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수  | 홍문사

40,500원  | 20220628  | 9788977707252

이 책은 법학을 다룬 교재이다. 법학 중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한창희  | 고시아카데미

22,500원  | 20201130  | 9788966311903

머리말 중에서... 이 금융소비자보호법은 2021년 3월에 시행될 예정이고, 지금까지는 은행법(영업행위규제에 관한 내용을 별로 두고 있지 않았음),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등 업권별로 영업행위준수사항을 규제해 오던 방식에서 업권을 초월한 방식 또는 교차방식(cross-sectoral approach)으로 전환한 것이 특징이며, 이는 유럽연합, 일본 등에 비하여 규제방식에서는 진일보한 것으로 앞으로 시행령 등으로 금융소비자보호의 실효성이 확보될 전망이다. 이 책은 69조에 이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주석서를 저술하는 형식으로 저술하였고, 아직 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상황이어서 우리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입법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되는 유럽연합의 법령, 일본의 법제 등의 비교법적 해석방법을 많이 사용하였다.

이상복  | 박영사

18,000원  | 20210510  | 9791130339344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제정과정〉,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적용범위 등〉, 〈금융상품과 금융소비자〉, 〈금융상품의 판매방식 등〉,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서태종, 성수용  | 라의눈

44,550원  | 20221101  | 9791192151298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21년 3월 25일 시행에 들어갔다. 어떤 법령이든 시행 초기에 있게 마련인 시행착오와 혼란을 줄이는 방법은 철저한 대비뿐이다. 이 책은 그런 면에서 금융실무자들이 믿고 의지할 만한 매뉴얼 북, 혹은 교과서가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오랜 시간 금융감독기관 일선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해온 두 명의 저자가 핵심 쟁점이 될 문제들을 엄선하고 사안별로 친절한 해설과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분쟁조정 사례와 법원 판례 등을 실어 현장감을 높였으며, 금융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 근거한 풍부한 Q&A를 게재해 금융실무자가 스스로 문제상황에 맞는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이 책의 최대 장점이다. 가히 ‘한 권으로 끝내는 금융소비자보호법 교과서’라 할 만하다.

김성숙  | 피앤씨미디어

14,850원  | 20140829  | 9791157300013

[소비자 금융거래와 법]은 소비자들의 금융거래와 관련된 금융정책과 법률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이해를 돕고 있다. 책에는 복잡하고 방대한 금융관련 법률 가운데 소비자들의 재무설계 및 금융자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 모아놓았다.

이상복  | 박영사

34,780원  | 20210520  | 9791130339047

상호저축은행법이 규율하는 상호저축은행에 관하여 다루었다. 1편에서는 금융감독체계, 감독, 검사 및 제재, 부실상호저축은행의 경영정상화, 청산, 상호저축은행중앙회를 다루었다. 검사 및 제재에서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을 상세하게 반영하였다. 2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을 다루고, 상호저축은행법상 여신상품규제, 여신거래기본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 특약(할부금융),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의 공시를 다루었다. 3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의 진입규제, 자본건전성 규제, 지배구조건전성규제, 영업행위규제를 다루었다. 제4편에서는 상호저축은행상품인 예금상품과 대출상품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금융소비자보호법을 반영하였다.

법무법인(유) 지평  | 박영사

20,700원  | 20230210  | 9791130342559

지평의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한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편찬한 책이다. 특히 금융소비자보호법 및 관계 법령과 함께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가이드라인과 보도자료, 여러 유권해석 사례 등을 취합.정리함으로써, 실무자들의 업무 처리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설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법 시행 초기 단계에서 업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을 실무자들에게, 이 책이 편리한 길라잡이가 되기를 희망한다.

김은  | 박영사

38,700원  | 20230115  | 9791130341972

2021년 3월 25일부터 금융상품의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통합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어 금융권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융업법은 전통적으로 은행, 증권사, 보험사, 카드사 등의 수범자를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범자 기준의 규제는 규제차익이라는 큰 한계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기능별 규제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동일기능 동일규제의 원칙’ 하에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상호저축은행법, 금융위설치법상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규제사항과 행정지도 규율사항(이하 “기존규제”라 한다)들이 법제화되어 하나의 법 아래에서 규율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 따라, 이 책은 다음의 세 가지 특징에 중점을 두어 집필하였습니다. 먼저 필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 하위규정(시행령 및 감독규정) 제정ㆍ시행 TF에 은행권을 대표하여 참여한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규제별 제정취지 및 조문화 과정에서의 규제체계를 정확하게 기술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통합법’으로 기능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특성에 따라, 기존규제에서 이관된 규제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조항별로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독자입장에서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거대담론인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방대한 분량의 질의에 대한 감독당국의 채널별 산재된 해석(신속처리시스템 회신, 옴부즈만 회신, 금융규제포털 회신 등)을 조문별로 정리하여 확인하기 쉽도록 하였습니다. 필자가 개정하였던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이 금융실명제의 해설서로 활용되었듯이, 이 책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지침서이자 해설서로 널리 활용되어 현장의 실무자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 부크크(bookk)

30,000원  | 20211111  | 9791137262058

금융분야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과 금융소비자간 정보비대칭 및 금융상품별 규제공백이 있었던 영역으로 다양한 금융소비자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012년에 발의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최초 발의 된 이후 2020년 3월에 국회를 통과하였고, 2021년 3월 2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의 권익증진과 금융상품판매업 및 금융상품자문업의 건전한 시장질서 구축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6대 판매규제(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등과 같은 금융상품판매행위에 관한 규제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의 기본권 및 책무, 국가의 책무,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책무 등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기본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본법으로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 정책 전반에 관한 금융위원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금융교육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제정과정에서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며, 시행이후에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논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전문서적 및 자료 등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은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해설서를 편찬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해설서는 금융소비자 실무 및 이론 전문가(금융위원회 김민석 사무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남궁주현 교수, 법무법인 태평양 노태석 전문위원, KAIST 경영공학부 류혁선 교수,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윤민섭 연구위원)를 집필진으로 구성하고, 각 조문별로 해설하는 방식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의 개정 및 논의를 반영하여 지속적으로 개정할 계획입니다.

김홍기  | 박영사

46,800원  | 20240305  | 9791130346144

이 책은 자본시장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권순현  | 한국법제연구원

8,000원  | 20130930  | 9788966843817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는 금융소비자를 실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의 미흡한 점을 빌어 입법을 평가한 책이다. 수년 동안 준비되어 오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을 검토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실효성 평가 및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 속성을 재분류, 체계화하여 동일기능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현행 업권별 규제체계를 기능별 규제체계로 전환하고자 한다.

양승현, 손민숙  | 보험연구원

10,000원  | 20191101  | 9791189741198

▶ 이 책은 보험연구원의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를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김홍기  | 박영사

44,180원  | 20210830  | 9791130340135

이 책은 자본시장법을 처음 접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의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작한 것이므로 기본적인 법리를 충실하게 서술하려는 철학을 담았다. 처음에 집필을 구상할 때에는 미국의 케이스북 형태를 염두에 두었으나 우리나라 법체계를 고려할 때 순수한 영미식의 케이스북은 한계가 있는 듯 보였고, 고심 끝에 자본시장법의 체계와 조문을 위주로 설명하되, 판례와 쟁점을 좀 더 자세하게 서술하는 방식을 선택하였다. 금융투자업 관계기관, 거래소 등의 설립과 처분에 대한 행정적인 내용은 생략하였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주석서나 논문 등을 통해서 보완해야 할 것이다.

오시정  | 한국금융법연구원

33,000원  | 20150601  | 9791195534807

▶ 이 책은 여신거래계약의 이론과 실무를 다룬 이론서입니다. 여신거래계약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박기령  | 한국법제연구원

7,000원  | 20131230  | 9788966844234

『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이들 무형적 요소가 경제적 성장에 미치는 양의 상관관계를 규명하는 한편, 이러한 분석틀에 입각하여 사회적 자본의 개념과 금융산업 성장의 상호관계를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