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전툰 1

책머리에_왜 고전툰인가?│06

플라톤 『국가』│11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57
한비자『한비자』│101
마키아벨리『군주론』│141
루소『사회계약론』│181

추천의 말_고전툰, 꼭 읽어보세요!│220

아고라: 세 선생님의 관점이 잘 드러나는 대답인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완전히 바꿔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소셜미디어가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정치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플라톤: 매우 흥미로운 발전입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더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제가 꿈꾼 철학자 왕에 가까운 것 아닐까요?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개인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오직 데이터와 논리에 기반해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려도 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보면 사람들이 진실보다는 자신이 듣고 싶은 말만 골라 듣고, 확증편향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제가 『국가』에서 말한 ‘동굴의 비유’와 같은 상황입니다. 동굴 속 죄수들은 뒤에서 비치는 불빛에 드리워진 그림자만을 진실이라고 착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림자 너머에 더 큰 현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의 이미지와 편향된 정보에 매달리며 그것을 전부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교육과 철학적 사유란 동굴 밖으로 나가 햇빛을 직시하는 것, 즉 현상 너머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오히려 이러한 철학적 성찰의 힘이 더 절실히 요구됩니다.

홉스: 저는 기술의 발전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하면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불안을 조기에 감지하며, 질서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기술이 발달할수록 더 강력하고 효율적인 통제가 가능해지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물론 소셜미디어를 통한 가짜뉴스나 선동은 사회질서를 해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의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공동체 전체의 안정과 안전을 해칠 수 있다면 우선되어야 할 가치는 사회의 평화와 질서입니다.

- 플라톤『국가』, 북토크 - 정의로운 국가는 가능한가? 중에서

아고라: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각종 부패 사건들이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의 금품 수수, 기업인들의 특혜 로비, 공무원들의 직무 유기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접근이 필요할까요?

한비자: 엄격한 상벌제도를 적용해야 합니다. 권한이 큰 사람들에게는 더 큰 상과 벌이 따릅니다. 일벌백계의 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하는 것이 맞습니다.

정약용: 결과에 따라 상벌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부패 척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사 시스템의 개혁입니다. 능력과 덕망을 갖춘 사람을 선발하고, 그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조선시대의 과거제도는 이론적으로는 훌륭했지만, 실제로는 문벌과 학벌 중심으로 운영되어 많은 문제가 있
었습니다. 진정한 능력주의를 실현하려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공직자들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정당한 보수를 주지 않으면서 청렴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공직자들이 품위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수를 주되, 그 대신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목민관(牧民官)으로서의 사명감을 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직은 백성을 섬기는 것이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아고라: 역시 『목민심서』를 쓰신 선생님다운 답변입니다.

노자: 인사 시스템을 아무리 잘 갖추고 있어도 그 틈을 이용하여 부패가 퍼져나갈 수 있습니다.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지요. 저는 부패의 근본 원인을 과도한 욕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명예와 이익을 지나치게 추구하기 때문에 부패가 생깁니다. 욕망 자체를 줄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입니다. 먼저 통치자부터 검소하고 욕심이 없어야 합니다. 성인(聖人)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므로 빛나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으므로 드러납니다. 권력자들이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사치하면 백성들도 따라하게 됩니다.

아고라: 부패한 권력자가 부패한 제도를 만드는 것도 만연한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제도의 문제를 외면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한비자: 맞습니다. 부패는 제도의 문제입니다. 부패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놓고 도덕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람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만드는 게 아니라, 부패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견제와 균형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한 사람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집중시키지 말고, 여러 사람이 서로 감시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고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셋째, 처벌을 확실하고 엄중하게 해야 합니다. 특히 고위직일수록 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법은 귀한 자에게 아첨하지 않고, 먹줄은 굽은 것을 곧게 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권력자들이 법 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법치는 무너집니다.
- 한비자『한비자』, 북토크 - 법으로 다스려야 하나, 마음으로 이끌어야 하나?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