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대신 노조 만들기

들어가며

Ⅰ부 노동조합 활동

1장 노동조합을 만들기로 했으면 만들어보자!

1. 노동조합 설립하기와 가입하기
2. 규약 만들기
3. 조직 체계 꾸리기
4. 시작은 집행부 단결에서부터

2장 노동조합을 만들었으면 이제 움직여보자!

1. 노동조합의 일상활동
1) 노동조합의 성격
2) 노동조합의 운영
3) 노동조합의 대표
4) 회의 운영 방법
2. 노사관계의 기본과 노조 실력 높이기
1) 노사관계는 휴전상태
2) 일상활동에 대한 재인식
3) 제일 중요한 것은 지부도의 의식
3. 임금인상 요구안 작성법
4. 단체교섭-처음부터 마무리까지
1) 단체교섭이란
2) 단체행동권과 노사협의회
3) 단체협약이란
4)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5) 단체교섭 관련 절차
6) 쟁의행위 관련 절차
7) 교섭 시기별 중점 사항
5. 파업투쟁, 어떻게 할 것인가
1) 파업권이란
2) 파업권의 위력
3) 쟁의 전술의 수립

Ⅱ부 노동조합 교육

1. 알게 되면 생각하는 그릇이 달라진다.
2. 교육, 실무가 아닌 역사와 이론을

1장 우리가 아는 노동조합, 우리가 모르는 노동조합
1. 노동조합은 당연한 권리다.
2. 헌법 제33조, ‘노동자는 노동3권을 가진다.’
3. 노동조합을 빨갱이라고 가르치는 한국 사회의 현실
4.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으면?
5.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면?
6. 노동조합 조직률이 하락하는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7. 노동운동의 패착-정리해고제
8. 노동자는 철학을 가져야 한다.

2장 노동자의 철학, 노동자의 관점
1. 학문도 소비의 도구
2.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비인간적인 이유
3. 하나의 현상, 두 개의 관점
4.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운동만이 휴머니즘을 옹호하는 운동이다.
5. 다시 시작한 노동조합운동은 자주성・민주성・연대성・변혁지향성・투쟁성을 견지해야 한다.

3장 신자유주의를 넘어서기 위한 노동자의 철학
1. 아는 게 병이고, 모르는 게 약이다?
2.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문제를 인식하는 것이다.
3. 자유민주주의, 제대로 알고 있을까?
4. 단결금지법이 폐지된 지 200년, 노동자의 단결은 자유롭지 않다.
5. 사유재산은 과연 신성한가?
6. 자본주의에 대한 노동자의 입장과 철학은?

4장 한국의 현실과 자본주의
1. 선진국으로 진입한 대한민국,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2. 하루 약 38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 대한민국
3. 한국 자본주의의 형성과 노동자계급
4. 자본이 돈을 버는 비밀

5장 노동법의 기원, 원리와 체계
1. 노동법의 기원-구빈법과 공장법
2. 프랑스혁명과 근대 시민법이 가진 한계
3. 근대 시민법의 수정과 노동법
4. 노동법의 역사
5. 노동법의 체계와 양면성
6. 위험의 외주화와 <중대재해처벌법>

6장 최저임금을 통해 본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
1. 88만 원 세대의 항의, “적어도 최저임금 1만 원은 받아야……”
2.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의 임금
1) 최저임금이란
2) 표준생계비-생활임금이란
3. 자본주의 사회의 임금이 가진 특수성
4. 임금은 현실적으로 협상에 의해 결정된다.
5. 노동력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

7장 노동조합 조직활동, 어떻게 할 것인가
1. 다른 나라의 사례들
1) 영국의 노동조합운동
2) 독일의 노동조합운동
3) 프랑스・스페인・이탈리아 등 남부유럽 노동조합운동의 경향
4) 미국과 유럽의 신노동조합운동
5) 마르크스-레닌의 혁명적 노동조합운동
2. 노동조합 조직활동의 과제

8장 노동운동이란 무엇인가

9장 자본주의 이후를 상상한다.
1.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2. 미래 사회를 향한 투쟁-역사의 증언
1) 1871년 파리코뮌
2) 러시아혁명
3) 중국혁명
3. 자본주의를 넘어, 새로운 사회를 상상하자!

마치며

민주노총을 합법화해 정치세력화하려는 방편이었다고는 하지만, 정리해고제의 수용은 자기 조합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었다. 자기 조합원에 대한 보호를 포기한 조직은 노동조합이 아니다. 적어도 내 눈에는 민주노총이 그렇게 보였다.

단체교섭과 임금협상은 노동력의 매매 조건을 둘러싼 거래 행위다. 만약 자본가가 노동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노동자도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그것이 ‘파업권’이다. 파업권이란 노동자들이 노동을 중단해서 생산을 멈추게 하는 권리인 셈이다. 이윤의 원천인 노동력의 제공을 중단하면 생산이 멈추고, 생산이 멈추면 이윤도 없다. 타격을 받는 것은 자본가다. 자본가의 소유인 기업도 타격을 받고, 그 결과 국가 경제도 타격을 입는다. 파업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애꿎은 피해를 보지 않냐고? 생산에 타격을 줄 수 없다면 파업이 아니다. 그리고 파업은 자본가가 노동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강요한 결과다.

민주노총 시대에 이미 노동조합은 간부들에게도, 조합원들에게도 도구로 정착된 지 오래다. 대부분의 노동자에게 노동조합은 그렇게 인식되고 있다. 내가 필요할 때 찾는 곳. 물론 이것도 노동조합의 한 기능이고 출발점이기도 하다.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다는 데 있다. 노동조합 운동의 조직률 하락, 투쟁력 약화, 총파업 남발과 총파업 투쟁의 희화화 등, 이 모든 것들의 뒤에는 노동조합 교육의 실종과 위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