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인권에 대한 노트

들어가며

1. 한국사회와 난민인권: 긴급한 과제와 인종주의의 국면
2. 은유로서의 난민
3. <대림동의 아프리카>에 대한 답변
4. 난민인권을 교육하기/말하기
5. 난민의 '곁'에선 노동
6. 난민인권: 공통자원/커먼즈 기반 관점
7. 난민을 둘러싼 2018년의 풍경(화)

편집자와의 대담

많은 이들이 난민의 <불법노동>을 비난하고 우려한다. 그러나 •••••• 노동이 삶을 위한 필수요소라면, 난민의 ‘불법노동’은 난민의 삶이 불법과 공모하지 않고선 ‘연명불가능’했다는 증거다. 그리고 (같은 이유에서) 그것은 정부가 그들을 그렇게 되도록 적극적으로 내-버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나는 “정부가 앞장서서 난민을 범죄자로 만든다”는 난민인권 진영의 구호가 전혀 과장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송환대기실> 내 인권문제도 매우 긴급한 사안이다. 우리는 이 문제를 앞서 고민하고, 몸으로 겪은 동시대인들을 통해 송환대기실이 국경 외부/사이의 예외(가 상례화 된)상태의 공간이라는 점과 그에 따라 그곳의 작동방식이 사실상 ‘구금’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공간에서 난민은 “국경 위에 떠 있거나”(데리다) “(언제 내다 버려질지 모를) 쓰레기로”(바우만) “겨우 살아있게”(아렌트) 된다.

난민인권센터의 <2018년 통계자료집>에 따르면 2017년은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회부율을 보인 해였다. 5개의 공항만 중 인천공항에서의 난민신청 접수 건이 93%나 되었지만, 인천공항에서의 회부결정은 (10명 중 단 1명)10%에 그쳤다. 이에 따라 90%의 신청자들은 본국으로 <강제송환>되거나 ‘불-회부결정취소의 소’에서 승소를 얻어낼 때까지 공항에 머물러야 했다. 최근 <난민대책 국민행동>의 주요 혐오대상이 되고 있는 루렌도씨와 그의 가족도 불회부결정에 따른 (공항 내) 난민의 일 형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