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보호법에 대한 입법평가

제1장 서 론 13
제1절 입법평가의 목적 13
제2절 입법평가의 범위와 방법 15

제2장 금융소비자보호의 개념 및 목적 17
제1절 금융소비자의 개념 17
제2절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 19
제3절 해외의 금융소비자 보호체계 22

제3장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 및 추이 37
제1절 최근 금융소비자 피해 추이 37
제2절 불완전판매 유형과 현황 40
제3절 발생 원인에 따른 금융소비자 피해 46

제4장 금융소비자보호법안에 대한 입법평가 55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주요 내용 55
제2절 체계성 평가 74
제3절 사전적 보호제도의 효과성 평가 87
제4절 사후적 구제제도의 효과성 평가 100
제5절 소 결 108

제5장 바람직한 입법방향 및 결론 111
제1절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바람직한 입법방향 111
제2절 결 론 117

참고문헌 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