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머리말
I.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마음 지도
01 정부신뢰 및 국가관
02 정부역량과 공직윤리
03 사회변화와 국가과제
04 미래정부의 상(像)
05 정부혁신과 지능형 정부
06소결
II. 정부신뢰와 정부역량
01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1. 서론
2.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 그리고 정부신뢰에 대한 논의
3.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4. 결론
02 정부역량과 정치성향, 정부신뢰
1. 서론
2. 정부역량과 정부신뢰
3. 정치성향과 정부신뢰
4. 분석 결과
5. 결론
03 행정가치와 정부신뢰
1. 서론
2. 행정가치와 정부신뢰에 관한 논의
3. 행정가치에 대한 국민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4. 결론
04 정책홍보와 세대차이, 정부신뢰
1. 서론
2.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정보접근성과 노인세대의 조절효과
3. 분석 결과
4. 정책홍보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결론
05 전자정부의 만족도와 정부신뢰
1. 서론
2. 전자정부와 정부신뢰
3. 전자정부의 만족도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4. 분석 결과
5. 결론

[부록 1] 설문조사 응답자 특성
[부록 2] 설문 주요 문항 결과표
[부록 3] 설문 주요 문항 상관관계 분석표
[부록 4] II장 통계분석 표
1.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 정부신뢰
2. 정부역량과 정치성향, 정부신뢰
3. 행정가치와 정부신뢰
4. 정책홍보와 세대차이, 정부신뢰
5. 전자정부의 만족도와 정부신뢰
[참고문헌]
[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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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현대 한국사회는 신뢰부족trust deficit의 사회이다. 신뢰는 사회 내에서 무형의 자본으로서 기능할 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민과의 관계에서 정책의 수용성을 높임으로써 정책의 효과적인 집행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국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 정부신뢰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앙정부 신뢰도는 약 36%로 국가 순위 25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직면한 사회문제들의 복잡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와 요구 역시 높아지고 있다. 국내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과 저성장, 고령화 및 저출산, 기후변화 등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난제wicked problem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미래정부는 이러한 난제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춘 미래정부 상像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기술을 활용하는 지능형 정부, 수요자의 요구를 중심으로 빠르게 반응하는 민첩한 정부, 국제이슈를 해결하는 글로벌 대응 정부로서 새로운 정부 상像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경쟁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사회변화와 정부의 역량, 미래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조명함으로써 정부신뢰를 높이기 위한 다각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본서는 이와 같이 정부신뢰가 낮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조명하고 정부신뢰가 낮은 이유와 정부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지, 미래 정부신뢰에 대한 전망은 어떠한지 등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본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국민 인식을 조사한 결과와 이를 활용한 논문을 소개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정부역량 강화 방안과 미래정부의 상像을 제시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Ⅰ장에서는 미래정부연구센터가 2018년에 실시한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정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소개한다. 미래정부연구센터는 미래의 초변화사회에서 깊이 신뢰받는 정부가 되도록 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문제의 실무적·학술적 대안을 논의하는 연구 플랫폼으로 2018년 5월 온라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였다.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 통계조사는 미래정부의 상像과 기능에 관한 일반 국민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조사기관은 한국리서치이며, 응답자들은 전국의 20세 이상부터 70세 미만 남녀 1,015명으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종 등 국내의 모든 지역에서 모집되었다. 표본은 전국의 성별, 연령, 지역 주민등록 인구수에 맞춰 비례할당으로 추출하였다. 위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섯 가지 분야로 나누어 정부신뢰와 국가관, 정부역량과 공직윤리, 사회변화와 국가과제, 미래정부의 상像, 정부혁신과 지능형 정부에 대해 각 이슈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를 돕고 논의를 심화하고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빅카인즈BIGKinds 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련 키워드에 대해 빅데이터를 분석한 내용을 덧붙여 관련 논의를 심화하였다.
다음으로 Ⅱ장에서는 국민인식조사를 근거로 수행된 다섯 편의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정부신뢰의 결정요인에 대해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정부관과 사회적 자본, 정부역량과 정치성향, 행정가치, 정책홍보, 전자정부의 만족도 등의 요인들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Ⅱ장의 설문조사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실제 국민들의 인식을 학문적·정책적으로 연계하여 확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이론들을 검토하고 각 요인들이 실제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미래 사회 정부신뢰의 조건과 과제를 제시하였다.
이어지는 부록에서는 2018년 실시한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설문 결과표 및 주요 상관관계 분석표 등을 덧붙여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끝으로, 이 책은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SSK 미래정부연구센터의 ‘초변화사회의 신뢰받는 미래정부의 상像 제시’라는 사업단 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모든 구성원이 공동으로 노력한 연구성과라는 점을 밝혀둔다. 이는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신뢰받는 미래정부에 대한 실제 국민들의 인식과 이를 활용한 연구성과라는 점에서 향후 미래 한국정부의 역량과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기를 희망한다.
2019년 6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