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선에서의 증언

006 PROLOGUE

PART 1 북한 인권 문제, 국제사회가 관여하는 이유
014 국제사회는 왜 북한 인권에 관여하는 걸까?
017 현대 국제사회의 인권관
027 국제사회의 관여 기준에 문제가 있다? 없다?
032 국제사회의 주요 인권 문제 사례

PART 2 국제 기준과 여전히 먼 북한의 인권 인식과 법제도
042 북한의 ‘우리식 인권’
058 인권 관련 북한의 법제도

PART 3 유엔의 역할 1: 북한 인권 상황 개선
078 유엔과 북한 인권 문제
085 유엔의 북한 인권 조치의 발전 과정
101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 결의 내용과 의미
115 북한 인권 관련 유엔의 다양한 역할

PART 4 유엔의 역할 2: 북한 인권 정의 실현
122 북한 인권 침해의 책임 규명 및 정의 실현 문제
124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
145 북한 인권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PART 5 북한 인권에 대한 개별 나라들의 움직임
156 유럽연합
166 미국
170 일본

PART 6 북한 인권과 관련된 몇 가지 화두
176 북한 인권 상황 입증의 책임 문제
180 국제사회 관여의 효과성 문제
184 북한 인권 문제와 남북관계
188 북한 인권 문제와 국제 평화

190 EPILOGUE
192 참고문헌

유엔헌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국제사회가 보편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권 개념을 정립한 문서는 1948년 유엔 총회의 결의로 만들어진 ‘세계인권선언’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전문에서 1) 모든 인류 구성원의 타고난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2)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써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치로 인권이 보호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 7월에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가입 절차를 완료하였다. 북한보다도 10년이나 늦은 시점이다. 북한은 냉전 기간 이 점을 들어 당시 우리나라 정부에 압박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런 북한이 인제 와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인권 규범을 지키라는 국제사회의 요구에 대해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 자신들의 인권 기준을 들씌우려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극히 편의주의적이며 자기모순에 해당한다.

만약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의 북한 인권 상황에 관한 기술이 잘못되었다면 국제사회는 잘못된 내용을 총의로 받아들이는 엄청난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는 이미 18번이나 채택되었다. 이 정도면 유엔 총회 북한 인권 결의가 말하는 북한 인권 상황은 사실에 매우 가까운 것이라고 말해도 안전하다고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