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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미래 ‘공정’

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김인회 (지은이)
  |  
준평
2019-11-01
  |  
15,000원

일반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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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의 미래 ‘공정’

책 정보

· 제목 : 정의의 미래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와 적폐청산)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한국정치사정/정치사 > 한국정치사정/정치사-일반
· ISBN : 9791196827908
· 쪽수 : 412쪽

책 소개

정부가 생각하는 검찰은, 그리고 검찰개혁은 과연 무엇일까? 2019년 현재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뜨겁게 관심을 갖는 정의와 공정, 부패동맹의 해체, 적폐청산, 검찰개혁 등에 대한 정부의 비전과 논리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이다.

목차

추천사 5
머리말 12

1. 정의와 인간관 21
정의와 인간관 24
자본 중심의 인간관 27
국가 중심의 인간관 42
사람 중심의 인간관 54

2. 현대사회의 특징 95
주인공으로서의 개인 98
초과잉사회와 불평등 142
보편적 가치 156

3. 미래 전망과 정의 175
불안한 미래 178
정의와 공정이 없는 기존의 미래비전 185

4. 미래 정의의 출발점 219
정의의 발전 과정 222
출발점으로서의 인간 262
공업화와 민주화를 경험한 한국 사회 272

5. 미래의 정의 - 공정성 295
공정성 298
공정한 제도 308
사법 개혁 322
공정성 기구 개혁 339
엘리트 부패와 공정성 358
공정성과 인권 379
공정성과 다른 가치 402

참고문헌 410

저자소개

김인회 (지은이)    정보 더보기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 1964년 부산에서 태어나 동래고, 서울 법대를 졸업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6년 변호사가 되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청와대 시민사회비서관으로 재직했다. 참여정부 당시 사법개혁위원회,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서 일하면서 사법개혁에 매진했다. 현재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 형사법과 법조윤리를 강의하고 있다. 저서로 《형사소송법》 《김인회의 경찰을 생각한다》 《김인회의 사법개혁을 생각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공저), 《정의의 미래 “공정”》 《윤리의 미래 “좋은 삶”》 《시민의 광장으로 내려온 법정》 《문제는 검찰이다》 《정의가 희망인 이유》 《법조윤리》(공저), 《로스쿨 실습과정》(공저), 《이토록 아찔한 경성》(공저)이 있고, 역서로 《전락자백-사람은 왜 짓지도 않은 죄를 자백하는가》(공역)가 있다.
펼치기

책속에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이 시대의 대세인 듯 논의가 봇물을 이루지만 여기서도 정의나 공정과 연결하는 사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그런 점에서 이 책은 미래 한국의 좌표 설정을 정의, 공정의 관점에서 시도하고 있어서 희귀하고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 - 추천사 중에서


개인의 행복과 평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의와 공정을 제외하면 미래전략, 미래비전은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전략이 되어 버립니다. 자본과 권력 중심의 미래비전은 바람직하지 않을 뿐 아니라 잘못된 것이기도 합니다. 미래전략, 미래비전에서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사회가 빠진다면 아무리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고 정치권력이 강해지더라도 공동체와 개인의 행복과 평화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공동체와 개인의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높은 수준의 생활을 누리려면 정의와 공정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 머리말 중에서


대결과 갈등은 일상이 되었고 상호 간의 불신은 건드리면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있습니다. …
각자도생이 지배하는 위험한 사회가 된 것입니다. …
불신과 혼란의 시대에는 아무리 민주주의에 관한 선진적인 외국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변화의 실마리를 마련할 수 없습니다. …
정의와 공정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믿을 수 있는 정의롭고 공정하며 품위 있는 규칙과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제도, 즉 규칙과 기구에 대한 신뢰는 개인에 대한 신뢰로 확대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는 신뢰를 회복해야만 한국 사회가 지금 그리고 있는 하향곡선의 변곡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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