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환우 및 암 치료병원 관련 최근 5년간의 판례

1. 암 치료요양병원에서의 모든 치료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
2. “암은 지속적 관리 및 추가치료가 필요한 질병”-요양병원 입원 인정
3. 요양병원 입원치료는 암의 직접치료에 해당
4. 잦은 외출 및 외박 등은 요양병원 입원 불인정 및 ‘보험사기’의 이유
5.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 신뢰할 수 없어 증거 불인정 사례(1)
6.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 신뢰할 수 없어 증거 불인정 사례(2)
7. 심평원 ‘입원적정성 평가’, 신뢰할 수 없어 증거 불인정 사례(3)
8. 간호인력 산정 착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편취 목적에 해당
9. ‘입원환자 식대 가산금 환수처분 취소’에 대한 요양병원 승소
10. 보험회사의 특약에 따른 보험금 지급인정과 부지급 사례
11. 사무장병원이라도 환자는 보험금을, 요양병원은 진료비를 지급 가능
12. 입?퇴원 확인서 및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사무장병원의 징벌 사례
13. 요양병원 평가 시 사전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에 위반되는 지 여부
14. 요양병원 평가 시 표본조사방식의 평등권 침해 여부
15. 요양기관 업무정지 등 취소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