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세법엔딩 Vol.3 : 국세기본법 / 국세징수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조세범처벌법

국세기본법

Chapter 1 국세기본법 총설

1. 조세의 분류 1-4
2. 조세법의 기본원칙 1-5
3. 국세기본법 개괄 1-9
4. 기간과 기한 1-15
5. 서류의 송달 1-19
6. 인 격 1-22

Chapter 2 국세부과와 세법적용

1. 국세부과의 원칙 1-26
2. 세법적용의 원칙 1-31

Chapter 3 납세의무의 성립, 확정 및 소멸

1. 납세의무의 성립 1-36
2. 납세의무 확정 1-39
3. 납세의무 소멸사유 1-42
4.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1-43
5.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1-50

Chapter 4 조세채권 확보제도

1. 납세의무의 승계 1-54
2. 연대납세의무 1-56
3. 제2차 납세의무 1-59
4. 양도담보권자의 물적납세의무 1-66

Chapter 5 국세와 일반채권의 관계

1. 국세우선권 1-70
2. 조세채권 사이의 우선순위 1-70
3. 국세우선권의 제한 1-71
4. 거짓 담보계약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1-75

Chapter 6 과세와 환급

1. 관할관청 1-78
2. 수정신고, 경정청구, 기한 후 신고 1-79
3. 가산세 1-87
4. 환 급 1-94

Chapter 7 조세쟁송

1. 과세전적부심사 1-100
2. 국세불복절차 1-103

Chapter 8 납세자의 권리 및 보칙

1. 납세자의 권리 1-116
2. 세무조사 1-118
3. 보 칙 1-127

국세징수법

Chapter 1 국세징수법 총칙

1. 국세징수법 총칙 2-4

Chapter 2 간접적 납세보전제도

1. 납세증명서 2-8
2. 미납국세 등의 열람 2-11
3.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2-12
4. 체납자료의 제공 2-14
5. 재산조회 및 강제징수를 위한 지급명세서 등의 사용 2-15
6. 출국금지 2-15
7. 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2-17
8.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2-18

Chapter 3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1. 신고납부 2-20
2. 납부고지 2-20
3. 독 촉 2-25
4. 납부의 방법 2-27
5. 납부기한등의 연장 등 2-28
6. 납세담보 2-35

Chapter 4 강제징수

1. 통 칙 2-40
2. 압 류 2-43
3. 교부청구와 참가압류 2-58
4. 압류재산의 매각 2-62
5. 청 산 2-70
6. 압류･매각의 유예 2-7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총칙

1. 국제조세의 개념 3-4
2. 국조법의 목적･용어 3-5
3. 국외특수관계인 3-8
4. 간접소유비율 3-11
5. 국제거래에 관한 실질과세 3-12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3-13

Chapter 2 이전가격세제

1. 개 요 3-16
2. 정상가격 산출방법 3-17
3.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사전승인제도(APA) 3-22
4. 이전가격세제의 운용 3-25
5. 소득금액계산의 특례 3-29
6. 국제거래 자료제출 의무 3-31

Chapter 3 과소자본세제와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에 대한 대응조정

1. 과소자본세제 3-36
2. 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3-41
3. 혼성불일치 해소규정 3-42

Chapter 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1.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3-44
2. 적용배제 3-48

Chapter 5 국조법 기타규정

1.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3-52
2. 상호합의절차 3-54
3. 국가 간 조세협력 3-57
4.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3-60
5.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3-64

조세범처벌법

Chapter 1 조세범처벌법

1. 목적과 적용범위 4-2
2. 조세범처벌제도 총론 4-2
3. 조세포탈 4-6
4. 조세포탈범 유형 4-10
5. 처벌내용 요약 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