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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사상/사회사상사 > 민주주의
· ISBN : 9791197207303
· 쪽수 : 296쪽
· 출판일 : 2020-10-20
목차
1. 새로운 노동 개념 ㆍ 13
노동과 인격 분리 ㆍ 14 | 민주개념 더하기 ㆍ 18 | 생존권 보장은 국가의 의무 ㆍ 21 | 최저임금 연동 기본소득 ㆍ 25 | 최저임금 산정 방식 ㆍ 30 | 초과 근무 금지 ㆍ 34 | 외국인 노동자 처우 ㆍ 40
2. 민주적 소득 분배 ㆍ 45
급여 상한제 ㆍ 46 | 최저임금 연동 시급 ㆍ 48 | 사기업 성과급 배분 ㆍ 54 | 특수활동직 처우 ㆍ 60 | 누진 소득세 ㆍ 63 | 독과점 기업 성과급 제한 ㆍ 67
3. 민주 토지 제도 ㆍ 75
토지 공유제 ㆍ 76 | 국민 모두 600평 ㆍ 80 | 부동산 공공 관리 ㆍ 85 | 토지 공유권 영역 ㆍ 91 | 지방정부 주도 운영 ㆍ 95 | 공익단체 토지 사용권 ㆍ 100
4. 경영 민주화 ㆍ 109
소유 경영 역할 분담 ㆍ 110 | 경제 삼권분립 ㆍ 113 | 주주총회 보통선거 ㆍ 119 | 업종 선택과 집중 ㆍ 124 | 경제 사범 재산형 ㆍ 132 | 접대비 특별세 ㆍ 137 | 공공 경제 민주화 ㆍ 141
5. 금융 기능 분산 ㆍ 151
금융 본연 기능 회복 ㆍ 152 | 최고 가산 금리 10% ㆍ 157 | 현금 제로 시대 ㆍ 162 | 현금 거래세 ㆍ 166 | 모금권 ㆍ 170
6. 민주 경제 활성화 ㆍ 181
매출 연동 임차료 ㆍ 182 | 아이디어 간편 등록제 ㆍ 187 | 과학 기술 연금 ㆍ 193 | 기업 경쟁력 강화 ㆍ 199 | 투자 활성화 ㆍ 204 | 지역 장터 부활 ㆍ 211
7. 봉사 및 협동 경제 ㆍ 219
봉사와 주인의식 ㆍ 220 | 사회봉사 의무 ㆍ 225 | 봉사 주민세 ㆍ 229 | 지역별 협동 경제 ㆍ 236 | 쓰레기 100% 재활용 ㆍ 242 | 폐기물 생산자 책임 ㆍ 248 | 녹지 복원 ㆍ 253
8. 민주 국제 질서 ㆍ 261
경제 주권 확보 ㆍ 262 | 양국 직접 결제 ㆍ 266 | 민주 무역 질서 ㆍ 272 | 해외 역량 결집 ㆍ 277 | 재난 공동 정부 ㆍ 2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