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법원직 상법 조문판례

제1편 상법총칙

제1장 통 칙 3
제2장 상 인 4
제3장 상업사용인 8
제4장 상 호 17
제5장 상업장부 26
제6장 상업등기 27
제7장 영업양도 33

제2편 상행위

제1장 통 칙 41
제2장 매 매 59
제3장 상호계산 64
제4장 익명조합 66
제4장의2 합자조합 70
제5장 대리상 73
제6장 중개업 77
제7장 위탁매매업 81
제8장 운송주선업 87
제9장 운송업 91
제1절 물건운송 91
제2절 여객운송 101
제10장 공중접객업 103
제11장 창고업 107
제12장 금융리스업 111
제13장 가맹업 115
제14장 채권매입업 117

제3편 회 사

제1장 통 칙 118
제2장 합명회사 125
제1절 설 립 125
제2절 회사의 내부관계 130
제3절 회사의 외부관계 135
제4절 사원의 퇴사 137
제5절 회사의 해산 139
제6절 청 산 145
제3장 합자회사 151
제3장의2 유한책임회사 158
제1절 설 립 158
제2절 유한책임회사의 내부관계 160
제3절 유한책임회사의 외부관계 163
제4절 사원의 가입 및 탈퇴 164
제5절 회계 등 165
제6절 해 산 167
제7절 조직변경 167
제8절 청 산 168
제4장 주식회사 169
제1절 설 립 169
제2절 주 식 194
제1관 주식과 주권 194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234
제3관 주식의 포괄적 이전 238
제4관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 취득 240
제3절 회사의 기관 242
제1관 주주총회 242
제2관 이사와 이사회 270
제3관 감사 및 감사위원회 322
제4절 신주의 발행 330
제5절 정관의 변경 343
제6절 자본금의 감소 346
제7절 회사의 회계 351
제8절 사 채 369
제1관 통 칙 369
제2관 사채권자집회 376
제3관 전환사채 380
제4관 신주인수권부사채 386
제9절 해 산 391
제10절 합 병 393
제11절 회사의 분할 404
제12절 청 산 409
제13절 상장회사에 대한 특례 415
제5장 유한회사 424
제1절 설 립 424
제2절 사원의 권리의무 426
제3절 회사의 관리 428
제4절 정관의 변경 435
제5절 합병과 조직변경 438
제6절 해산과 청산 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