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출신이 Guide한 보유세 완전정복

1. 제1편종합부동산세
제1장 총 칙 16
1. 목적 / 16
2. 용어의 정의 / 18
3. 과세대상 / 21
4. 과세기준일 / 22
5.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규정 / 23
6. 납세지 / 24
7. 과세구분 및 세액 / 28
8. 공정시장가액비율 / 29
9. 재산세액 공제제도 / 30
10. 비과세ㆍ감면 등 / 32
제2장 주택에 대한 과세 35
1. 납세의무자 / 36
2. 1세대 1주택자 / 37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54
4. 세부담 상한 / 67
5. 합산배제 임대주택 / 81
6. 합산배제 사원용 주택 등 / 100
7. 합산배제 사원용주택 등에 대한 합산배제 신고 / 112
8. 그 밖의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 112
제3장 종합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36
1. 과세대상 토지 / 137
2. 납세의무자 / 137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138
4. 세부담 상한 / 142
제4장 별도합산대상 토지에 대한 과세 152
1. 과세대상 / 153
2. 납세의무자 / 153
3. 과세표준ㆍ세율ㆍ세액 / 154
4. 세부담 상한 / 157
제5장 종합부동산세 부과ㆍ징수 167
1. 부과ㆍ징수 / 167
2. 결정과 경정 / 169
3. 가산세 / 172
4. 종합부동산세 분납 / 175
5. 종합부동산세의 납부유예 / 175
제6장 보 칙 179
1. 과세자료의 제공 / 179
2. 시장ㆍ군수의 협조의무 / 181
3. 질문ㆍ조사 / 182
4. 매각ㆍ등기ㆍ등록관계 서류의 열람 등 / 182

2. 제2편재산세
1. 정의 / 194
2. 과세대상 / 194
3. 납세의무자 / 225
4. 납세지 / 231
5. 비과세 / 231
6. 과세표준 / 232
7. 세율 / 233
8. 부과징수 / 237
9. 재산세 도시지역분 / 243

3. 제3편재산세특례사항(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장 총 칙 250
1. 지방세 특례와 제한 / 250
2.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 251
3. 천재지변 등에 대한 감면 및 신청기한ㆍ방법 / 253
제2장 감 면 254
1. 농ㆍ어민 등 지원 / 254
2. 사회복지 및 국민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감면 / 258
3.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감면 / 267
4.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감면 / 272
5. 기업구조 및 재무조정 등에 대한 지원 / 274
6.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 / 280
7.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원 / 282
8.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원 / 290

4. 제4편보유세의 부가세 (sur－tax) 및 목적세
1. 농어촌특별세(종합부동산세의 부가세) / 296
2. 지방교육세(재산세의 부가세) / 298
3. 지역자원시설세(재산세의 목적세) / 299
5. 제5편보유세제 FAQ
보유세제 FAQ 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