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범죄학 형사정책

제1장
범죄와 범죄학

제1절 범죄학의 개념과 특성 3
Ⅰ. 범죄학의 등장 3
Ⅱ. 범죄학의 개념 및 다른 학문과의 개념 구분 3
Ⅲ. 범죄학의 목적 6
Ⅳ. 범죄학의 특성 7
제2절 범죄학의 연구대상 9
Ⅰ. 범 죄 9
Ⅱ. 범죄자 15
제3절 범죄학 이론 및 연구방법론 18
Ⅰ. 이론과 연구방법론 18
Ⅱ. 범죄학 이론 19
Ⅲ. 범죄학 연구방법 22
Ⅳ. 범죄학의 다양한 연구방법 26
제4절 암수범죄 조사 37
Ⅰ. 암수범죄의 개념 및 발생원인 37
Ⅱ. 암수범죄 조사방법 38

제2장
범죄학의 발전과정

제1절 고전주의 범죄학 47
Ⅰ. 과학혁명기 이전 47
Ⅱ. 계몽시대 48
Ⅲ. 고전주의 범죄학의 개념 및 특성 49
Ⅳ. 고전주의 범죄학의 선구자 51
Ⅴ. 신고전주의 범죄학 56
Ⅵ. 현대 고전주의 범죄학 58
Ⅶ. 고전주의 범죄학 평가 62
제2절 실증주의 범죄학 66
Ⅰ. 실증주의 범죄학의 발생 배경 66
Ⅱ. 실증주의 범죄학의 개념 및 특성 67
Ⅲ. 프랑스와 벨기에의 실증주의 범죄학 69
Ⅳ.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실증주의 범죄학 74
Ⅴ. 신실증주의 범죄학 75
제3절 사회갈등이론 78
Ⅰ. 사회갈등이론 개관 78
Ⅱ. 보수적 갈등이론 79
Ⅲ. 비판적-급진적 갈등이론 79
제4절 발달이론과 통합이론 80
Ⅰ. 발달이론 80
Ⅱ. 통합이론 81

제3장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개관 87
Ⅰ.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개념 87
Ⅱ.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주요 가정 88
제2절 초기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89
Ⅰ. 신체형태이론 89
Ⅱ. 범죄인류학 90
Ⅲ. 체형과 범죄 97
Ⅳ. 유전적 결함과 범죄 101
제3절 생물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08
Ⅰ. 생화학적 기능장애와 범죄 109
Ⅱ. 지능적 결함과 범죄 110
Ⅲ. 학습 무능력증과 범죄 113
Ⅳ. 중추신경조직 장애와 범죄 114
Ⅴ. 자율신경조직 장애와 범죄 115
Ⅵ. 뇌기능장애와 범죄 118
Ⅶ. 신경전달물질과 범죄 120
Ⅷ. 영양소와 범죄 121
제4절 생물학적 범죄원인론 평가 122
Ⅰ.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경험적 검증 122
Ⅱ.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 123
Ⅲ. 생물학적 범죄원인론의 정책적 함의 125

제4장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제1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개관 131
Ⅰ.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개념 131
Ⅱ.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주요 가정 131
제2절 정신분석학 132
Ⅰ. 정신분석이론 132
Ⅱ. 인성의 세 가지 요소 133
Ⅲ. 갈등 해결방법 135
Ⅳ. 프로이트의 인성 발달단계 136
Ⅴ. 콤플렉스 137
제3절 성격과 범죄 138
Ⅰ. 성격의 개념 및 형성 138
Ⅱ. 성격이론 139
Ⅲ. 성격 측정 140
Ⅳ. 외향성-내향성과 안정성-불안정성 141
Ⅴ. 범죄자의 세 가지 성격 유형 141
제4절 사이코패스와 범죄 142
Ⅰ. 사이코패스의 개념 및 측정도구 142
Ⅱ. 사이코패스의 원인 144
Ⅲ. 사이코패스의 유형 145
Ⅳ. 소시오패스의 개념 및 주요 요소 149
제5절 인지발달이론 150
Ⅰ. 인지발달이론의 개념 150
Ⅱ. 피아제의 인지발달과정 150
Ⅲ. 콜버그의 도덕성 발달 단계 151
Ⅳ. 페스팅거의 인지 부조화 이론 152
제6절 행동이론 153
Ⅰ. 행동이론의 개념 153
Ⅱ.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154
Ⅲ. 반두라의 사회학습이론 154
Ⅳ. 폭력적?공격적 행동의 유발요인 156
제7절 인간 본성과 범죄 157
Ⅰ. 윌슨과 헌스타인의 연구 157
Ⅱ. 월터스의 연구 158
제8절 심리학적 범죄원인론 평가 159
Ⅰ.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경험적 검증 159
Ⅱ.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에 대한 비판 159
Ⅲ. 심리학적 범죄원인론의 정책적 함의 161

제5장
사회구조이론

제1절 사회구조이론 개관 169
Ⅰ. 사회학적 범죄원인론 169
Ⅱ. 사회구조이론의 개념 및 구성이론 171
제2절 사회해체이론 172
Ⅰ. 사회해체와 사회해체이론의 개념 172
Ⅱ. 시카고 학파 175
Ⅲ. 1980년대 사회생태학파 179
Ⅳ. 버식과 웹의 사회해체이론 181
Ⅴ. 집합적 효율성 이론 182
제3절 긴장이론 185
Ⅰ. 뒤르켐의 아노미 이론 185
Ⅱ. 머튼의 긴장이론 186
Ⅲ. 일반긴장이론 189
Ⅳ. 제도적 아노미 이론 193
제4절 문화적 일탈이론 196
Ⅰ. 문화적 일탈이론의 개념 및 구성이론 196
Ⅱ. 비행 하위문화이론 197
Ⅲ. 하류계층 문화이론 200
Ⅳ. 차별적 기회이론 203
Ⅴ. 문화갈등이론과 문화지체이론 207
제5절 사회구조이론 평가 209
Ⅰ. 사회구조이론의 경험적 검증 209
Ⅱ. 사회구조이론에 대한 비판 211
Ⅲ. 사회구조이론의 정책적 함의 213

제6장
사회과정이론

제1절 사회과정이론 개관 221
Ⅰ. 사회과정이론의 개념 221
Ⅱ. 사회과정이론의 구성이론 222
제2절 사회학습이론 223
Ⅰ. 사회학습이론의 개념 및 구성이론 223
Ⅱ. 차별적 접촉이론 224
Ⅲ. 차별적 강화이론 227
Ⅳ. 중화이론 230
Ⅴ. 차별적 동일시이론 233
제3절 사회통제이론 234
Ⅰ. 사회통제이론의 개념 및 구성이론 234
Ⅱ. 레이스의 사회통제이론 235
Ⅲ. 나이의 사회통제이론 236
Ⅳ. 봉쇄이론 237
Ⅴ. 자아개념이론 239
Ⅵ. 표류이론 240
Ⅶ. 사회유대이론 241
Ⅷ. 범죄 일반이론: 자아통제이론 244
Ⅸ. 통제균형이론 246
Ⅹ. 권력통제이론 246
제4절 사회반응이론 247
Ⅰ. 사회반응이론의 개념 247
Ⅱ. 상징적 상호작용주의 248
Ⅲ. 낙인이론 249
제5절 사회과정이론 평가 257
Ⅰ. 사회과정이론의 경험적 검증 257
Ⅱ. 사회과정이론에 대한 비판 259
Ⅲ. 사회과정이론의 정책적 함의 260

제7장
사회갈등이론

제1절 법과 사회질서에 대한 관점 269
Ⅰ. 합의론적 관점 269
Ⅱ. 다원주의적 관점 270
Ⅲ. 갈등론적 관점 270
제2절 보수적 갈등이론 271
Ⅰ. 보수적 갈등이론의 개념 271
Ⅱ. 볼드의 집단갈등이론 272
Ⅲ. 터크의 범죄화론 273
제3절 비판적-급진적 갈등이론 275
Ⅰ. 비판적-급진적 갈등이론의 개념 275
Ⅱ. 마르크스주의 범죄학 276
Ⅲ. 영국의 비판 범죄학 279
Ⅳ. 미국의 급진 범죄학 280
제4절 페미니스트 범죄학 286
Ⅰ.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개념과 등장 286
Ⅱ.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관심 287
Ⅲ. 페미니스트 범죄학의 주요 유형 288
제5절 포스트 모더니즘 289
Ⅰ. 포스트 모더니즘의 개념 289
Ⅱ. 담론분석 290
Ⅲ. 해체주의 291
제6절 새로운 갈등이론 292
Ⅰ. 좌파 현실주의 292
Ⅱ. 평화구축 범죄학 292
Ⅲ. 문화 범죄학 293
Ⅳ. 구성 범죄학 294
제7절 사회갈등이론 평가 295
Ⅰ. 사회갈등이론의 경험적 검증 295
Ⅱ. 사회갈등이론에 대한 비판 295
Ⅲ. 사회갈등이론의 정책적 함의 296

제8장
발달이론

제1절 발달이론 개관 301
Ⅰ. 발달이론의 개념과 기본원리 301
Ⅱ. 관련 선구적 연구 303
Ⅲ. 범죄경력 연구 304
Ⅳ. 반(反) 발달이론: 낮은 자아통제력 304
제2절 잠재적 속성이론 305
Ⅰ. 잠재적 속성 305
Ⅱ. 범죄와 인간 본성 306
제3절 생애경로이론 307
Ⅰ. 생애경로이론의 개념 307
Ⅱ. 범죄의 시작?지속?중단 307
Ⅲ. 모핏의 발달 유형론 308
Ⅳ. 뢰버 등의 발달경로 모델 309
Ⅴ. 샘슨과 롭의 비공식 사회통제의 연령-단계이론 310
Ⅵ. 트렘블레이의 공격성 발달 기원 313
Ⅶ. 지오다노 등의 사회학습에 관한 생애경로 관점 314
제4절 발달이론 평가 314
Ⅰ. 발달이론의 경험적 검증 314
Ⅱ. 발달이론에 대한 비판 315
Ⅲ. 발달이론의 정책적 함의 315

제9장
통합이론

제1절 통합이론 개관 323
Ⅰ. 이론 발전의 세 가지 주요방법 323
Ⅱ. 이론 통합의 개념 및 목적 324
Ⅲ. 이론 통합의 형태 324
Ⅳ. 빌라의 통합이론 조건 325
Ⅴ. 버나드와 스나입스의 통합이론적 접근 326
제2절 주요 통합이론 327
Ⅰ. 엘리엇의 긴장?유대?사회학습이론의 통합모델 327
Ⅱ. 크론의 네트워크 분석 329
Ⅲ. 쏜베리의 비행 상호작용이론 330
Ⅳ. 카플란의 비행 자아훼손이론 331
Ⅴ. 버나드의 범죄의 통합 갈등이론 332
Ⅵ. 티틀의 통제균형이론 333
Ⅶ. 브레이스웨이트의 재통합적 수치심 부여이론 336
제3절 통합이론 평가 337
Ⅰ. 통합이론의 경험적 검증 337
Ⅱ. 통합이론에 대한 비판 338
Ⅲ. 통합이론의 정책적 함의 339

제10장
환경과 범죄

제1절 개인환경과 범죄 345
Ⅰ. 성별과 범죄 345
Ⅱ. 연령과 범죄 348
Ⅲ. 직업과 범죄 351
Ⅳ. 가정환경과 범죄 353
Ⅴ. 학교교육 부적응과 범죄 356
Ⅵ. 사회적 계층과 범죄 357
Ⅶ. 알코올 중독과 범죄 360
제2절 사회환경과 범죄 361
Ⅰ. 계절?요일?시각과 범죄 361
Ⅱ. 정치적 환경과 범죄 363
Ⅲ. 경제적 환경과 범죄 364
Ⅳ. 문화적 환경과 범죄 368
Ⅴ. 전쟁과 범죄 369
Ⅵ. 지역사회와 범죄 371
Ⅶ. 매스미디어와 범죄 376

제11장
폭력범죄

제1절 폭력범죄의 개념 및 원인 383
Ⅰ. 폭력범죄의 개념 383
Ⅱ. 폭력범죄의 발생원인 383
Ⅲ. 폭력 하위문화이론 385
제2절 살인범죄 389
Ⅰ. 살인범죄의 개념 및 유형 389
Ⅱ.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396
Ⅲ. 살인범죄의 예방대책 399
제3절 강간범죄 401
Ⅰ. 강간범죄의 개념 및 유형 401
Ⅱ. 강간범죄의 실태분석 404
Ⅲ. 강간범죄의 효과적 예방대책 406
Ⅳ. 신상정보 공개 407
제4절 강도범죄 408
Ⅰ. 강도범죄의 개념 및 유형 408
Ⅱ. 강도범죄의 실태분석 411
제5절 가정 폭력과 직장 폭력 412
Ⅰ. 가정 폭력 412
Ⅱ. 직장 폭력 414
제6절 증오범죄 416
Ⅰ. 증오범죄의 개념 및 종류 416
Ⅱ. 증오범죄의 실태분석 418
제7절 스토킹 419
Ⅰ.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419
Ⅱ. 스토킹의 실태분석 420
제8절 테러리즘 421
Ⅰ. 테러리즘의 개념 및 유형 421
Ⅱ. 테러범죄의 실태분석 423
Ⅲ. 테러범죄의 효과적 예방대책 425

제12장
재산범죄

제1절 재산범죄의 개념과 종류 433
Ⅰ. 재산범죄의 개념 433
Ⅱ. 재산범죄의 범위 433
Ⅲ. 파괴행위 436
제2절 절도범죄 437
Ⅰ. 절도범죄의 개념과 유형 437
Ⅱ. 상점절도 439
Ⅲ. 개인정보 절도 440
Ⅳ. 소매치기 441
제3절 침입절도, 차량절도, 장물매매 범죄 442
Ⅰ. 침입절도 범죄 442
Ⅱ. 차량절도 범죄 449
Ⅲ. 장물매매 범죄 451
제4절 사기범죄 453
Ⅰ. 사기범죄의 개념 453
Ⅱ. 사기범죄의 유형 454
제5절 방화범죄 455
Ⅰ. 방화범죄의 개념 및 원인 455
Ⅱ. 맥캐기의 방화범죄 유형 456
Ⅲ. 청소년 방화범의 유형 및 특성 457
Ⅳ. 전문 방화범 458

제13장
화이트칼라 범죄, 조직범죄, 사이버범죄

제1절 화이트칼라 범죄 465
Ⅰ. 화이트칼라 범죄의 개념 및 유형 465
Ⅱ. 화이트칼라 범죄의 실태분석 468
Ⅲ. 화이트칼라 범죄의 효과적 예방대책 471
제2절 조직범죄 472
Ⅰ. 조직범죄의 개념 및 유형 472
Ⅱ. 조직범죄의 실태분석 473
Ⅲ. 조직범죄의 효과적 예방대책 476
제3절 사이버범죄 477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 및 유형 477
Ⅱ. 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483

제14장
공공질서 범죄

제1절 공공질서 범죄의 개념 및 유형 491
Ⅰ. 공공질서 범죄의 개념 및 특성 491
Ⅱ. 공공질서 범죄의 유형 492
제2절 일탈적 성행동 493
Ⅰ. 성매매 493
Ⅱ. 동성애 496
Ⅲ. 성도착증 496
Ⅳ. 포르노그래피 497
제3절 마약류 범죄 498
Ⅰ. 마약류 범죄의 개념 및 유형 498
Ⅱ.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506
Ⅲ. 마약류 범죄의 효과적 억제대책 509

제15장
형사사법절차(1)

제1절 형사사법체계와 형사사법절차 515
Ⅰ. 형사사법기관과 형사사법체계 515
Ⅱ. 형사사법절차의 기본원칙 517
Ⅲ. 형사사법체계 모델 518
Ⅳ. 형사사법체계와 윤리 521
제2절 경찰의 범죄예방 및 수사활동 522
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522
Ⅱ. 경찰의 수사활동 526
Ⅲ. 즉결심판 533
제3절 검사의 수사 및 공소제기 535
Ⅰ. 검사의 역할 및 재량 535
Ⅱ. 검사의 직무 및 권한 536
Ⅲ. 검찰청 직원의 수사 536
Ⅳ. 검사의 보완수사요구 537
Ⅴ. 검사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결정 537
Ⅵ. 미결구금제도 541
제4절 법원의 재판 541
Ⅰ. 공판절차의 원칙 541
Ⅱ. 공판절차의 진행 542
Ⅲ. 형의 선고 545
Ⅳ. 양형론 555
Ⅴ. 국민참여재판 558
Ⅵ. 약식절차 562
제5절 보안처분 563
Ⅰ. 보안처분의 개념 563
Ⅱ. 보안처분의 입법례 563
Ⅲ. 보안처분의 종류 564
Ⅳ.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 565
Ⅴ. ?보안관찰법?상 보안관찰 569
Ⅵ. 사회봉사명령 570
Ⅶ. 수강명령 572
Ⅷ.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573
Ⅸ. 성충동 약물치료 581

제16장
형사사법절차(2)

제1절 재판 집행 589
Ⅰ. 재판 집행과 지휘 589
Ⅱ. 사형의 집행 589
Ⅲ. 자유형의 집행 590
Ⅳ. 자격형의 집행 590
Ⅴ. 재산형의 집행 591
제2절 자유형 집행 592
Ⅰ. 교정의 이념 592
Ⅱ. 수형자 구금제도 594
Ⅲ. 시설 내 처우 595
Ⅳ. 사회적 처우 606
Ⅴ. 사회 내 처우 608
제3절 보호관찰 610
Ⅰ. 보호관찰 610
Ⅱ. 판결 전 조사 616

제17장
소년사건 처리

제1절 소년사건 처리의 기초 621
Ⅰ. ?소년법?의 개념과 이념 621
Ⅱ. 소년보호의 원칙 622
Ⅲ. 소년범의 유형 624
제2절 소년범죄의 특성과 원인 624
Ⅰ. 소년범죄의 발생현황 및 특성 624
Ⅱ. 소년범죄의 원인 626
제3절 소년 보호사건 처리 628
Ⅰ. 소년 보호사건의 개념 628
Ⅱ. 소년 보호사건의 처리절차 628
Ⅲ.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636
제4절 소년 형사사건 처리 641
Ⅰ. 소년 형사사건의 개념 641
Ⅱ. 소년 형사사건의 처리절차 641
Ⅲ. 소년사건과 회복적 사법 644

제18장
범죄피해자 보호

제1절 피해자학과 피해자 649
Ⅰ. 피해자학의 개념 649
Ⅱ. 피해자학의 선구자 649
Ⅲ. 피해자의 개념 650
Ⅳ. 피해자 없는 범죄 652
Ⅴ. 피해자화의 단계 652
제2절 범죄피해 원인 이론 653
Ⅰ. 피해유발이론 653
Ⅱ. 생활양식이론 654
Ⅲ. 일상활동이론 656
Ⅳ. 일탈장소이론 659
제3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 660
Ⅰ. 범죄피해자 보호의 필요성 660
Ⅱ. 수사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661
Ⅲ. 공판절차에서의 범죄피해자 보호 663
Ⅳ. 보복범죄로부터 범죄피해자 보호 664
제4절 범죄피해자 구조 및 지원제도 665
Ⅰ. 범죄피해자 구조제도 665
Ⅱ.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670
Ⅲ. 배상명령제도 673
Ⅳ. 범죄피해자에 대한 정보 제공 675
제5절 회복적 사법 676
Ⅰ. 회복적 사법의 등장 배경 676
Ⅱ. 회복적 사법의 개념 677
Ⅲ. 회복적 사법의 기본원칙 679
Ⅳ.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680
Ⅴ. 회복적 사법 모델 681

제19장
범죄예방 및 범죄대책

제1절 범죄예방의 개념 687
Ⅰ. 범죄발생의 기본요소 687
Ⅱ. 범죄예방의 개념 688
제2절 범죄예방 기초이론 689
Ⅰ. 제프리의 범죄통제모델 689
Ⅱ. 브랭팅햄과 파우스트의 3차적 범죄예방모델 690
Ⅲ. 억제이론 693
Ⅳ. 합리적 선택이론 693
Ⅴ. 상황적 범죄예방모델 695
Ⅵ. 비공식적 사회통제모델 702
Ⅶ. 환경설계 범죄예방 703
제3절 범죄예방활동 706
Ⅰ. 개인적 차원의 범죄예방활동 706
Ⅱ. 사회적 차원의 범죄예방활동 706
Ⅲ. 국가적 차원의 범죄예방활동 708
제4절 범죄예측 709
Ⅰ. 범죄예측의 연혁 및 개념 709
Ⅱ. 범죄예측의 3가지 방법 711
Ⅲ. 예측시점에 따른 범죄예측 712
제5절 비범죄화와 전환제도 712
Ⅰ. 비범죄화 712
Ⅱ. 전환제도 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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