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쏙쏙 노동법

01. 작은 회사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유형별 근로자 수 포함 여부>
02. 근로시간이 짧아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적용 예시>
03. 회사는 언제까지 다닐 수 있나요?<근로계약 형태별 근무 가능 기간>
04. 학생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만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의 노동관계법 적용>
05. 회사가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나요?<임금 계약 기간 중 임금 삭감> 외
06. 근로조건을 차별할 수 있나요?<근로조건의 합리적 차이로 인정되는 경우>
07. 인사발령, 반드시 따라야 하나요?<인사발령의 거부>
08. 저도 근로자인가요?<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09. 정규직과 비정규직은 어떻게 다른가요?<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구분>
10. 임원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근로자인 임원의 근로조건>
11. 사용자는 사장님을 말하는 건가요?<노동법 위반 시 사용자의 책임>
12. 법정의무교육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교육시간의 근로시간 해당 여부> 외
13. 회사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하나요?<개인정보 예시>
14.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은 무엇이 다른가요?<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의 관계> 외
15. 노사협의회와 노동조합은 무엇이 다른가요?<노사협의회 논의 사항>
16. 4대보험에 꼭 가입해야 하나요?<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 신청 절차> 외



17.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나요? <근로계약 미작성 시 처벌> 외
18.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표준 근로계약서>
19. 이런 근로계약도 가능한가요?<강제 근로 금지 위반 예시> 외
20. 계약직으로 2년 이상 근무할 수 있나요?<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판단 기준>
21. 정규직과 계약직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무기계약직>
22. 일용직과 일당직은 무엇이 다른가요?<일용직 vs 일당직의 주휴수당 산정 예시>
23. 프리랜서도 노동법이 적용되나요?<근로자인 프리랜서의 노동법 적용>
24. 근로계약서는 1년마다 작성해야 하나요?<근로계약 vs 임금(연봉)계약>
25. 수습은 무엇이 다른가요?<수습 기간 중 임금><수습 기간 중 해고>
26. 촉탁직은 무엇이 다른가요?<촉탁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27. 경쟁회사로는 이직하면 안 되나요?<경업금지 약정의 정당성 판단 기준>
28. 퇴근 후에 다른 일을 하면 안 되나요?<근로자의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



29. 어디까지가 근로시간인가요?<유형별 근로시간 여부 판단>
30. 결근, 지각, 조퇴는 근로시간이 아닌가요?<지각 3회 시 결근 1일 처리의 정당성 여부> 외
31. 법정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가요?<법정 근로시간>
32. 여성의 근로시간은 다른가요?<여성의 근로시간 제한>
33. 오후 6시 이후에 근무하면 연장근로인가요?<주 40시간 근무제 vs 주 5일제 vs 주 52시간 근무제> 외
34. 일요일에 근무하면 휴일근로인가요?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35. 저녁에 근무하면 야간근로인가요?<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외
36. 휴게시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구분> 외
37. 무노동 무임금이 원칙인가요?<휴업과 휴직의 구분>
38.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주 5일제에서 토요일 근무 시 임금 산정>
39. 근무시간을 매일 다르게 정할 수도 있나요?<탄력적 근로시간제>
40.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도 있나요?<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연장/휴일/야간근로>
41.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나요?<재량 근로시간제에서의 업무지시 가능 범위>
42. 회사 밖 근로시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사업장 밖 근로시간 산정 방법> 외
43. 교대근무는 무엇이 다른가요?<교대근무의 근로조건>
44. 재택근무를 요구할 수 있나요?<재택근무 중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45.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나요?<육아기vs임신기vs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46. 선거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선거일 근무 시 임금>



47. 휴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휴일의 종류><법정 휴일의 적용>
48.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결근•지각•조퇴•연차유급휴가 시 주휴일 및 주휴수당>
49. 근로자의 날은 모두 쉬나요?<교대 근무자의 근로자의 날 적용>
50. 공휴일은 꼭 쉬어야 하나요?<공휴일>
51. 임시 공휴일도 쉬나요?<임시 공휴일>
52. 대체 공휴일은 언제인가요?<선택적 보상 휴가 vs 휴일 대체 vs 대체 공휴일>
53. 휴가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휴가의 종류>
54. 연차휴가는 언제 발생하나요?<연차유급휴가 발생 여부 판단 절차>
55. 연차휴가는 어떻게 사용하나요?<연차유급휴가수당의 사전 지급>
56. 반차휴가도 연차휴가인가요?<반차휴가 사용 시 잔여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7. 연차휴가는 1월 1일 기준으로 관리하나요?<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외
58.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근속 연수별 연차유급휴가 일수> 외
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0. 1년 80%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1. 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2.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나요?<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3. 계약직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계약직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4.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른가요?<단시간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 예시>
65. 여름휴가는 연차휴가와 다른가요?<여름휴가의 운영 방식>
66. 연차휴가 사용촉진이 무엇인가요?<1년 이상 근무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예시>
67. 수당 대신에 보상휴가를 쓸 수 있나요?<휴일 대체와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차이>
68. 생리휴가, 지금도 있나요?<생리휴가>
69. 출산전후휴가는 의무인가요?<유산•사산 휴가><유사산휴가 일수>
70. 배우자 출산휴가도 의무인가요?<배우자 출산휴가>
71. 남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나요?<육아휴직>
72. 가족 돌봄을 위한 제도도 있나요?<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허용 사유>
73. 경조휴가도 법정 휴가인가요?<경조비의 임금성 여부><경조휴가 증빙 서류>
74. 병가도 법정 휴가인가요?<병가 거부에 따른 무단결근 처리> 외



75. 회사가 지급하는 금품은 모두 임금인가요?<임금의 구분>
76. 임금이 아닌 금품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기타 금품 유형>
77.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월급직 연장근로수당 산정 예시>
78.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월급직 휴일근로수당 산정 예시>
79. 야간근로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시급직 야간근로수당 산정 예시>
80.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주휴수당 산정 예시>
81. 휴업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휴업수당 산정 예시>
82. 상여금 지급은 의무인가요?<경영성과 배분금의 임금 여부 판단 기준> 외
83. 임금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나요?<임금명세서 예시>
84.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퇴직금 산정 예시>
85.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요?<재직 요건의 유효성>
86.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포함 여부>
87. 통상임금은 어떻게 산정하나요?<통상임금 산정 예시>
88. 임금을 다른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나요?<근로자 사망 시 임금 지급>
89. 임금은 통화로만 지급해야 하나요?<임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외
90. 임금 지급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지연이자 제도><재직 중 임금 체불 시 이자>
91. 임금 일부를 회사가 임의로 공제할 수 있나요?<유형별 임금 공제 가능 여부>
92. 임금의 일할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월요일~금요일 근무 후 퇴사 시 임금 계산>
93. 임금은 얼마까지 압류될 수 있나요? <임금 압류 가능 범위><압류 가능 금액 예시>
94. 연봉제도 법정수당을 지급하나요?<연봉계약 미 갱신 시 법률 효과>
95. 회사가 임금을 임의로 깎을 수 있나요?<임금의 반납과 삭감>
96. 퇴직자의 임금 지급 방식은 다른가요?<반의사불벌죄>
97. 결근이나 지각을 하면 임금이 깎이나요?<지각•조퇴•결근 시 연차유급휴가 상계 처리>
98. 수습 기간 중 임금은 적게 받나요?<수습 기간 중 임금>
99. 징계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감봉(감급) 시 임금 공제 예시>
100.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대기발령 시 임금 지급>
101. 임금피크제가 무엇인가요? <임금피크제 도입 거부의 효과>
102. 포괄산정 임금계약이 무엇인가요?<잘못된 포괄산정 임금계약>
103. 최저임금 이상 지급은 의무인가요?<최저임금 포함 범위> 외
104. 최저임금 위반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최저임금 적용 기준 시간 수 산정 예시>
105.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
106.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할 수 있나요?<퇴직금 중간정산 증빙 서류>
107. 퇴직연금도 퇴직금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 비교>
108. 퇴직하면 밀린 임금을 못 받나요?<소멸 시효와 공소 시효>
109. 임금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고용노동부 임금 미지급 사건 처리 절차>



110. 산재 승인 요건은 무엇인가요?<산재 처리 절차>
111. 어떤 사고가 산재에 해당하나요?<업무상 사고 유형별 산업재해 인정 기준>
112. 어떤 질병이 산재에 해당하나요?<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처리 절차> 외
113. 산재보험에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산재보험급여의 종류 및 신청 서류>
114. 건강진단은 꼭 받아야 하나요?<사무직과 비사무직 구분 예시>



115. 어떤 경우가 직장 내 괴롭힘인가요?<직장 내 괴롭힘 예시>
116.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처리 절차>
117. 어떤 경우가 직장 내 성희롱인가요?<직장 내 성희롱 예방 관련 의무 및 제재>
118. 직장 내 성희롱의 판단은 어떻게 하나요?<직장 내 성희롱 예시>
119. 직장 내 성희롱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요?<직장 내 성희롱 및 고용상 성차별 노동위원회 구제 제도>
120.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은 누가 받나요?<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121. 징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감급의 제한>
122. 징계는 어떻게 하나요?<징계 절차>
123. 근로계약 종료는 언제 알려주나요?<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124. 회사가 사직서를 거부할 수도 있나요?<사직서 제출과 퇴직 시점>
125. 사직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사직서 예시><사직서 수리 통보서 예시>
126. 권고사직과 해고는 다른가요?<권고사직 vs 해고>
127. 정년퇴직 나이는 몇 살인가요? <정년퇴직일 시점>
128. 수습 근로자는 쉽게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 기간 중 해고>
129. 근로계약은 언제 끝나나요?<퇴직의 효력 발생 시기>
130. 경영상 해고 요건은 무엇인가요?<경영상 해고 절차>
131. 해고 예고를 꼭 해야 하나요? <해고 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외
132. 해고 통보는 서면으로 하나요?<징계(해고)처분 통지서 예시>
133. 해고 금지 기간이 있나요? <노동관계법상 금지되는 해고 사유>
134. 징계가 부당하면 어떻게 하나요?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구제절차>
135. 경력증명서 발급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평판 조회의 정당성>



136. 실업급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65세 이상 실업급여 적용>
137.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등>
138. 실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실업급여 지급 절차>
139.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 외
140. 어떤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근로자>
141. 실업급여 이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실업급여 이의 절차><심사 및 재심사 청구 대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간혹, '근로계약서'라는 제목의 문서만 작성하면 법적 의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의 두 법률에서는 근로계약서의 작성 의무가 아닌, 근로조건의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어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시 사항을 전부 서면으로 명시했는지에 따라 처벌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서면 명시 사항이 하나라도 누락되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Part2-18'근로계약서는 꼭 써야 되나요?' 중)

1주일에 최대 6일까지 근로일로 정할 수 있지만, 1일에 8시간씩 근무하기로 정했다면 5일 동안 40시간을 근무하게 되기 때문에 5일이 최대 근로일이 되는 것입니다. (Part3-38 '주 5일제는 의무인가요?' 중)

근로자가 정확히 '1년+1일'을 재직하고 퇴사하는 경우에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최대 11일의 휴가와 입사 후 1년의 기간에 대해서 발생한 15일의 휴가를 합쳐서 최대 26일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5일의 휴가에 대해서는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기 때문에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휴가 사용 가능 기간에 상관없이 이미 발생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면 전부 수당으로 정산해 지급해야 합니다.(Part4-59 '1년 미만 근무자의 연차휴가는 며칠인가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