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답게 정의롭게, 그래서 헌법이야!

프롤로그

1장 헌법 바로보기^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알쏭달쏭, 헌법이 궁금해?
02 헌법의 역사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다?
03 우리나라의 헌법은 어떻게 발전되어왔나?
04 해외의 헌법은 어떤 가치에 주목하는가?

2장 헌법과 헌법재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똑똑히 지켜볼 거야!”
01 헌법재판소는 왜 필요할까요?
02 헌법재판은 일반 재판과 무엇이 다를까요?
03 헌법재판은 어떤 경우에 이루어질까요?
04 잡힐 듯 말 듯 모호한 기본권, 실체가 궁금해?
05 우리 헌법이 수호하는 기본권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3장 헌법과 기본권
“헌법,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라!”
01 아무리 구치소라도 칼잠은 좀 심한 거 아니오!
02 내 안전벨트 착용을 왜 국가가 하라 마라 강요해!
03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 충돌하다!
04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파렴치범의 신상을 공개한다!
05 공무원 시험에 군 가산점이 웬 말인가요?
06 흑인은 흑인끼리, 백인은 백인끼리 교육을 받으라고?
07 우리 그냥 결혼하게 해주세요!
08 특별법에 의한 공소시효 예외, 기본권의 침해일까?
09 아무리 위험해도 국가가 개인의 여행을 막을 수 있나요?
10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반될까?
11 내 몸이고 내 맘, 사랑은 사생활 아닌가요?
12 초등학교 일기장 검사, 사생활의 자유 침해 아닌가요?
13 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입니다!
14 학교 가야 하는데, 야외집회는 낮에만 하라고요?
15 정치적 판단은 어른만 할 수 있나요?
16 사복 입고 재판받게 해주세요!
17 능력에 따라 특목고 가겠다는 게 문제인가요?
18 양성평등 시대, 가장은 꼭 남자일 필요가 있나요?

4장 헌법기관과 심판
“헌법을 지키고 실현하는 헌법기관들의 이야기 속으로”
01 헌법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2 정당해산, 왜? 어떻게?
03 힘 있는 정당이 맘대로 법을 만들면 어떻게 하죠?
04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됩니다!

에필로그: 헌법은 우리와 함께 진화한다

참고자료

흔히 사람들은 “법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는 법의 공정성을 신뢰하는 의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법에 의거해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라는 것만으로는 국민들의 실질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헌법은 한 나라의 법 중에서 가장 높은 효력을 갖습니다. 이를 헌법의 최고규범성이라고 하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국가의 모든 법 중에서 최상위에 존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