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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제목 : 법학 입문 : 형사법 1 (형사법의 기초, 제5판)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6699659
· 쪽수 : 428쪽
· 분류 : 국내도서 > 대학교재/전문서적 > 법학계열 > 형법
· ISBN : 9791196699659
· 쪽수 : 428쪽
책 소개
수험용 형사법 입문서다. 제1권 형사법의 기초에서는, 실제 수사, 소송서류 양식과 함께 수사와 공판의 원리를 살핀 뒤, 구성요건, 위법성, 책임에 관한 이론, 즉 범죄론을 설명한다.
목차
제1강 형사구조론
민사사건과 형사사건의 구별 / 수사와 공판 / 공소제기 / 수사의 개시 / 경찰과 검사 / 임의수사 / 강제수사 / 체포와 구속 / 압수와 수색 / 수사의 종결 / 공판기일 / 증거법 / 판결선고 / 판결에 대한 불복 / 사건번호
제2강 구성요건론
범죄와 처벌법규 / 구성요건 / 고의 / 과실 / 인과관계 / 부작위범 / 사실의 착오 / 결과적 가중범
제3강 위법성론
위법성의 개념 / 위법성의 추정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개관 / 형법총칙상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 위법성조각사유 적용의 예외 / 피해자 동의의 효과 / 주관적 정당화요소
제4강 책임론
책임의 개념 / 책임의 3요소 개관 / 책임능력 / 위법성의 인식 / 기대가능성 /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