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주세와 주류면허 실무

CHAPTER 01 주세법

제1절 주세법 개요
1. 용어의 정의
2. 주세 납세의무자
3. 주류의 정의와 종류
4. 주류의 규격, 주류원료의 사용량과 여과방법
5. 첨가재료의 종류 및 비율
6. 주류 제조위탁 관련 적용

제2절 주세의 과세표준과 세율
1. 과세표준
2. 세율

제3절 주세의 신고와 납부
1. 과세표준의 신고
2. 제조장 반출의제
3. 주세의 납부

제4절 주세의 결정ㆍ경정, 징수와 환급, 면세
1. 주세의 결정 및 경정
2. 주세의 징수 및 담보
3. 미납세 반출 등
4. 세액공제 및 환급
5. 면세
6. 교육세의 납부

CHAPTER 02 주류면허법

제1절 주류의 제조면허 및 판매업면허 등
1. 주류 제조면허, 위탁제조, 직매장 설치허가
2.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3. 주류 판매업면허
4. 면허 수수료
5. 주류 면허의 조건 및 제한, 사업장 이전
6. 면허의 승계와 상속
7. 주류 제조, 반출 및 판매의 정지
8. 주류 제조면허 등의 취소9. 위탁계약자에 대한 제조?반출 정지처분 및 면허 취소 통지

제2절 주세 보전을 위한 명령
1. 주세 보전명령의 범위
2. 주류 거래질서의 확립
3. 주류 양도양수방법 및 상대방
4. 주정도매업자 준수사항
5. 공업용주정 및 발효주정 소매업자 준수사항
6. 주류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
7. 소규모주류제조자의 제조, 저장, 설비, 수량 등
8. 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제출
9. 불성실 주류업자 출고감량 기준
10. 주류의 통신판매
11. 주류의 상표사용

제3절 주류의 규제, 납세자 권리
1. 납세증명표지
2. 밑술 및 주정의 규제, 제조원료의 지정
3. 몰취, 과태료
4. 신고 및 기장의무
5. 주류 제조위탁의 경우 규정의 적용
6. 질문검사 및 처분, 견본 제출요구
7. 납세자 권리 및 청문, 주류업단체

제4절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1. 주류의 검정
2. 기기 등의 검정
3. 주류 등의 검사와 승인

CHAPTER 03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장 총 칙
제2장 면 허
제3장 제조관리
제4장 판매관리
제5장 신고 및 부과징수
제6장 납세증명표지(標識)
제7장 검정?검사?현장확인
제8장 추적조사 및 범칙조사
제9장 주류업단체
제10장 보 칙

CHAPTER 04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목록

CHAPTER 05 주세사무처리규정 서식
주세사무처리규정 서식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