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변호사 경제법 강의

제1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장 총 론 3
제1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의 구성 3
제2절 독점규제법의 목적 4
제3절 독점규제법상 규제개념 5
제4절 적용범위‧적용제외‧역외적용 8
제2장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14
제1절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의의‧판단기준 14
제2절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 15
제3절 남용행위 금지유형 17
제4절 위법성판단(남용행위의 부당성) 21
제5절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관계 26
제6절 공정위의 행정처분 27
제3장 기업결합의 제한 29
제1절 제한이유‧유형 29
제2절 기업결합의 제한 30
제3절 기업결합의 제한의 신고 35
제4절 경쟁제한 기업결합에 대한 행정처분 37
제4장 경제력집중의 억제 39
제5장 부당한 공동행위의 제한 39
제1절 의의 및 규제이유 39
제2절 공동행위의 유형 40
제3절 성립요건 45
제4절 부당성(합의내용의 경쟁제한성) 47
제5절 입증책임 49
제6절 공동행위(합의)의 추정 49
제7절 공동행위의 개시 및 종료 52
제8절 공동행위의 인가 53
제9절 행정지도와 공동행위 53
제10절 자진신고자 감면 54
제11절 사법상의 효과 및 행정처분 58
제6장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59
제1절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의 59
제2절 위법성판단(공정거래저해) 59
제3절 불공정거래행위 유형 및 기준 61
제4절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의 제한 89
제5절 특수관계인에 대한 이익제공 등의 금지행위 91
제6절 보복조치의 금지 94
제7절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수단 95
제7장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97
제1절 사업자단체의 의의 97
제2절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유형 98
제3절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행정조치 102
제8장 전담기구 103
제9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설립 및 분쟁조정 103
제10장 조사 등의 절차 104
제1절 위반행위의 인지‧신고 등 104
제2절 동의의결 105
제11장 과징금 부과 및 징수 109
제1절 의의 및 법적성격 109
제2절 과징금부과기준 시점 110
제3절 과징금부과한도 110
제12장 금지청구 및 손해배상 111
제1절 금지청구 111
제2절 손해배상 111
제13장 적용제외 114
제14장 보 칙 114
제15장 벌 칙 114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의 의 117
제1절 목 적 117
제2절 소비자의 개념과 범위 117
제2장 소비자단체 118
제1절 소비자단체의 의의 118
제2절 소비자단체의 업무 및 의무 118
제3절 소비자단체의 등록 119
제4절 소비자단체 협의체(자율적 분쟁조정) 119
제3장 소비자안전 121
제1절 총 칙 121
제2절 사업자의 일반적 책무 122
제3절 소비자안전조치 122
제4장 소비자분쟁의 해결 125
제1절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125
제2절 소비자분쟁의 조정 126
제3절 집단분쟁조정(분쟁조정의 특례) 127
제5장 소비자단체소송 130
제1절 의의 및 취지 130
제2절 단체소송의 대상 및 주체 130
제3절 전속관할 등 131
제4절 소송허가의 신청 및 소송허가의 요건 131
제5절 확정판결의 효력 등 132

제3편 약관규제법

제1장 총 칙 135
제1절 약관의 의의‧규제이유‧본질 135
제2절 약관의 내용통제의 방식과 체계 135
제3절 약관법의 목적‧개념정의 137
제4절 약관의 작성‧명시교부‧설명의무 138
제5절 개별약정의 우선의 원칙 141
제6절 약관의 해석의 원칙 142
제2장 불공정약관조항 145
제1절 일반조항 145
제2절 면책조항의 금지 147
제3절 손해배상액의 예정 150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151
제5절 채무의 이행 154
제6절 고객의 권익보호 156
제7절 의사표시의 부당한 의제 159
제8절 대리인의 책임가중 162
제9절 소제기의 금지 등 163
제10절 일부무효의 특칙 165
제3장 불공정약관의 규제 166
제1절 불공정약관의 사용금지‧공개‧시정권고‧시정조치 166
제2절 약관의 심사청구 168
제3절 표준약관 169
제4장 벌칙 등 171
제1절 벌 칙 171
제2절 양벌규정 171
제3절 과태료 172

제4편 할부거래법

제1장 총 칙 175
제1절 서 설 175
제2절 할부거래법의 목적 및 정의 176
제3절 계약의 대상 및 적용제외 등 177
제2장 할부거래 179
제1절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179
제2절 할부거래업자의 권리와 한계 181
제3절 소비자의 권리와 한계 182
제3장 선불식 할부거래 188
제1절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의무 등 188
제2절 소비자 권익의 보호 189

제5편 방문판매법

제1장 총 설 200
제1절 특수판매형태의 등장 및 그 의의 200
제2절 법적 규제의 범위 200
제2장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판매 202
제1절 의 의 202
제2절 방문판매업자에 대한 규제 204
제3절 철회권 205
제4절 손해배상 청구금액의 제한 209
제5절 금지행위 209
제6절 방문판매자등의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09
제3장 다단계판매 및 후원방문판매 210
제1절 개념 정의 210
제2절 거래실태와 문제점 211
제3절 규제 내용 212
제4절 청약의 철회권 212
제5절 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213
제6절 다단계판매업자가 지급할 수 있는 후원수당 213
제7절 다단계판매원의 등록 및 탈퇴 213
제8절 금지행위 214
제9절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등의 금지 215
제10절 소비자 등의 침해정지요청 216
제11절 휴업기간 중 업무처리 등 216
제12절 다단계판매업자의 책임과 후원방문판매자의 의무 216
제4장 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 217
제1절 개 념 217
제2절 규제내용 218

제6편 전자상거래법

제1장 총 설 223
제1절 입법연혁과 입법목적 223
제2절 용어 정의 224
제3절 적용제외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 225
제2장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227
제1절 전자문서의 활용 등 227
제2절 통신판매업자의 의무 227
제3절 철회권 229
제4절 통신판매업자 등의 의무 등 233
제3장 소비자권익의 보호 235
제1절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235
제2절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 235
제3절 전자상거래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235
제4장 조사 등의 절차 236
제5장 시정조치 및 과징금 부과 236
제6장 보칙 및 벌칙 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