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건축심의 이렇게 하면 빨리 통과된다

제1장. 건축위원회 심의제도 개념 및 역할
제1절. 건축심의 제도 목적 및 역할
제2절. 건축심의 대상 및 심의 절차
제3절. 건축위원회 심의의결 유형
제4절. 건축심의 참관 및 이의신청
제5절. 건축심의 시점과 정비사업의 변화

제2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최 결과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결과
제3절. 강남4구 재건축사업 건축심의 결과

제3장. 서울시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특징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사례별 주요 지적의견 및 건축심의 특징
제3절.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사례별 특징의 종합 정리

제4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7가지 노하우 및 사례
제1절. 정비계획과 건축계획의 관계
제2절. 건축심의 통과 7가지 노하우의 개요
제3절. 역사성
제4절. 공공성 및 공동성(배려성)
제5절. 커뮤니티 계획
제6절. 창의성(우수디자인 공동주택 등)
제7절. 지속성(친환경)
제8절. 안전성과 피난·방재계획
제9절. 주차장
제10절. 경관심의 대상 및 기준 등

제5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문제점
제1절. 광범위한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제2절. 심의사항 및 대상 등에 대한 임의규제(완화)
제3절. 심의 소요 기간 예측 한계
제4절. 과도한 추가 제출 도서 요구
제5절. 주관적 심의의견 제시
제6절. 건축사의 전문성 부족 및 합리적 대가 기준 미비
제7절. 빈번한 설계변경 및 업체 변경
제8절. 불공정한 업체 선정 시비 의혹
제9절. 대안·혁신·특화설계의 불편한 진실
제10절. 지적사항의 객관성 및 검증을 위한 장치 부재
제11절. 행정관청의 경직성 및 부서별 소통 부재

제6장. 해외 건축심의 관련 제도 특징
제1절. 검토개요
제2절. 미국
제3절. 일본
제4절. 해외사례 특징 및 시사점

제7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통과 전략
제1절.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 기조 변화를 파악
제2절.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 현황과 특성을 건축계획에 반영
제3절. 사회·경제적 여건 변화를 건축계획에 반영
제4절. 건축물 밀도계획의 기본원칙을 건축계획에 반영
제5절. 설계변경 및 업체변경 최소화
제6절. 소결

제8장. 재건축·재개발사업 건축심의 개선을 위한 제언
제1절. 기본방향
제2절. 제도적 개선과제
제3절. 이해관계자별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