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로 살펴본 행정과 정책

개정판 머리말/3
초판 머리말/5

CHAPTER01
지방소멸과 지방규제 개혁__[백지선] 15
제1절 서론 16
제2절 지방소멸 문제와 대응 17
1. 지방소멸과 인구감소지역/17
2. 인구감소지수와 인구감소지역/20
3. 지방소멸의 해결과 지방규제/23
제3절 지방소멸과 규제개혁: 규제지도의 사례를 중심으로 24
1. 전국규제지도/25
2. 전국규제지도와 지방소멸/26
제4절 정책적 제언 33
제5절 결론 34

CHAPTER02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과 청년정책의 발전__[임소현] 39
제1절 서론 40
제2절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 현황 42
제3절 지역 청년정책의 발전 과정 및 주요 쟁점 45
1. 내용적 측면/45
2. 지출 측면/49
제4절 지역 청년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쟁점과 과제 55
제5절 결론 57

CHAPTER03
노점상 문제의 해결, 왜 실패를 반복하는가?__[구자군] 61
제1절 서론 62
제2절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 64
1. 노점상 문제: 해결 방식과 특징/64
2. 창동역 노점상 문제와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69
제3절 창동역 사업의 과정: 노점상 문제 해결 실패의 반복 72
1. 창동역 노점상 갈등의 시작과 사업의 중단/72
2. 창동역 주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평가/74
제4절 사례분석을 통한 노점상 문제의 전략적 방향성 제시 75
1. 창동역 주변 거리가게 환경개선사업의 분석/75
제5절 결론 85

CHAPTER04
지역화폐의 두 얼굴__[김소망] 93
제1절 서론 94
제2절 지역화폐 개념 및 현황 96
1. 지역화폐의 제도적 개념/96
2. 지역화폐 도입 배경/98
3. 지역화폐의 현황/101
제3절 지역화폐의 쟁점 104
1. 지역화폐의 효과성/104
2. 지역화폐의 문제점/107
제4절 정책 제안 111
제5절 결론 114

CHAPTER05
비대면 진료의 현황과 쟁점__[박정인․주혜린] 119
제1절 서론 120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21
1. 비대면 진료의 개념/121
2. 비대면 진료의 현황/121
3. 비대면 진료 법․제도적 배경/128
제3절 비대면 진료에 대한 쟁점사항 129
1. 비대면 진료에 관한 다양한 쟁점/130
2. 비대면 진료 시스템 도입에 따른 주요 쟁점 논의/131
제4절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정책 제언 134
제5절 결론 138

CHAPTER06
한국의 스마트시티 전환을 위한자율주행 차량 정책 사례__[박예종] 143
제1절 서론 144
1. 배경 및 중요성/144
2. 사례 선정 근거 및 연구 목적/14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46
1. 정책 사례 현황/146
2. 기술적 배경/150
3. 사회적 배경/153
4. 경제적 배경/155
제3절 사례 설명 157
1. 주요 갈등 및 의사결정 현황/157
2. 이해관계자 구조/159
3. 성과 및 영향 평가/164
제4절 정책 제안 165
1. 범부처 협업기구 상설화 및 이해관계자 협의체 활성화/165
2. 책임소재 명확화 및 데이터 활용 규정 정립/166
3. 인프라 투자 활성화 및 지역별 특화 모델 구축/167
4. 사회적 수용성 제고와 안전․윤리기준 확립/167
제5절 결론 168
1. 연구의 요약 및 의의/168
2. 주요 시사점과 미래과제/169
3. 결론 및 전망/170

CHAPTER07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__[송성우] 175
제1절 서론 176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178
1. 공동생산/178
2. 공공데이터 개방과 공동생산/179
3. 지능형 교통 시스템(ITS) 발전 과정 및 현황/183
제3절 실시간 교통신호 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 189
1. 개요/189
2. 한국도로교통공단의 추진 및 거버넌스/191
제4절 정책 제안 198
제5절 결론 199

CHAPTER08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__[박이레] 203
제1절 서론 204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07
제3절 사례 설명 209
1. 충청북도의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209
2. 연세의료원사업단의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AI 앰뷸런스)’/215
3.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과 인공지능 응급의료 시스템의차이점 및 공통점/219
4. 인공지능을 통한 응급의료 시스템 변화/220
제4절 정책 제안 223
1. 스마트 응급의료 시스템의 전국적 확대 적용/223
2. AI를 활용한 응급환자 분석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225
제5절 결론 227

CHAPTER09
싱가포르의 노인모니터링 시스템 사례와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__[조규철] 231
제1절 서론 232
제2절 사례 관련 배경 233
1. 싱가포르의 고령화와 싱가포르 정부의 대응/233
2. 스마트네이션 이니셔티브 2.0/238
3. 한국 정부의 고령화 대응/243
제3절 노인모니터링 시스템(Elder Monitoring System) 243
1. 노인모니터링 시스템의 개요/243
2. 시스템 작동 방식/244
3. 서비스의 발전과 확장/245
4. 정책성과/246
5. 도전과제/248
6. 정책의 함의/249
제4절 정책 제안 251
1. 한국으로의 적용가능성/251
2. 적용 시 기대효과/252
3. 부작용에 대한 고려/253
제5절 결론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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