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혜로운 산업재해보상보험 1 : 업무상 재해

제1부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제1장 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Ⅰ산업재해보상보험 개관 12
01 산업재해보상보험 의의와 특성 12
0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17
03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수행체계 18
04 업무상 재해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0
Ⅱ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개관 24
01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4
02 진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27
03 보험급여의 지급 청구 28
제2장 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30
Ⅰ「산업재해보상보험」 법제 개관 30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0
02 「근로기준법」 32
Ⅱ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1 산재보험법령 체계 33
02 산재보험법의 주요개정 이유 및 연혁 33
03 근로기준법 41
Ⅲ「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등 42
0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범위 42
02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44
Ⅳ「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특례 48
01 국외 사업에 대한 특례 48
02 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49
0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54
04 중소기업 사업주 등에 대한 특례 56
0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에 대한 특례 60
06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 61
제2부 산재보상 절차
제1장 업무상 재해 개관 70
Ⅰ업무상 재해 개관 70
01 ‘업무상 재해’ 개념 70
02 ‘업무상 재해’의 유형 71
Ⅱ업무상 재해 판단기준 73
01 업무상재해 판단기준의 변천 73
02 업무 수행성 74
03 업무 기인성 75
04 업무 수행성과 업무 기인성의 관계 75
제2장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76
Ⅰ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 76
01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76
02 사업장 안에서의 사고 81
03 사업장 밖에서의 사고 93
04 그 밖의 행사 중의 사고 등 98
Ⅱ질병으로 인한 업무상 재해 102
01 업무상 질병 개관 102
02 업무상 질병의 인정기준 106
03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환 111
04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1
05 호흡기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5
06 신경정신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8
07 림프조혈기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29
08 피부 질병의 인정기준 129
09 눈 또는 귀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0
10 간, 감염성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2
11 직업성 암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3
12 급성 중독 등 화학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4
13 물리적 요인에 의한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6
14 소음성 난청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37
15 진폐에 대한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148
제3장 출퇴근 재해란 182
Ⅰ출퇴근 재해 개관 182
01 출퇴근 재해 의의 182
Ⅱ통상 출퇴근 재해 세부 인정기준 186
01 통상 출퇴근 재해 판단 186
02 범죄행위 여부 판단 방법 198
03 중소기업 사업주의 출퇴근 재해 201
04 업무처리의 관할 202
제4장 정신 질병 관련 산재신청 206
Ⅰ정신질병의 개요 206
01 정의 및 구분 206
02 대표적인 정신질병 207
Ⅱ인정기준 210
01 정신질병(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3]) 210
02 업무상 질병 210
03 자해행위, 자살(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210
04 자해행위(자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경향 211
Ⅲ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건강이 손상된 경우 산재신청 211
01 산재보험 적용 여부 211
02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12
03 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13
04 주요 스트레스 요인 214
Ⅳ조사 및 판정절차 216
01 자해행위를 제외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6
02 자해행위(자살)시 정신질병 조사 및 판정절차 217
제5장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감염된 경우 산재신청 220
Ⅰ감염병의 이해 220
01 감염병의 개념 220
02 감염병의 특징 222
03 감염병 발생과정 222
04 유형별 분류 223
0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592조)상 구분 223
Ⅱ감염병 관련 법령 224
01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4
02 근로기준법상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225
Ⅲ‘코로나-19 감염’의 산재신청 226
01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226
02 관련 법령 226
03 신청 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27
04 산재 승인 시 산재보험급여 종류 231
05 사례 232
Ⅳ업무 관련성 판단기준 232
01 업무관련성 판단 기본원칙 232
02 업무수행 특성별 세부 판단기준 233
03 바이러스성 감염병의 세부 판단기준 234
04 무증상 감염 등 감염경로 파악이 어려운 경우 판단요령 235
05 주요 업무상 감염병의 특징 237
제6장 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52
Ⅰ인정기준 252
01 추진배경 252
02 관계법령 252
03 검토사항 252
Ⅱ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및 해외사례 253
01 고용노동부 재택근무 매뉴얼 253
02 해외사례(독일) 254
Ⅲ업무처리 요령 254
01 업무상 재해 판단 기본원칙 254
02 업무상 재해 세부 판단기준 255
03 업무상 재해 조사방법 257
04 사례 257
제7장 임신중 업무상 사유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 산재신청 260
Ⅰ업무상 재해 인정기준 260
01 개 요 260
02 적용대상 260
03 관련법령 260
Ⅱ신청방법 및 업무처리절차 262
01 신청방법 262
02 업무처리절차 262
Ⅲ인정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의 종류 267
01 건강손상자녀가 받을 수 있는 산재보험급여 267
02 유족 267
Ⅳ자주묻는 질문 268
제8장 ‘업무상 재해’의 조사 방법 270
Ⅰ재해조사의 개관 270
01 ‘재해조사’ 의의 270
02 ‘사고성 재해’ 조사 방법 270
03 재해조사 272
04 현장조사 274
05 공동 재해조사 275
06 조사결과 처리 275
Ⅱ‘업무상 질병’의 조사 방법 276
01 의의 276
02 재해조사 276
03 인정 여부 심의의뢰 278
04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279
제9장 산재보상관련 문답 정리 280
Ⅰ산재보험 280
Ⅱ임금체불 298
Ⅲ부당해고 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