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한계 및 발전방향

제1장
서 론-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2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3
제4절 연구의 방법론 4

제2장
금융과 해운업-5

제1절 해운금융의 분류 5
1. 은행을 통한 조달 5
2. 자본시장을 통한 조달 10
3. 특수한 형태의 조달 14
4. 사후적 금융 16
제2절 해운업의 특성 18
1. 시황의 변동성 18
2. 서비스 차별화의 제한성 20
3. 선종별 사업의 이질성 23
제3절 우리나라 해운업의 경영현황 24
1. 높은 타인자본 의존도 24
2.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 25
3. 취약한 의사결정 역량 26
제4절 금융과 해운업 경쟁력 27

제3장
우리나라 해운금융 현황 및 문제점-29

제1절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발전단계 29
1. 상업차관(1940년대~1970년대) 29
2. 계획조선(1970년대~1980년대) 30
3. 일본상사금융(1970년대~1980년대) 30
4. 은행금융(1970년대~현재) 31
5. 해외선박투자회사(1990년대) 32
6. 캐피탈(1990년대~현재) 32
7. 리스(1990년대~현재) 33
8. 국내선박투자회사(2000년대~현재) 33
제2절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현황 34
1. 은행금융 34
2. 국내 선박투자회사 38
3. 국내 정책금융기관 해운금융 39
4. 사후적 금융 42
제3절 국제금융규제 강화 45
1. 바젤 Ⅲ 적용 45
2. 국제회계기준 강화 46
제4절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문제점 48
1. 민간 상업은행의 역할 미흡 48
2. 경기순행적 금융 50
3. Risk Management 취약 52
4. 상시적 안전장치 부재 53
5. 해운금융 관리역량 부족 54

제4장
외국 해운금융 사례-55

제1절 중국 55
1. 주요 해운금융 지원정책 55
2. 선박리스를 활용한 금융지원 56
3. 기금을 활용한 금융지원 57
제2절 일본 60
1. 일본 해운금융의 발전단계 60
2. JSIF 설립 및 운영 61
제3절 영국 Maritime Asset Partners 63
제4절 시사점 63

제5장
우리나라 해운금융의 발전방향-65

제1절 해운금융 발전을 위한 전략 65
제2절 해운금융의 상시 가용성 확대 66
1. 해운여신 총량제 도입 66
2. Tonnage Provider 활성화 67
제3절 해운금융의 상시적 안전장치 확보 69
1. 해운발전기금 조성 69
2. 해운공제조합 설립 70
제4절 해운업 자본구조 건전화 73
1. 선박펀드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73
2. 선박투자회사 자금의 메자닌 금융화 74
3. 선박금융 채권시장 확대 75
4. 자본시장을 이용한 자금조달 확대 76
제5절 금융역량 및 리스크 관리 강화 78
1. 해운·금융 융합역량 강화 78
2. 선진 해운금융을 위한 리스크 관리 79

제6장
결론-80

제1절 제언 80
1. 해운금융의 상시 가용성 증대 80
2. 해운금융의 상시적 안전장치 확보 81
3. 해운업 자본구조 건전화 81
4. 해운·금융 융합역량 강화 82
5. 해운금융 리스크관리 강화 83
제2절 해운금융 제도 개선 로드맵 83
1. 단기 시행 (2년 이내) 83
2. 중장기 시행 (3~5년) 84

참고문헌-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