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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정보
·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사회학 > 사회학 일반
· ISBN : 9791197855900
· 쪽수 : 264쪽
· 출판일 : 2022-04-15
책 소개
목차
I. 서론 / 9
II. 재벌과 경제력집중, 왜 문제인가?
1. 재벌정책의 혼란상 / 16
2. 재벌과 경제력집중 : 겉으로 드러난 현상 / 21
(1) 재벌집중도의 추이 / 21
(2) 업종전문화 혹은 업종다각화 / 23
(3) 소유·지배·경영 구조 / 25
3. 효율성 차원의 이해 / 28
(1) 생산성, 수익성과 시장점유율 / 30
(2) 업종다각화 대 업종전문화 / 34
(3) 소유·지배·경영 / 49
4. 형평성, 공정성, 정당성 차원의 이해 / 61
(1) 분배적 형평성 / 62
(2) 공정성 / 65
(3) 정당성 / 82
5. 정부-재벌관계의 특성과 문제점 / 85
(1) 개발연대의 유산 : 정부의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재량주의 / 85
(2) 정부-재벌관계의 핵심적 문제 : 보험역할과 도덕적 이완 / 87
III. 현 정부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1.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101
2. 여신관리제도의 개편실적과 평가 / 118
(1) 여신관리제도 : 한국적 현실과 한국적 제도 / 118
(2) 현 정부의 여신관리제도 개편 : 배경과 주요조치 / 122
(3) 여신관리제도 개편실적의 평가와 과제 / 127
3. 업종전문화 시책의 실적과 평가 / 133
(1) 업종전문화 시책의 추진배경과 주요 내용 / 133
(2) 업종전문화시책의 평가 : 실상과 허상 / 142
4. 공정거래법에 근거한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60
(1) 공정거래법과 재벌정책의 관계에 대한 이해 / 160
(2) 출자규제제도의 개편과 평가 / 168
(3) 상호채무보증 제한제도의 실적과 평가 / 177
(4) 기타 공정거래법상 재벌정책의 실적과 평가 / 189
5. 진입규제, 민영화, 민자유치 등 산업정책 / 198
(1) 진입규제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0
(2) 공기업 민영화와 SOC 민자유치 : 재벌정책 관점의 평가 / 209
6. 정부-재벌관계의 새로운 변화 / 219
IV. 향후 재벌정책의 과제
1. 최근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0
(1) 대기업 지배구조 논의의 세계적 추세 / 230
(2) 한국 재벌의 특수성과 그룹재편의 허와 실 / 234
(3) 지배구조 논의의 중요성 / 236
2. 재벌문제의 본질 변화와 재벌정책의 과제 / 244
(1) 21세기 초의 산업조직 / 244
(2) 재벌이슈의 본질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 247
(3) 재벌정책의 방향과 과제 / 2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