종교단체의 장부기록 및 비치 의무 40
제5절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작성·보관·제출의무 등 42
제6절 근로소득 및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있는 자의 기부금세액공제 45
제7절 세금계산서합계표 등 자료 제출의무 54
제8절 출연재산 보고서 등 제출의무 58
제9절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보고의무 59

제4장 종교인 소득 68
제1절 종교인소득 입법 개요 68
제2절 종교인소득 개요 69
1 종교인소득 과세관련 주요 내용
2 종교관련 종사자(종교인)
3 종교단체
4 종교단체와 종교인소득 등과의 관계
5 종교인소득 구분
6.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7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관련 서류
8 종교인이 아닌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9 종교단체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구분 기록?관리
제3절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92
1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2 종교인소득 원천징수 소득 특례
3 종교인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 방법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5 원천징수 납부세액
6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교부
7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제도
제4절 종교인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103
1 연말정산이란
2 연말정산 시기
3 연말정산을 위한 제출서류
4 연말정산시 공제 내역
5 연말정산 세액계산 방법
6 소득자별「종교인소득원천징수부」
7 연말정산자 지급명세서 제출
제5절 종교인 퇴직소득 113
1 퇴직소득 개요
2 퇴직소득과 근로소득 구분
3 종교인 퇴직소득의 범위
4 퇴직소득 수입시기
5 퇴직소득금액 및 세액계산 구분
제6절 종교인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등 119
1 신고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
2 신고기간
3 납세지
4 신고서 작성 및 제출
5 종합소득세 납부 및 환급
6 종교인소득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7 종합소득세 무신고?과소신고시 불이익 등
제7절 종교인소득자 근로·자녀장려금 136
제8절 종교인소득자에 대한 질문·조사의 범위 139
1 소득세법에 따른 질문·조사권
2 종교인소득에 관련 특례
제9절 종교인과세 시행에 따른 4대보험 적용 141
제10절 종교인소득 관련 외국사례 151
제11절 일반적인 원천징수 제도 156
1 원천징수 개요

제5장 종교단체에 대한 납세의무 166
제1절.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지원 166
1 개요
2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3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제2절 토지등 양도와 관련한 세금 186
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
2. 양도의 범위
3. 토지 등 양도소득세 과세
제3절 출연자의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등 218
1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
2 부담부증여 시 부가가치세
제4절 공익법인(종교법인) 납세의무 220
1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의 범위
2 수익사업과 고유목적사업의 구분 경리
3 수익사업 개시 신고
제5절 상속 및 증여세 납세의무 248
1 상속및증여세법에 의한 지원
제6절 부동산(종교단체 포함)의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세금 282
1. 부동산의 취득과 세금
2. 부동산의 보유와 세금
3. 부동산의 양도와 세금
4.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 제도
제6장「종교 및 제사단체」관련 지방세 면제 288
1. 취득세 288
2. 등록세 및 주민세 288
3. 재산세 288
4. 주민세 균등분 289
5. 지역자원시설세 289
6. 종합재산세 289
7. 종합부동산세 290
8. 기타 세금혜택 사항 290
제7장 재단법인 명의로 등재된 재산관련 세금 등 338
1 재단명의로 등기한 재산일지라도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 338
2 재단위탁 교회로 인정하는 위탁관리 범위 338
3 재단위탁 시 및 위탁재산 사용(처분)시 당회록에 첨부하는 서류 338
4 재단명의 교회재산이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받은 보상금의 사용 338
5 교회가 도시계획으로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보상받는 방법 339
6 교회가 재산을 취득할 때 지방세(취득·등록세)를 면제받는 규정 339
7 성도가 개인 재산(토지·건물)을 교회에 증여할 때 내는 세금 340
8 교회가 재산(토지·건물)을 증여받았을 때 조세지원 340
9 교회 건축시 건축주 명의를 누구 명의로 하는 지 340
10 토지 합병 및 지목변경 신청과 등기절차 341
11 기존교회(본당) 부지에 인접한 대지를 구입한 경우 341

[참고]
○ 공익법인 등의 세무확인 규정 16
○ 근로소득자 세액계산흐름도 101
○ 증여세 세액계산흐름도 282
○ 교회건축 단계별 유의 사항 등 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