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림길에 선 한국경제

프롤로그 _ 한국경제는 어디로 가는가? ｜ 5

1부_ 선진국의 조건과 선진국병
1장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선진국의 정의 15
선진국의 기준과 국제기구의 분류 18
경제적 자유와 사회보장 간의 조화와 긴장 23
선진국의 불안 30

2장 선진국과 국부의 정치경제학
국부에 대한 근본 질문 35
국부의 조건 1: 생산성 38
국부의 조건 2: 보이지 않는 손 43
국부의 조건 3: 법치 45
국부론의 유산과 현대적 해석 49

3장 선진국병이란 무엇인가?
선진국병의 정의 57
중진국 함정과의 관계 60
선진국병의 성격 62
선진국병과 한국의 지형 77

2부_ 선진국병의 사례
4장 영국병과 대처리즘
영국병의 뿌리 85
영국병의 증상과 대처의 처방 89
대처리즘의 성과와 한계 94
시장에 기댄 자유화의 교훈은 무엇인가? 98

5장 일본의 장기침체와 아베노믹스
일본경제의 부활과 질주 105
자산거품 붕괴와 장기침체의 시작 110
아베노믹스의 성과와 평가 116
구조개혁과 혁신은 왜 어려운가? 121

6장 독일, 다시 도진 선진국병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와 라인강의 기적 125
통일의 후유증과 경제개혁 130
메르켈리즘, 절반의 성공 136
이상과 현실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141

7장 이탈리아, 경제위기와 정치적 혼란의 악순환
파시즘의 타파와 경제호황 149
경제기적의 종말과 장기침체의 시작 154
유로화, 글로벌 금융위기와 재정위기 160
개혁이 계속 실패할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164

3부_ 한국병의 진단과 처방
8장 한국병의 증상
한국은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났는가? 171
성장동력의 소진 174
만성적인 경기침체 181
저출산과 사교육 과열 186
사회적 균열과 갈등 193

9장 한국병의 근본원인
한국은 왜 선진국병의 경계에 서게 되었는가? 199
혁신역량의 부실 202
양질의 일자리 부족 207
취약한 사회안전망 213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218

10장 한국병에 대한 처방
한국병을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225
혁신역량 확충과 교육혁신 228
포용성과 공정성의 제고 234
경제제도 개혁 및 선진화 240
대외충격에 대한 방파제 및 경제복원력 강화 245

에필로그 ｜ 252
감사의 글 ｜ 261
주(註) ｜ 263
참고문헌 ｜ 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