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 트렌드

제1장 국제조세 트렌드
1. 국제거래에 대한 과세 문제
2. 국제조세규범의 목적
3. 국제조세의 법원(法源)
4. 국제조세규범의 체계
5. 국제조세 트렌드

제2장 조세조약
1. 조세조약을 체결하는 이유
2. OECD 모델조세조약의 개요
3. 조세조약의 해석방법
4. 조세조약을 배제하는 국내 입법(treaty override)

제3장 거주자
1. 거주지국과 원천지국
2. 개인의 거주지 판단기준
3. 이중거주자 판단
4. 법인의 거주지 판단기준
5. 외국단체에 대한 과세 검토 순서
6. 국외전출세(Eixt or Departure Taxes)

제4장 고정사업장
1. 국제조세에서 고정사업장의 중요성
2. OECD 모델조세조약 상 고정사업장 요소
3. 간주고정사업장(기능적 고정사업장)
4. 고정사업장과 관련된 소득금액 계산 원칙
5. 고정사업장 과세 트렌드

제5장 국내원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1.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구별
2. 이자소득의 범위
3. 이자소득 과세 트렌드
4. 배당소득의 범위
5. 배당소득 과세 트렌드
6. 수익적 소유자

제6장 무형자산 거래의 과세 트렌드
1. 사용료소득과 인적용역소득
2. 사용료소득과 양도소득
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소득
4. 무형자산 개발의 원가분담약정
5. 무형자산 거래 시 이전가격세제
6. 조세피난처와 무형자산 양도

제7장 국제적 이중과세 배제
1. 국제적 이중과세 발생 원인
2. 직접외국납부세액공제(Direct Tax Credit)
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Indirect Tax Credit)
4.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Tax Sparing Credit)
5. 우리나라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제도

제8장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응
1. 조세피난처의 특징
2.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조세회피 유형
3. 조세피난처에 대한 대책
4. 우리나라의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제도

제9장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1. 자금조달 방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2. 과소자본의 대응 유형
3.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의 관계
4. 우리나라의 과소자본세제
5. 금융비용 공제에 관한 과세 트렌드

제10장 이전가격세제
1. 이전가격을 이용한 국가 간 소득 이전
2. 국조법 상 이전가격세제
3.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
4. 이전가격세제의 적용 효과
5.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출의무
6. 이전가격세제 트렌드

제11장 분쟁해결절차
1. 국제조세 분쟁의 증가
2. 상호합의절차(MAP)
3. 정상가격 산출방법 사전승인제도
4. 국제적 성실납세확약 프로그램(ICAP)
5. 이전가격과 관세 과세가격의 조정
6. 국내법에 따른 분쟁해결절차

제12장 강제중재절차
1. 상호합의절차의 문제
2. 국제조세 분쟁에서 중재의 역사
3. 모델조세조약의 중재절차
4. 주요국의 중재절차
5. 우리나라의 대응

제13장 조세조약 남용에 대한 대책
1.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2. 실질과세원칙
3.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 BO)
4. 조세조약 혜택 제한(Limitation on Benefit, LOB)
5. 주요 목적 테스트(Principal Purpose Test, PPT)

제14장 혼성실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1. 혼성실체를 이용한 조세회피
2. 론스타 사건의 경위
3. 론스타의 스타타워 빌딩 매각 사건
4.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 매각 사건
5. 론스타가 받은 배당소득의 과세 사건

제15장 국제투자중재
1. 조세중재와 국제투자중재
2. 조세 분쟁과 국제투자중재
3. 론스타(LSF-KEB Holdings SCA)가 제기한 국제투자중재 사건
4. 한국이 피소된 국제투자중재 사건

제16장 다국적기업의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대응
1. BEPS 액션 플랜의 배경
2. BEPS 액션 플랜의 내용
3. 우리나라의 대응

제17장 디지털세
1. 디지털 경제의 특성과 국제조세
2. EU의 디지털서비스세
3. OECD의 Pillar1과 Pillar2
4. 세계 각국의 대응
5. 우리나라의 대응

제18장 정보교환과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1. 국가 간 정보교환의 확대
2. 조세피난처와 정보교환협정
3. 한ㆍ미 금융정보 자동교환 협정
4. 다자간 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MCAA)
5.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제19장 역외탈세와 해외금융계좌신고
1. 역외탈세 방지를 위한 해외금융계좌신고
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내용
3.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4. 해외 금융계좌 신고현황
5. 해외 금융계좌 미신고와 장기 부과제척기간

세계적으로 급성장한 기업인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등이 플랫폼 기업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전통적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23.2%인데 비해 디지털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실효세율은 9.5%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실효세율이 낮은 이유는 원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인위적으로 회피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법인세는 고정사업장이 있는 국가에서 징수할 수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기업들은 원친지국에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계약체결 권한이 있는 대리인조차 두지 않는다. 계약은 온라인으로 체결하고, 서버를 원천지국 밖에 두는 경우가 많다.

디지털 기업은 무형자산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저세율 국가에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에 무형자산의 법적 소유권을 귀속시킨다. 이후 관계회사로부터 상표사용료를 수취하는 사업구조를 취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무형자산에 대한 이익을 모두 저세율 국가에 남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