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참견

책을 펴내며
추천사(김승환 전북교육감)

제1장 노무현 정부 시기

제1절 언론의 역할과 책임
• 51초! 참 억울하겠습니다
- 박계동 성추태와 술문화, 그리고 기자 <오마이뉴스>
• <한겨레신문> 초심으로 돌아가십시오
- 노 대통령 비난 말고 정책 놓고 비판해야 <오마이뉴스>
• ‘짝퉁 시사저널’과 이별을 ‘축하’합니다
[주진우 기자에게] 여러분은 참 언론의 희망입니다 <오마이뉴스>

제2절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의무 논란
•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 언론·선관위·정치권, 누가 헌법을 위반했나 <오마이뉴스>
• 선관위 결정과 언론 보도, 유감스럽다
- 선거법 해석이 헌법에 우선하는가 <오마이뉴스>
• 노 대통령 ‘입’ 묶은 선관위, 독립성과 중립성은 누가 훼손하나
- 대통령도 ‘헌법기관’... 한나라당은 헌법도 모르나 <오마이뉴스>
• 노무현 대통령은 왜 헌법소원을 택했을까 <오마이뉴스>

제3절 심형래 감독의 영화 <디워> 논란
• 독일관객 외면한 <괴물>, 그래도 한국영화니까
- 애국주의 논란 <디워>, 관객은 희망을 보려는 것 아닐까 <오마이뉴스>

제4절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 한나라당의 아름다운 정원, ‘부패 가든’
- 전여옥 의원의 “우리가 가꾼 정원”에 답한다 <오마이뉴스>
• 정동영, 참여정부를 지켜 표 얻어라
- 5년 전 노무현을 지켰던 그 신의를 보고싶다 <오마이뉴스>
• 김대중·노무현·정동영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고싶다 <오마이뉴스>
• 한표 행사하러 한국에 갑니다
- 패배주의에 젖어서 총선만 바라보는 정치인들 정신차려라 <오마이뉴스>
• 부도덕한 후보라도 정말 상관없나요?
- 감동 만들지 못한 2007년 대선의 희망찾기 <오마이뉴스>


제2장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

제1절 2008년 촛불집회 탄압 사건
• 검찰은 집회의 자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
- 헌법, 우발적 집회도 보장... 일부 폭력 행사했다고 전체 집회 불법으로 간주하는 것은 위헌 <오마이뉴스>
• 이명박 대통령, 민심파악 스스로 나서라
- 대통령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 <오마이뉴스>
• 집시법 제3조를 위반한 것은 경찰 아닙니까?
- [반론] 경찰의 불법강박증을 풀어드립니다 <오마이뉴스>
• 경찰 체면이 법 위에 있습니까
- 중요한 것은 집시법 운용... 경찰도 철학 있어야 한다 <오마이뉴스>
• 한심한 경찰... 군화가 아니라 운동화로 짓밟는 건 괜찮다?
-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러나야 한다 <오마이뉴스>
• 광장에 잔디 깔기? 글로벌스탠다드 아니죠
- 보수언론과 서울시의 생뚱맞은 잔디 걱정 <오마이뉴스>
• 사회주의 중국도 밤 10시 집회 허용한다
- 야간집회금지 조항은 위헌이다 <오마이뉴스>
• 허가제 된 집시법 제10조는 위헌, 민주주의 위기는 헌법의 위기다
- 국가브랜드에 나쁜 영향 준다고 집회 막는 정부의 무지 <오마이뉴스>

제2절 대통령제의 한계―개헌 논의
• 민심 바로 반영할 의원내각제 도입하자
- 대통령제 폐해 드러나... 내각총사퇴 후 재선거, 책임 바로 물을 수 있어야 <오마이뉴스>

제3절 금강산 관광 중단사태
• 금강산 관광 재개는 빠를수록 좋다
- 현대아산·통일부 책임부터 따지자 <오마이뉴스>

제4절 용산참사와 경찰의 책임
• 당신의 눈물에서는 억울함만 읽힙니다
-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님께 <오마이뉴스>

제5절 민주당 전략공천 논란
• 정동영 출마논란, 민주당 지도부의 비민주성이 더 문제다 <오마이뉴스>
• 정동영 공천파동,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언론 <오마이뉴스>

제6절 대한민국 제16대 대통령 노무현 서거
• 비합리적 다수가 노무현을 버렸다
- 내가 만난 대통령과 그 가족 이야기 <오마이뉴스>

제7절 이명박 정권의 검찰
• 정권 운명 따라서 2MB 용량 검찰 될 텐가
- 민심에 복종하는 검찰을 기대한다 <오마이뉴스>
• 동영상 있어도 ‘증거 無’, 대가 입증 못해도 ‘뇌물죄’
-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을 구분 못한 검찰 <오마이뉴스>

제8절 미디어법 논란
•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 화살은 다시 국회로...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에 책임 물어야 <오마이뉴스>
• 김형오 의장은 헌재 취지따라 미디어법 무효 선언하라
- 헌재 결정 취지 살리면 여야 처지 뒤바뀐다 <오마이뉴스>
• 김형오 의장님, 미디어법 시정의무 왜 외면합니까
- 국회의장은 헌재결정취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제9절 야당과 진보언론의 역할
• 민주당, 헌재결정-세종시 계속 헛발질할 건가?
- 미디어법 헌재결정 잘못 해석하고 세종시는 대통령에게 구걸 <오마이뉴스>
제10절 세종시 논란과 국민투표
• [기고] 세종시는 국민투표 대상 아니다 <한겨레신문>

제11절 사형제 합헌 결정과 사형 집행 논란
• 답은 사형 집행이 아니라 사형제 폐지다 <인터넷한겨레 전문가 블로그>

제12절 복지논쟁-민주당의 무상복지정책
• [왜냐면] 복지는 헌법상 국가의 급부의무다 <한겨레신문>

제13절 교과부와 진보교육감의 충돌
• [경향마당] 교과부의 직무이행명령 남발 유감 <경향신문>

제14절 야권통합 논의
• 민주당, 영남에 후보 내지 마라... 대신
- 독일의 자매정당 모범 사례...민주당이 결단하면 우리도 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제15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사건
• 논객 진중권의 촌철살인이 아직도 절실합니다
- 곽노현 지키기 오류 지적한 진중권 교수에게 부치는 편지 <오마이뉴스>
• 곽노현 교육감 무죄... 도덕적 책임은 남아
- 검찰, 부득이 사후매수죄로 기소... 무리하게 구속기소한 해프닝으로 끝날 것 <오마이뉴스>
• 곽노현 사건, 법적-도덕적 책임 구분해야 한다
- 법원 신중히 판단하길... 공선법 제232조 제1항 제2호, 선거일 전에 금전제공 약속행위 있어야 <오마이뉴스>
• 진중권 교수님, 혼동한 사람은 님입니다
- <공개편지> 곽노현 사건에서 도덕적 책임=법적 책임 주장한 적 없어 <오마이뉴스>
• [왜냐면] 법적 책임과 도덕적 책임의 구분
- 곽노현 사건 재판부에 보내는 편지 <한겨레신문>
• [기고] 곽노현 사건 기소권 남용한 검찰 <경향신문>
• 곽노현 교육감은 무죄다 <프레시안>
• <대법원에 보내는 공개의견서> 곽노현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될 수 없습니다 <뷰스앤뉴스>

제16절 기초단체 정당 무공천 여부 논란
• [왜냐면] 기초단체 정당공천은 정당의 헌법상 의무다 <한겨레신문>

제17절 국정원과 경찰의 제18대 대선 불법개입 사건
• [왜냐면] 김용판 무죄, 사법부 비판보다는 진실규명이 우선 <한겨레신문>
• [왜냐면] 원세훈 선거법 무죄, 검찰 책임이 더 크다 <한겨레신문>

제18절 서울시 교육감 선거법 위반 논란
• [기고] 조희연 유죄, 선거법 취지에 반한다 <한겨레신문>

제19절 백화점 모녀 갑질 논란
• [기고] 그들은 저항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

제20절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논란
• [시론] 진보당 헌재 결정 전에 정부가 결단해야 <한겨레신문>

제21절 대통령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논란
• 현행 헌법상 대통령선거 결선투표는 가능한가? <민주주의·리더십연구회 이슈페이퍼>

제22절 민주노총 위원장 집시법 위반 실형 논란
• 한상균 징역형은 ‘헌법 위반’이다
[판결비평] 헌법상 집회의 자유와 자기책임 <오마이뉴스>


제3장 문재인 정부 시기

제1절 대한민국 건국일 논란
• [기고] ‘1948년 건국일’ 주장은 반헌법적 발상 <경향신문>

제2절 종부세 강화방안과 ‘세대별 합산 과세’
• [왜냐면] 다시,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과세’는 합헌이다 <한겨레신문>

제3절 무기수 김신혜 재심 사건
• [기고] 무기수 김신혜의 구속 상태 재심은 헌법 위반 <경향신문>

부 록 _ 대한민국헌법
부 록 _ 헌법재판소법

우리 사회가 진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치가 헌법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를 발현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정치인들이 이 점을 마음에 새겼으면 합니다. 시민들도 헌법적 상식을 토대로 정치가 정치다울 수 있도록 감시하고 주권자의 권리를 요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바람이 이 책을 엮은 주된 이유입니다.
- ‘책을 펴내며’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싫다는 ‘감정’과 법률적 ‘판단’은 구별해야 한다. 당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여당 지지나 정치적 발언도 못하게 하면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대통령제와 근본적으로 배치된다.
오히려 지금 언론과 정치권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 노무현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 ‘노무현 싫다’와 ‘법률적 판단’을 구분하자 중에서

야당과 국민들 입장에서 이번 헌재 결정이 아쉬울 수도 있다. 지금과 같이 야당과 진보언론들의 분노를 십분 이해한다손 치더라도, 지금은 헌법재판소를 비난할 때가 아니다. 정작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심도있는 이해와 행간의 뜻을 못 본채 헌재 재판관들에 대한 불만이 폭발한 사이 책임져야 할 김형오 국회의장과 한나라당의 책임은 간데없다.
_ 헌법재판소에 십자포화 날릴 때 아니다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