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이성

책을 펴내며
제1장 헌법으로 한국정치를 읽다
·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제2장 경기도지사 이재명 사건을 보다
· 이재명 항소심 선고의 위헌적 문제점 [기고] 사실 행위와 의견표명 행위의 구분
· 공직선거법 제250조 허위사실공표죄의 헌법합치적 해석- 수원고등법원 2019. 9. 6. 2019노119 판결을 중심으로
· 피고인 이재명 사건 의견서
· 피고인 이재명 사건 보충의견서

[부록]
· 대한민국헌법 · 헌법재판소법

지난 2019년, 15년 동안 언론사에 기고한 글들을 모아 『헌법참견』을 출간했습니다. 저자의 바람과 달리 한국의 현실정치는 여전히 반헌법적·반이성적 모습에 머물고 있습니다. 최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논란이 벌어지는 소위 비례정당은 그 자체로 위헌입니다. 그럼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정당을 허용하고, 각 정당들은 갖가지 이유와 명분을 내세우며 비례정당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제기된 비례정당에 대한 헌법소원도 지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은 실로 유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긴급결정을 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가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다시 『헌법과 이성』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재판들이 헌법과 이성에 따라 작동하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일명 세종시법은 무엇인가? 단순히 정책인가? 아니다. 이 법률은 2005년 3월 국회에서 통과되고 2008년 2월 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다. 또한 이 법률에 대하여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을 각하하여 사실상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만약에 기존 세종시법이 없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안이 나왔다면 그것이 국가 안위에 관련한 정책인지 여부를 따져서 국민투표 가능 여부를 살필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미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이 있다. 물론 세종시안이 국가 안위에 관한 정책이 아닌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금과 같이 시행 중인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의회민주주의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예정하고 있지 않다. 법률에 대하여 헌법 제72조에 의한 국민투표를 긍정하게 되면 의회 입법에 반대하는 대통령이 법률에 대한 국민투표를 통해 의회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어느 나라도 법률에 대하여 국민투표를 하지는 않는다.
-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중에서

사실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이 누리는 복지 수준은 우리의 재정규모를 고려하더라도 미흡하기 짝이 없다. 세금의 합리적 부과와 운용뿐만 아니라 부유세 등 기타 증세를 통해 실질적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 집권 정부의 의지만 확실하다면 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이 결코 먼 나라 이야기만은 아니다.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의료비, 보육비, 교육비 걱정 없는 현재와 미래를 선택할 적극적 자세가 필요하다. 세금이 단순히 폭탄이 아니라 우리의 걱정을 날려주는 폭탄이 될 수도 있다.
-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