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을 이겨 낸 대한국민 이야기

머리말: 살아 있는 민주주의 교과서로 초대합니다!

1장. 비상계엄을 이겨 낸 시민과 국회
· 비상계엄이 이뤄지면 내 자유가 제한된다고요?
·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은 몇 차례 있었나요?
· 비상계엄을 선포하려면 회의가 필요하다고요?
· 대통령이 국회를 적군으로 생각했다고요?
·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시민들은 왜 국회로 달려갔나요?
· 국회에서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다고요?

2장. 역사를 바꾼 평범한 사람들
· 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찰과 군인이 있다고요?
· 소설책 『소년이 온다』를 들고 국회 앞으로 나온 시민들이 있다고요?
· 맨몸으로 대한민국을 지킨 영웅들이 있다고요?
· 초등학생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위를 했다고요?

3장. 대한민국과 세계의 탄핵 사건
· 대통령 탄핵 소추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고대 아테네에 탄핵 제도 같은 게 있었다고요?
· 영국에서 최초로 탄핵 판결이 있었다고요?
· 미국에서 세계 최초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다고요?
· 우리나라 최초의 탄핵 사건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있었다고요?

4장. 국민들이 만들어 낸 ‘빛의 혁명’
· 시민들이 비폭력 평화 시위로 세상을 바꿔 냈다고요?
· 폴란드 도심 한복판에 있는 동상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 ‘탄핵 굿즈’가 된 신문이 있다고요?
· 대한민국 국회가 국민에게 감사의 글을 보냈다고요?
·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문을 같이 읽어 볼까요?
· 「헌법」 머리말의 주어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대한국민’이라고요?

5장. 함께 만들어 가는 ‘다시 만난 세계’
· 시민들이 직접 화장실 지도와 안내 가이드를 만들었다고요?
· 다양한 차이와 의견을 존중하는 집회 원칙이 있다고요?
·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먹밥이 선결제 나눔으로 이어졌다고요?
· 노벨문학상 시상식에서 대한민국 시민들을 응원했다고요?
· 우리가 ‘빛의 혁명’의 주인공이라고요?
· 여러분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헌법」에는 전쟁이나 그에 준한 중대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비상계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비상계엄 중에 그에 부합하는 사례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6·25 전쟁 때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10번은 전쟁처럼 아주 심각한 국가 위기 상황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진짜 위기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을 때, 그걸 막기 위해 또는 정권을 잡거나 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사용한 것이었어요. 정치적인 이유였던 거죠.

한밤중에 모인 시민들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많은 국회의원들이 무사히 국회 회의장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민주주의는 단지 선거로 대표를 뽑는 것만이 아닙니다.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헌법」과 제도를 지키는 것도 포함합니다. 그날 밤, 많은 시민들은 추운 날씨에도 주저 없이 국회로 달려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행동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급박한 순간, 12월 4일 새벽 1시경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온 국회의원이 190명에 달했습니다. 이는 필요한 인원 151명을 넘어선 수였습니다. 국회의장은 바로 비상계엄령 해제를 위한 본회의를 개회하고 표결에 들어갔어요. 당연히 190명 전원 찬성했고요. 수는 적지만 여당 의원 18명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약 2시간 34분 만에 무효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