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사회적 자본과 금융소비자 보호 : 사회적 자본의 법제화 2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Ⅰ. 1차년도 연구성과 및 2년도 연구설계
Ⅱ.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Ⅲ. 연구의 범위 및 대상
Ⅳ. 기대효과

제2장 사회적 자본의 의의와 효과
Ⅰ. 사회적 자본의 정의
1. 사회적 자본의 개념
2. 사회적 자본의 핵심요소 : 규범, 네트워크, 신뢰
3. 사회적 자본과 기타 물적·인적 자본과의 속성 비교 분석
4. 사회적 자본과 다른 자본의 특성 비교
Ⅱ. 사회적 자본의 효과
1. 사회적 자본의 영향
2. 사회적 자본축적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

제3장 지배구조와 협치
Ⅰ. 기업지배구조(Governance)
1. 상법상 지배구조의 개념
2. 기업지배구조 개혁논의와 비교법적 검토
3. 소 결
Ⅱ. 정부와 공동체간의 협치(Governance)

제4장 금융시장의 성장과 사회적 자본
Ⅰ. 제1차년도 연구성과의 관련성
Ⅱ. 현황 분석 : 불신의 메커니즘
1. 동양그룹 회사채관련 금융소비자 피해사건
2. 금융소비자 관련 분쟁해결 현황
3. 소 결
Ⅲ. 금융시장의 사회적 자본 축적을 위한 필요조건
1.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시장에 대한 신뢰구축
2. 금융감독당국과 자율규제기관의 협치체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 2010년 금융회사별 분쟁발생 현황
◎ 2010년 금융회사별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